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태스크포스(TF)는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발표한 이사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계열사 간 합병·포괄적 주식교환 등 이해충돌 소지가 큰 거래는 사외이사(독립이사)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전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했다.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스퀴즈아웃) 거래의 경우 이사회가 공개매수 가격 산정 근거와 유사 사례, 대안적 구조를 담은 ‘공개매수 의견 표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TF는 외부 독립기관의 주식가치·합병가액 산정 권고와 함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가 향후 소송에서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TF는 12월 23일 최종회의를 거쳐 내년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 발표일·장소: 2025년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법무부 이사 행위규범 TF가 초안을 공개했다.
- 주요 권고: 계열사 간 합병·포괄적 주식교환 등 이해충돌 거래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특위)의 자문 또는 전권 위임을 권고한다.
- 공개매수 규정: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시 이사회가 ‘공개매수 의견 표명서’를 제출하고 가격 산정 근거·유사 사례·대안 구조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 외부평가 권고: 주식가치·합병가액 등은 가급적 독립된 외부기관에 의해 산정되도록 권고하고, 절차적 적법성 검증을 요구한다.
- 법적 효력: 가이드라인은 연성규범이지만, 법원은 소송 시 가이드라인 준수를 사실심사 지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 제외 항목: 소수주주 다수결제도(Majority of Minority, MoM)는 TF 초안에서 권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 기업 영향: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사외이사 과반·3인 이상 등 특위 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영세·코스닥 상장사는 비용·인력 문제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 배경
올해 7월 국회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자 이사회 및 임원들의 법적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졌다. 개정 이후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며 기업들이 임원배상책임보험(D&O) 가입을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TF를 발족했고, 12월 18일 열린 선진법제포럼에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TF는 내년 초 배포를 목표로 23일 최종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제정의 목적은 개정 상법의 주주 권익 보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이사의 합리적 행위 범위를 구체화해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다. 특히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계열사 간 거래와 상장폐지 거래를 중점 대상으로 삼아 절차적·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했다. 다만 권고 수준의 연성 규범이라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은 제한적이며, 기업들의 자발적 준수 여부와 법원의 해석이 향후 실효성을 결정할 전망이다.
주요 사건 전개
TF 단장인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표 자리에서 특위 설치 시기를 거래 조건 형성 초기로 규정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초안은 특위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특위에 미공개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되 비밀유지 의무를 전제로 별도 비용 보전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또한 일정 조건(이사회 위임 결의 등)을 충족하면 특위에 이사회 전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매수 관련 권고안은 스퀴즈아웃 과정에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적정성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매수 의견 표명서에는 거래의 적법성, 공개매수 가격 산정 근거, 유사사례 검토, 대체 거래 구조 가능성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TF는 또한 절차상 결함이나 평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평가·검토를 적극 권장했다.
초안 공개 이후 시장 반응은 엇갈렸다. 대기업·대형 상장사는 특위 구성과 외부평가 비용을 수용할 여지가 있지만, 코스닥 등 소형 상장사들은 특위 구성 및 외부 의뢰 비용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냈다. TF는 이 같은 현실적 문제를 인식해 MoM 제도는 초안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가이드라인은 실무상 이사의 ‘노력 증거(effort evidence)’를 체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TF가 요구하는 정보수집·분석 과정과 외부 검토는 주주 소송 시 이사가 충실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향후 소송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사실심사의 주요 항목으로 삼을 수 있어, 기업들은 규범을 준수하는 쪽으로 내부 절차를 정비할 확률이 높다.
둘째, 거래 구조와 비용 측면에서 M&A 시장의 거래 관행이 변할 전망이다. 외부기관 평가 의무화 권고는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특히 영세 기업의 경우 합병·상장폐지 등 거래를 재검토하거나 연기할 유인이 생긴다. 이는 단기적으로 관련 딜(거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 보호와 거래 투명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셋째, 사외이사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면서 독립성 확보와 직무 수행 여건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사외이사 구성 여건이 양호하지만, 소형 상장사에서는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 보상·배상 장치, 외부 전문가 참여 방식 등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책 설계자와 거래 당사자는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기존 관행 | 가이드라인(초안) |
|---|---|---|
| 특별위원회 구성 | 사외이사 포함 권고적 사용 | 사외이사 전원 구성·초기 설치 권고 |
| 외부평가 | 대체로 자율적 의뢰 | 주식가치·합병가액 등은 독립기관 권고 |
| 공개매수 규제 | 정보공개 수준 다양 | ‘공개매수 의견 표명서’ 제출 권고 |
| MoM 제도 | 논의 대상 | 초안에서 제외 |
위 표는 가이드라인 초안이 기존 관행 대비 절차적 투명성과 외부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임을 보여준다. 특히 특위의 구성 시점을 거래 초기로 규정한 점과 공개매수 의견 표명서 요구는 정보 비대칭 완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응 및 인용
“특위는 거래 조건이 형성되는 초기에 설치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천경훈 (법무부 이사 행위규범 TF 단장, 서울대 교수)
천 단장은 특위의 조기 설치와 미공개 정보 접근을 통한 심층 검토가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특위가 절차적으로 충분한 자료 확보와 입체적 분석을 통해 향후 소송에서의 방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비용과 인프라 부족으로 특위 구성이나 외부 검토가 쉽지 않다.”
윤재숙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
한국거래소 측은 소형 상장사들의 현실적 제약을 지적하며, TF 권고안이 현장에 적용될 때 실무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사외이사들이 특위 참여를 꺼릴 가능성이 있어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경제단체 관계자
경제계 관계자는 사외이사에 대한 책임 확대가 자칫 실무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참여 유도를 위한 보상·배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불확실한 부분
- 법원의 해석: 가이드라인 준수가 향후 모든 관련 소송에서 어떤 비중으로 반영될지는 판례 형성에 달려 있다.
- 영세기업 보완책: 소형 상장사를 위한 비용 경감 장치나 예외 적용 여부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방안: 실효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 제도(보상·배상 구조 등)는 미확정 상태다.
총평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계열사 간 거래와 상장폐지 거래에 대해 절차적 투명성과 외부 검증을 대폭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연성규범임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가 소송에서 사실심사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권고를 실질적으로 준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무 적용 과정에서는 소형 상장사의 비용 부담,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외부평가 의뢰의 기준 설정 등 현실적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 정책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책을 빠르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