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5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집돼 사실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회의에 참석만 했고 발언 기회가 없었다며, 특검 조사와 변호사비 지출 등으로 개인적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재판 당일에는 최상목·이상민 전 장관의 증인 불출석도 발생했고, 재판부는 이들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핵심 사실
- 일시·장소: 2025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공판이 열렸다.
- 피고 혐의: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박상우 증언: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위원 6명 추가 소집 대상에 포함됐으나 교통 등으로 계엄 선포 이후에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 발언 여부: 박 전 장관은 대접견실에서 ‘입 한 번도 안 뗐다’고 진술했고, 주변 국무위원들이 패닉 상태였다고 묘사했다.
- 개인적 피해 주장: 박 전 장관은 특검 수사로 두 차례 조사를 받고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 증인 불출석: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재판부가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11월 19일 오전 10시 재소환을 명했다.
-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은 소환장 미송달 사유로 재송달을 결정했고, 불출석 시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다.
사건 배경
이번 재판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검찰·특검이 규정한 ‘계엄 선포 계획’에 당시 국무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한 전 총리가 그 계획을 방조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나 비상 권한의 행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민감한 영역으로, 정권 교체나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큰 파장을 낳는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권한 행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참여자들의 인지·행동 여부, 그리고 책임 소재를 법원이 가르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국무위원들은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정책과 긴급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계엄과 같은 예외적 사안에서는 논의의 형식과 참여자의 자율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판에서 증인들이 ‘불안·무기력’ 상태였다는 진술이 반복된 것은, 당시 상황이 통상적 회의의 장(場)과 다르게 긴박하고 일방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요 사건
재판 당일 박상우 전 장관은 증인석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지시로 추가 소집 대상에 포함됐으나 교통 문제 등으로 대통령실에 늦게 도착했고, 도착 시점에는 이미 계엄이 선포된 뒤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서로 침묵하는 분위기였고, 자신은 발언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계엄이 정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직접 질문했고, 박 전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 중 판사는 박 전 장관의 ‘개인적 손해’ 발언이 적절한지를 문제 삼았고,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도 피해자라는 취지와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부적절하게 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예정됐던 다른 증인들의 불출석도 재판 쟁점이 됐다. 이상민 전 장관은 소환 전날 통보를 받았고 자신도 형사사건(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고인 신분이라 참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상목 전 장관의 경우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재송달을 통해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재판은 국무위원의 회의 참여가 곧 동의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가르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증인들이 ‘참석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은 형사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논점이다. 법원은 단순 참석과 실질적 동의·방조를 구분해 평가할 것이며, 판결은 향후 행정·정책 책임 소재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증인 소환·출석 문제는 재판 절차의 신속성과 정당성 사이의 균형을 시험하는 사안이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19일 재소환 결정, 최상목 전 장관 소환장 재송달 등은 법원이 증인 출석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증인의 개인적 권리와 재판부의 강제력 행사가 충돌할 소지도 있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정치적 파급력 측면에서 이 사건은 정부 구성원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신뢰 문제를 부각시킨다. 계엄과 같은 극단적 조처가 공적 절차로 추진되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행정·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요구가 커질 것이다. 반대로 법원이 방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향후 유사 상황에서의 책임 추궁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
비교 및 데이터
| 증인 | 직책(당시) | 출석 여부 | 법원 조치 |
|---|---|---|---|
| 박상우 | 전 국토교통부 장관 | 출석·증언 | 증인신문 종료 |
|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불출석 | 과태료 500만·11월 19일 재소환 |
| 최상목 | 전 기획재정부 장관 | 불출석(소환장 미송달) | 소환장 재송달 예정 |
위 표는 공판 당일 공개된 출석 현황과 재판부의 즉각적 대응을 비교해 보여준다. 법원은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구인영장 발부 등 강제 수단을 검토 중이다.
반응 및 인용
법정에서 박상우 전 장관의 진술은 개인적 피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그는 재판 중 자신이 발언하지 못한 정황과 수사 과정에서의 부담을 반복해 밝혔다.
“저는 입 한 번도 안 뗐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증언)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발언 가운데 ‘변호사비 지출’ 등 개인적 손해 언급이 일반 국민 관점에서 부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자체를 잘못된 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와중에 겪은 고초를 호소했다.
“수사도 받게 되고 변호사 비용도 들었다는 말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하면 이해될 것 같은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
재판부(질문)
이상민 전 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재판부는 사유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제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예고했다.
불확실한 부분
- 국무위원들이 ‘계엄 계획’을 정말로 몰랐는지 여부는 증언과 기록의 추가 비교가 필요하다.
- 박상우 전 장관의 도착 시점이 계엄 선포 전후 정확히 언제였는지에 대한 공문서·통신 기록 확인이 남아 있다.
- 이상민·최상목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한 법원과 증인 측의 주장 일치 여부는 추가 심문을 거쳐 판명될 부분이다.
총평
이번 공판은 계엄 선포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가리는 중요한 법정 기록을 축적하고 있다. 박상우 전 장관의 ‘피해자’ 주장과 증인 불출석 사태는 사건의 절차적·사실적 진실 규명에 복합적 난제를 제시한다. 법원은 증언·문서·통신 기록 등을 종합해 단순 참석과 실질적 방조를 구분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앞으로 재판부의 증인 재소환 결정과 추가 증거 제출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대중은 법적 심리의 과정과 근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행정 절차의 투명성 제고 요구는 이번 사건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 경향신문 — 언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