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00년 전 연산군 만행이 입틀막법으로 부활”…정보통신망법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 경향신문
핵심 요약: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안이 국가가 사실·혐오 기준을 정하고 처벌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과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삭제와 전면 재개정을 예고했고, 정부는 법 집행의 차질 없는 수행을 주문했다. 핵심 사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2026년 7월 7일부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