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허가제 쿼터 8만 명…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접기로

핵심 요약

정부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를 올해 1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축소하기로 확정했다. 쿼터는 업종별 7만 명과 탄력배정분 1만 명으로 구성되며, 제조업 5만 명·농축산업 1만 명 등으로 배분됐다. 서울시가 시범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본사업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기존 가사관리사들에게는 E-9 노동자와 동일한 체류·취업 연장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핵심 사실

•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8만 명으로 확정돼, 올해 13만 명보다 5만 명(약 38%) 감소했다.
• 쿼터 구성은 업종별 배정 7만 명(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등)과 탄력배정분 1만 명이다.
• 올해 11월까지 고용허가제 비자 발급 인원은 48,668명으로, 연간 할당 대비 37.4% 수준이다.
• 조선업 별도 쿼터(2023년 4월~2025년 한시)는 연말 종료되어 내년부터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제조업 추가 고용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외국인 추가 고용 상한(50명)은 삭제한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 추진을 보류하되, 기존 참여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 안정적 근무 지원을 약속했다.

사건 배경

고용허가제(E-9)는 내국인으로 채우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비전문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직후에는 출입국 제한 해제와 함께 외국인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했으나, 최근 들어 산업별 미충원 일자리 수가 감소하며 쿼터 수요가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노동부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사업주·관계부처의 현장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해 내년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선업 등 특정 업종의 단기적 수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3~2025년 한시로 운영된 조선업별 쿼터를 올해 말 종료하기로 한 점이 이번 결정의 배경 중 하나다.

한편 지역별 인력 불균형은 정부 조정의 중요한 변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력난 격차가 심화하자 정부는 비수도권 제조업체에 대한 외국인 고용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턴기업 지원과 추가 고용 상한 폐지 등은 지역 산업의 조기 정상화와 제조업 재정착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크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외국인력 의존을 줄이기 위한 내국인 고용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건

22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도 E-9 쿼터를 8만 명으로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사업장 수요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수요 변화 및 제조업·건설업의 미충원 일자리 감소 추세 등이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업종별 배분안은 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등으로 정해졌고, 현장 수요 급증 시 활용할 탄력배정분 1만 명을 별도 확보했다.

조선업 관련해서는 2023년 4월 도입된 별도 쿼터가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부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된다. 노동부는 조선업체들이 여전히 제조업 쿼터로 외국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 인력 부족 문제가 크지 않다고 전망했으나, 현장 우려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TF는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내국인 고용 확대 대책을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시범 운영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본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기존 시범사업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체류·취업 관련 연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돌봄·가사 인력의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고용·관리상의 복잡성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다.

분석 및 의미

쿼터 축소는 단기적으로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인력난 부담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미충원 일자리 감소를 근거로 정부는 발급 규모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종별·지역별로 인력 수급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 쿼터로의 전환은 현장별로 체감 효과가 상이할 가능성이 크다.

비수도권에 대한 추가 고용 한도 상향(20%→30%)과 유턴기업 규제 완화는 지역별 산업 회복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유턴기업에 대해 규모 제한을 없애고 외국인 추가 고용 상한을 제거한 조치는 해외 진출 기업의 조속한 국내 복귀와 공장 재가동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인센티브가 장기적 고용 안정성으로 이어지려면 내국인 채용과 직업훈련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중단은 돌봄 분야 인력 확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보여준다. 제도화의 필요성과 고용·관리상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기존 참여자 보호 조치가 마련된 점은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다. 향후 돌봄 서비스의 품질·안전·노동권 보장을 전제로 한 제도 설계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정부가 발표한 쿼터 확정안과 발급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총 쿼터는 5만 명(약 38%) 감소했으며, 제조업에 대한 배정 비중이 큰 편이다. 탄력배정분 1만 명은 업종 구분 없이 활용 가능한 예비 물량으로, 현장 수요 급변 시 사용될 예정이다. 발급 누계(11월 기준)인 48,668명은 연간 쿼터 대비 약 37.4% 수준으로, 연간 발급 속도를 고려한 쿼터 조정도 이번 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

반응 및 인용

정부는 쿼터 축소가 산업별 수급 전망과 현장 수요를 종합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지역별 불균형과 업종별 예외 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쿼터 축소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현장 수요를 종합한 결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정부 공식 설명)

조선업계는 별도 쿼터 종료에 우려를 표했으나, 제조업 쿼터로의 통합으로 실질적 인력 확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TF를 통해 현장 상황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선업은 제조업 쿼터로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현장 상황을 지속 관찰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TF 발표문(정부 공식)

돌봄·가사서비스 현장과 시민단체는 가사관리사 본사업 중단 결정에 복합적 반응을 보였다. 제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확대에 따른 관리·권리 보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사관리사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노동권과 서비스 안전을 담보할 방안이 우선돼야 합니다.”

돌봄·노동단체 관계자 (현장 의견)

불확실한 부분

• 조선업의 현장별 세부 수급 상황은 TF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
• 가사관리사 제도의 본사업 중단 결정은 향후 제도 재검토 시점과 조건에 따라 재논의될 수 있다.
• 탄력배정분 1만 명의 실제 배치 기준과 시점은 향후 운영 방안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총평

이번 쿼터 축소 결정은 코로나19 이후 변동했던 외국인력 수급이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정부 판단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다. 그러나 업종별·지역별 불균형과 돌봄 영역의 제도화 논의 미완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정부의 TF 구성과 비수도권 지원 확대는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고용 확대와 직업훈련 강화가 병행돼야 지속 가능한 인력정책이 될 수 있다.

독자는 향후 TF의 모니터링 결과와 탄력배정 운영 방식, 가사관리사 관련 후속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 발표와 현장 반응을 교차 확인하면서 지역·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면 향후 고용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출처

• KBS 뉴스 (언론)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정부 공식)
• 서울특별시 공보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