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체질 바꾼다…혁신기업 상장 촉진, 부실기업 신속 퇴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19일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목표는 AI·우주·에너지 등 핵심 기술 분야의 혁신기업 상장을 촉진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해 전체 자본시장으로의 성장 흐름을 연결하는 것이다. 핵심 전략은 코스닥본부의 독립성 강화, 상장·상장폐지 심사구조 재설계, 기관투자자 유인 확충, 투자자 보호 강화 등 4대 방향과 17개 세부과제다.

핵심 사실

• 방안 발표일: 2025년 12월 19일, 발표 주체는 금융위원회.
• 코스닥 지수는 출범(1996년 7월) 당시 1000포인트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장신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 상장폐지 기준 변경: 시가총액 요건은 현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되며, 내년 14개사, 2029년 165개사(전체의 9.5%)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 상장심사·상장폐지 담당 확대: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팀은 기존 3개(16명)에서 4개(약 20명)로 증원된다.
• 기관투자자 비중(거래대금 기준)은 코스닥이 4.5%로 코스피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한도는 현 3,000만 원으로, 한도 확대가 검토된다;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은 25%에서 30%로 상향 추진이다.
• 기술특례상장 제도 대상이 바이오에서 AI·우주·ESS·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확대된다; 기술 자문역을 분야별로 도입해 심사 전문성을 높인다.

사건 배경

코스닥은 1996년 출범 이후 급격한 성장과 여러 차례 조정기를 겪어왔다. 특히 IT버블 이후 신뢰 회복이 더딘 가운데, 상장사 수와 시가총액은 커졌지만 시장의 질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상장폐지 지연과 기관투자자 회피는 시장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 이는 개인투자자 피해·정보비대칭 문제로 이어졌다. 최근 코스피가 4,000시대에 진입하면서 자본시장의 전반적 활력은 높아졌지만 코스닥만의 구조적 취약점이 부각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정책당국과 거래소, 학계, 시장참여자들은 코스닥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코스닥을 통해 성장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반면 부실 기업의 장기 체류는 시장신뢰를 저해하므로 퇴출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상충된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주요 사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선방안은 4대 기본방향과 1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코스닥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원 구성요건과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거래소 내부에서 코스닥본부 사업을 별도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 상장·상장폐지 심사 구조를 재설계해 기술특례 상장 확대와 상장폐지의 엄정·신속 처리를 병행한다.

상세 조치로는 기술특례 대상 분야 확대, 분야별 기술 자문역 도입, 벤처투자 시 공모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다. 상장폐지 심사에서는 기술특례 기업이 5년 유예 기간 중 주된 사업을 기술과 무관하게 변경하면 심사 사유로 삼기로 했다. 또한 상장폐지 심사팀을 증원해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실질화한다는 계획이다.

기관투자자 유인책도 구체화됐다.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한도 확대,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 상향(25%→30%),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세제혜택 도입 검토와 운용사의 신속 출시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연기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금운용평가에 코스닥 지수 반영을 검토한다는 점도 핵심이다.

분석 및 의미

이번 방안은 단기적으론 시장구조의 개선과 상장·퇴출 절차의 속도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기술특례 대상의 확대는 AI·우주·에너지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코스닥을 성장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힌다. 다만 기술성 평가의 전문성 확보와 심사 과정의 투명성이 병행되지 않으면 과도한 특례 확대가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조치는 자금 유입과 기관의 장기 투자 성향을 결합시켜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코스닥벤처펀드·BDC 세제 혜택과 우선배정 확대는 초기 유동성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기금의 코스닥 편입 확대는 기금 평가체계의 신중한 설계 없이 진행되면 정치적·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상장폐지 요건 상향(시가총액 40억→150억 원)으로 내년 14개사, 2029년 165개사(9.5%)가 퇴출 대상이 될 전망인데, 이는 단기적 충격과 시장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대상 기업의 구조조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병행하며 제도 안착을 지원해야 한다. 시장신뢰 회복은 규율 강화와 성장지원의 병행으로만 가능하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발표된 수치와 계획을 비교한 것이다. 상장폐지 기준 상향은 대상 기업 수를 단순 계산한 결과이며, 실제 퇴출 규모는 기업의 대응과 보완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심사 인력 확충은 처리 속도 개선을 목표로 하나, 심사 품질 관리도 병행돼야 한다. 기관투자자 비중 확대는 장기적 자금 유입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반응 및 인용

정부 발표 직후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의 역할을 혁신생태계의 핵심으로 규정하면서 제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발표는 정책의 방향성과 주요 수단을 제시했지만 세부 이행계획과 일정은 추가 공개가 필요하다.

“AI 등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코스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근본적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전문가들은 규율 강화와 성장지원의 균형이 관건이라고 평가한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심사 전문성 확보 없이는 기술특례 확대가 도리어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술심사의 깊이와 투명성이 확보돼야만 기술특례의 실효성이 보장된다.”

자본시장 연구자(학계)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벤처업계는 상장 문턱 완화와 공모규제 완화에 기대감을 표했으나, 소액주주와 일부 투자자들은 상장·퇴출 기준 변경에 따른 단기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유연한 상장 절차는 환영하지만 상장 이후의 관리와 정보공시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코스닥 상장사 투자자 대표

불확실한 부분

• 실제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최종 확정 규모와 시기는 기업의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연기금의 코스닥 편입 비중 및 적용 방식(기금운용평가 반영 비율)은 구체적 수치가 확정되지 않았다.
• 기술심사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구체적 인력·예산 배분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총평

금융위원회의 방안은 코스닥 시장을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패키지로 평가된다. 기술특례 확대와 기관투자자 유인책, 상장폐지 기준 강화는 함께 작동할 때 시장의 질적 개선을 이끌 수 있다. 다만 정책의 효과는 세부 이행계획과 집행능력, 심사 전문성 확보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향후 관건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단기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장기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거래소·연기금·시장참여자의 협조와 투명한 집행이 병행될 때 코스닥은 혁신기업의 성장무대이자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식 정부 발표·언론)
• 금융위원회(공식 발표·정부)
• 한국거래소(KRX, 거래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