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9월 7일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서 재생에너지·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환경부(명칭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한편,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와 원전 수출 관련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겨 부처 간 역할이 분산됐다. 이로 인해 전력·가스 시장 연계성 저하와 정책 혼선 우려가 제기된다.
핵심 사실(Key Takeaways)
- 환경부로 이관되는 조직: 에너지정책국, 전력국, 재생에너지국, 수소경제국, 원전산업정책국 등 주요 무탄소 전원 관련 기능.
- 산업부에 잔류하는 조직: 자원산업정책국(석유·가스·석탄)과 원전 수출·전략 관련 일부 기능.
- 2024년 발전 비중(참고): 원자력 31.7%, 가스 28.1%, 석탄 28.1%, 재생에너지 10.6%.
- 전기와 가스의 제도·정책 분리는 수급·요금·계획 정합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 업계·전문가들은 통합 규제·계획의 글로벌 추세(미국·유럽·일본 등)와 대비되는 결정이라고 지적.
- 가스 직수입 확대 시 가스공사 재무·요금에 대한 파급,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제기.
검증된 사실(Verified Facts)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정책실의 주요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관 대상에는 에너지정책국, 전력국, 재생에너지국, 수소경제국, 원전산업정책국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개편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명칭을 바꿀 예정이다.
반면 자원·화석연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산업부에 남아 석유·가스·석탄 정책을 계속 맡는다. 또한 원전 수출·전략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도 산업부 잔류로 정해졌다. 이 때문에 원전 관련 국내 발전 정책과 수출 전략이 부처별로 나뉘게 됐다.
전력 발전 비중은 2024년 기준 원자력 31.7%, 가스 28.1%, 석탄 28.1%, 재생에너지 10.6%로 집계됐다. 가스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핵심 유연성 전원이라는 점에서 전력·가스 정책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맥락과 영향(Context & Impact)
전력과 가스 정책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체계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규제·계획 정합성을 위해 채택해 온 방식이다.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 산하에 전력·가스 정책을 함께 두고 있고, 유럽·미국도 전력·가스 연계를 고려한 규제·계획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의 이번 개편은 재생에너지·원전 중심의 탄소중립 전략을 가속하려는 의도지만, 화석연료 관리와 원전 수출 업무가 다른 부처에 남아 정책 수립·집행 단계에서 충돌과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간 연계가 약화되면 시장 혼선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계는 발전사들의 가스 구매 구조 변화 가능성을 지적한다. 발전 관련 기능이 환경부로 넘어가면 민간 발전사가 가스공사 대신 민간직도입을 늘려 공급망이 분절될 수 있고, 그 결과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원전은 에너지 전환과 수소 등 신기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정책의 통합적 설계가 필요하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정부 발표 요지)
불확실한 내용(Unconfirmed)
- 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시점: 업계 전망에 따른 가능성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이 필요한 사안.
- 민간 직도입 확대 규모: 발전사의 구매 전략 변화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날지는 미확인.
- 원전 관련 수출·내수 정책 분리로 인한 장기적 산업경쟁력 영향은 예측이 갈림.
총평(Bottom Line)
정부의 조직 개편은 탄소중립을 위한 부처 역할 정비라는 목표가 분명하지만, 에너지 생태계의 실무적 연계성 측면에서는 리스크를 동반한다. 전력·가스·원전·재생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온 글로벌 추세와 대비해 조정 비용과 시장 혼선을 최소화할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법 개정 전까지 추가 의견 수렴과 구체적 이행계획 공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