연준 금리 동결…파월 “정치 압박에 맞서 이사로 남겠다” – 한겨레

핵심 요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9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다음 달 15일 의장 임기 종료 이후에도 연준 이사(평이사)로 남아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4명의 반대표가 나왔으며, 최근 미 법무부의 파월 관련 조사 종료 결정과 상원 은행위원회의 케빈 워시 후임안 가결(13대11)이 동시에 주목받았다. 이번 결정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핵심 변수가 됐다.

핵심 사실

• 기준금리: 연준은 2026년 3월29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유지했다.
• 한국과의 금리차: 한국 기준금리 2.50%와 비교해 상단 기준 1.25%포인트 차이를 유지한다.
• 이사 반대표: 이번 회의에서 4명의 반대표가 나왔고, 이는 1992년 이후 최다 반대표 기록이다.
• 반대표 성향: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고, 베스 해먹·닐 카슈카리·로리 로건 등 3명은 인하 신호 포함에 반대했다.
• 파월 거취: 파월 의장은 다음 달 15일 의장 임기 종료 후에도 연준 이사로 잔류하겠다고 밝히며 평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 법무부 조사: 미 법무부는 파월 의장 관련 수사를 지난 3월24일 종결했으나 연방검사는 필요 시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상원 절차: 케빈 워시 연준 차기 의장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안은 13대11로 가결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사건 배경

연준은 지난해 9·10·12월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올해 들어 1월과 3월에 이어 3차례 연속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 세계 경기 흐름과 에너지 가격 변동, 특히 최근 이란전 우려로 촉발된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 상승 위험을 키우면서 통화정책 운용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연준 내에서도 물가와 고용, 금융안정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며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이 심화됐다. 정치권과 행정부의 압력도 배경 요인으로 작용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의사결정에 추가적인 긴장감을 가져왔다.

파월 의장의 거취 문제는 이번 회의의 또 다른 핵심 변수였다. 통상 의장 퇴임 뒤 이사직을 유지하는 관행은 드문 사례로, 1948년 매리너 에클스 전 의장 이후 사실상 전례가 거의 없다. 이와 함께 상원에서 새 의장 지명자 인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파월의 잔류는 향후 연준 이사회 구성과 정책 연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법적 조사 등 외부 요인이 연준 내부 결정을 바꾸는 촉매가 되고 있다.

주요 사건

29일 FOMC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회의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연준 이사로 남아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연준에 대한 법적·정치적 공격이 통화정책 수행 능력을 위협한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압박이 기관의 신뢰와 기능에 손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 표결에서는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단독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고, 베스 해먹·닐 카슈카리·로리 로건 등 3명의 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 자체에는 찬성했지만 향후 정책 성명에 인하 가능성을 우선 시사하는 문구를 넣는 데 반대해 반대표를 기록했다. 이들 반대표는 향후 조치가 반드시 금리 인하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길 원했다. 위원들 간의 이런 입장 차는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시사한다.

미 법무부의 파월 관련 조사는 지난 3월24일 종결되었지만, 재닌 피로 연방검사는 상황에 따라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파월 의장은 조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연준 이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그가 정치적·법적 압박 속에서도 기관에 잔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동시에 상원 은행위원회의 케빈 워시 지명자 인준안 가결은 향후 의장 교체 가능성을 남긴 채 진행 중이다.

분석 및 의미

이번 금리 동결은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경계를 반영한 결정이다. 연준은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둔화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모습이며, 이는 통화정책의 점진적·신중한 운영을 의미한다. 연준 내부의 반대표 증가는 위원회가 정책 신호를 단순화하기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시장의 기대 관리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다.

파월의 잔류 결정은 연준의 제도적 연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의장직은 이달 중 종료되더라도 평이사로 남아 정책 토론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구조는 새 의장과의 조정 과정과 권력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온 상황에서 파월의 공개적 반응은 중앙은행 독립성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법적 조사와 정치적 공세가 언제든 정책 운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파급효과 측면에서 한미 금리차(상단 기준 1.25%포인트)는 자본흐름과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금융시장은 미국의 통화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금리차 고착화는 원화 가치와 외환·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기업과 소비자 대출, 채권 수익률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관찰돼야 한다. 향후 연준이 경기 지표와 물가 지표 변화에 따라 언제든 정책 경로를 수정할 수 있음을 시장은 염두에 둬야 한다.

비교 및 데이터

테이블은 주요 수치와 최근 정책 흐름을 비교해 정리한 것이다. 미국의 금리 수준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자본 이동과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시할 변수다.

반응 및 인용

연준의 동결 발표 직후 파월의 발언은 기관 독립성 문제로 초점이 옮겨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연준을 향한 법적·정치적 압박이 통화정책 수행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연준에 대한 일련의 법적 공격이 통화정책을 정치적 고려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기자회견)

시장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시장 참여자는 금리 동결을 예상했으나 위원 간 이견과 파월의 잔류 선언은 추가 불확실성을 야기했다. 한 금융분석가는 이러한 내부 분열이 향후 정책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들 간의 명확한 합의가 부족해 보인다. 이는 향후 정책 신호의 일관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금융시장 분석가(이름 비공개), 민간 연구기관

불확실한 부분

• 법무부가 언제든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은 공개됐으나 구체적 재개 기준과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 케빈 워시 지명자의 상원 본회의 표결 결과와 그에 따른 정책 변화 시나리오는 최종 확정 전까지 불확실하다.
• 국제 유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향후 물가에 미칠 구체적 영향 정도는 데이터가 축적되어야만 명확해진다.

총평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은 단기적 충격을 관리하려는 신중한 선택으로 보인다. 다만 위원 내부의 반대표 증가와 파월 의장의 잔류 선언은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과 기관 독립성에 대한 논쟁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 법적 조사 여지와 정치적 압박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연준의 소통과 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내 독자는 한미 금리차와 시장 반응, 정책 불확실성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향후 발표될 경제지표와 연준 위원들의 추가 발언, 상원 표결 결과가 시장 흐름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할 시점이다.

출처

• 한겨레(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