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전직 동작구 구의원 2명이 2023년 12월 작성한 탄원서에서 2020년 초 김병기 의원 쪽에 수천만원을 전달했다가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탄원서는 당시 민주당 공천검증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 전달됐고, 최근 김 의원 측 보좌진이 보관하던 사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됐다. 김 의원 측은 전면 부인했고, 해당 내용은 경찰 수사로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핵심 사실
- 탄원서 작성 시점: 2023년 12월 작성된 3쪽 분량의 문서로, 민주당 지도부와 검증 관련자에게 전달하려 작성되었다.
- 신고인 주장액: 탄원서에서 두 전직 구의원은 2020년 초 김 의원 쪽에 각각 1천만원·2천만원을 건넸다가 3~5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적시했다.
- 구체 진술(ㄱ씨): ㄱ씨는 2020년 1월 설 전 김 의원 자택에서 김 의원 배우자에게 5만원권 현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해 6월 지역 사무실 행사 후 같은 액수의 현금이 반환됐다고 적었다.
- 구체 진술(ㄴ씨): ㄴ씨는 설 연휴 전 500만원을 전달했다가 반환받았고, 3월에 준비한 1000만원을 김 의원 측 구의원에게 건네자 6월 모임에서 그 1000만원을 되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 문서 행로: 탄원서는 당 지도부에 전달된 뒤 김 의원 보좌진이 보관하던 사본이 최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당·피고 입장: 김 의원 측은 해당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당 내부에선 당시 여러 투서가 있었으나 많은 건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 법적 쟁점: 법원 판례상 정치자금의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사건 배경
문제의 중심에는 2024년 총선을 앞둔 공천 검증 과정이 있었다. 작성 시점(2023년 12월)은 차기 총선 후보군에 대한 사전 검증과 내부 경쟁이 심화되던 시기로, 검증위원장·공천관리 간사였던 김 의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공천 관련 의혹 제기는 공천 결과와 후보 경쟁 구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에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금전 제공과 관련한 입·반환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고, 당 내부의 제보·탄원 문서가 검증 과정에서 문제 삼기는 일이 잦았다.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들은 지역 기반의 정치 주체로서 공천 영향력을 체감해 온 인물들이다. 이들이 주장한 전달·반환 시점(2020년 1~6월)은 실제 총선이 임박했던 시기로, 지역 정치권의 자금 수요가 커지는 시기와 맞물린다. 한편 탄원서가 당 지도부에 처음 보고된 뒤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불투명하며, 이 전후의 의사결정 과정이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사건 전개
탄원서의 핵심은 두 전직 구의원의 구체적 진술이다. ㄱ씨는 2020년 1월 김 의원 자택에서 배우자에게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으며, 같은 해 6월 지역 사무실에서 행사 후 다시 동일한 액수를 돌려받았다고 적었다. ㄴ씨는 초기에 500만원을 건넸다가 반환을 받았고, 이후 아내 명의로 1000만원을 준비해 전달했으나 해당 금액이 최종적으로 구의원을 통해 전달됐고 6월에 되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탄원서는 2024년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미 일부가 제기된 바 있다. 이수진 전 의원은 총선 전 공개적으로 탄원서 존재를 언급하며 당 지도부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탄원서가 공천 심사 절차 중에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 이 전 의원은 당시 당 지도부의 확인과 대응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탄원서 사본의 행로가 다시 주목받았다. 해당 문서가 김 의원 보좌진의 소유였고, 이후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입학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과 김 의원 측은 문서 유출·보관 경위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사안은 공천과정에서 제기되는 금전 의혹이 어떻게 내부 권력 구조와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공천검증의 공정성은 당의 승패와 직결되며, 검증 주체의 신뢰성 자체가 문제화되면 내부 분란으로 확산될 여지가 크다. 특히 검증위원장이 공천 대상자와 관련된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제도적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법적 관점에서 반환 사실이 있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가능성이 존재한다. 판례는 수수·요청·전달의 행위 자체에 주목하며, 반환 여부는 법적 책임 경감 요소로 단순 환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의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향후 정치적 책임과 법적 처벌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셋째, 지역정치의 관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금 전달 방식과 제3자 경유 전달 등은 투명성 결여를 상징하는 행태로 지적된다. 이런 관행이 반복될 경우 지역 정치의 신뢰 회복이 어려워지고, 유권자의 정치 불신만 심화될 수 있다. 향후 당 내부의 제도적 개선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ㄱ씨 진술 | ㄴ씨 진술 |
|---|---|---|
| 초기 전달 시기 | 2020년 1월(설 전) | 2020년 설 전(500만원), 3월(1000만원) |
| 주장 액수 | 2,000만원 전달·6월 반환 | 500만원 반환, 3월 1,000만원→구의원 전달·6월 반환 |
| 문서 작성 시점 | 2023년 12월 탄원서 작성 | |
위 표는 탄원서에 기재된 진술을 정리한 것이다. 숫자와 시점은 탄원서 문구를 기준으로 표기했으며, 당사자·당·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반응 및 인용
당과 김 의원 측은 즉각 반박했다. 김 의원 측은 탄원서 내용을 경찰 수사로 진위가 가려질 문제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인용과 맥락이다.
“사실무근입니다. 당시에는 경쟁자에 대한 투서가 많았고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김병기 의원 측
이 발언은 김 의원 측이 당 내부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통틀어 부인해 온 맥락을 보여준다. 측근 보좌진 소유 문서의 유출 가능성도 제기하며 탄원서의 신뢰성 자체를 문제삼는 입장이다.
“두 분이 진술서를 가져와 알려줬고, 그 진술서를 당대표께 전달했지만 결국 처리가 유야무야됐다.”
이수진 전 의원(공개 발언)
이수진 전 의원의 발언은 공천 검증 과정에서 해당 탄원서가 당 지도부에 보고된 뒤 적절한 조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이 전 의원은 공천 심사 당시 본인이 배제된 뒤 탄원서 내용을 공개했다.
불확실한 부분
- 탄원서에 적힌 일부 진술의 제3자 입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
- 탄원서가 당 지도부에 전달된 뒤 내부에서 어떤 조사·조치가 이뤄졌는지는 당 내부 문서와 기록을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
- 탄원서 사본이 보좌진 소유였다는 경위와 문서 유통 경로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총평
이번 사안은 단순 개인 간 금전 거래 공방을 넘어 공천 검증의 투명성과 정치자금 처리 관행을 되짚게 한다. 탄원서에 적시된 구체적 시점과 액수는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 반환 사실만으로 책임 문제를 종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법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향후 경찰 수사와 당 차원의 내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진상 규명이 가능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여러 진술과 해명이 서로 충돌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당내 제도 개선과 외부 감시 강화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정치의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