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열린다…역외 원화채권 내년 발행

핵심 요약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관계 기관들의 종합 로드맵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와 함께 역외(오프쇼어) 원화 결제 인프라를 마련해 내년부터 역외 원화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MSCI의 선진지수 편입 준비와 원화 국제화를 목표로 외국인 접근성·규제 완화, RFI 제도 개선 등이 병행된다. 중앙은행 결제망 확충과 전자거래 가이드라인 등 운영체계 정비도 추진된다.

핵심 사실

• 시행 시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하기로 발표했다.
• 과거 연장: 외환시장 마감 시간은 2024년 7월에 새벽 2시까지 연장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로부터 2년 만의 추가 연장이다.
• 역외 원화결제: 외국 금융기관이 원화 계좌를 통해 원화를 직접 운용·결제할 수 있는 역외 원화 결제 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9월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 RFI(Registered Foreign Investors): 현재 71개 RFI가 등록돼 있으며, RFI 등록·신고 의무를 간소화하고 신규 등록 RFI에는 3개월 보고 유예 등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 외환규제 개선: 일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기준을 재검토해 필요성·시급성·지속성에 따라 신고 완화 또는 폐지 검토를 상반기 중 진행한다.
• 회계·평가기준 정비: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인 WMR 편입을 추진하며, 국내 매매기준율(MAR) 체계도 개선 검토 대상이다.
• 결제망 확충: 한국은행에 24시간 역외 원화 결제망을 신규 구축해 야간에도 원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외국인 편의: 5천만 달러 이하 일부 외화증권 관련 사전신고를 3개월 내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외국인 거래 편의성을 제고한다.

사건 배경

한국 정부는 MSCI의 선진국 지수 편입과 원화 국제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왔다. MSCI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을 ‘미흡’으로 평가하며 역외 시장 부재와 시장 접근성 제약을 지적해 왔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외환시장 거래시간·결제 인프라·규제 체계 전반을 손보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과거 외환위기(1997~1998) 영향으로 국내에서는 외환시장·자본거래에 보수적 규제가 유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순대외자산과 대외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시장 개방을 재검토할 환경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런던·뉴욕 등 24시간 시장 환경에서 거래·평가를 해왔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비동시성은 국제 투자자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기술발전으로 전자거래(eFX)와 자동화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24시간 운영에 따른 거래·결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도 늘어났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외환시장 운영 시간 연장과 역외 결제망 구축 논의에 촉매 역할을 했다.

주요 사건(전개)

재정경제부는 9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포함해 공개했다. 로드맵에는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 결제 기관 도입, RFI 제도 개선, 외환 규제 정비 등이 담겼다. 정부는 단계적 시행 계획과 시범 운영 일정을 제시했다.

우선 국내 중개회사의 24시간 중개 시스템 운영을 통해 거래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통상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인데, 이 시간대 외 전후로도 중개·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업무 관행을 정비할 예정이다. 전자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야간·비대면 시간대 자동화 거래를 허용하고 시장 규율을 재정립한다.

역외 원화결제와 관련해서는 외국 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역외에서 원화를 보유·거래·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주도로 24시간 역외 원화 결제망을 구축하고, 우선 시장 참여도가 높은 외국 기관투자자(RFI)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외환 규제 측면에서는 특정 자본거래의 신고체계 조정과 중복 신고 일원화, 일부 사전신고 항목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방식의 간소화가 추진된다. 또한 국내 외환중개사와 글로벌 중개사 간 업무 연계를 허용해 외국인의 시장 접근 장벽을 낮출 예정이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외환시장의 24시간 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 시장의 동기화를 높여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런던·뉴욕 시간대에서 거래가 가능한 환경은 글로벌 벤치마크 반영과 포트폴리오 배분 시 한국 자산의 편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역외 원화 결제망과 역외 원화채권 발행 허용은 원화의 국제화 진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국 기관이 원화를 보유·운용·결제할 수 있으면 원화 유동성이 개선되고, 기업의 해외 원화 조달(예: 뉴욕에서 원화 채권 발행)도 현실화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원화의 국제결제·보유 비중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시장 개방은 리스크 관리·감독 체계 강화와 병행돼야 실익을 낼 수 있다. 24시간 운영과 역외 결제는 시장 변동성 노출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거래 규율·전자거래 가이드라인·위기 시 조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야간 시간대 전문 인력 부재를 고려해 자동화·모니터링 설비를 보완해야 한다.

넷째, MSCI 평가 개선을 통한 지수 편입은 외국인 투자 유입을 촉진하지만, 지수 편입 자체가 곧바로 시장 안정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제도적 투명성·결제 인프라·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외국 자금의 장기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현행 구조와 로드맵상 목표를 비교한 것이다. 거래시간 연장과 결제망 확충은 외환시장 유동성 및 외국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핵심 인프라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실제 효과는 운영 세부 규정·참여자 확대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응 및 인용

공식 발표 직후 정부 관계자와 국제 기관, 업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아래 인용은 요지를 간결히 전달한 것이다.

“순대외자산과 대외건전성이 양호해 외환시장 추가 개장도 무리가 없다.”

재정경제부(관계자, 공식)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에서 역외 시장 부재와 제약을 지적해 왔다.”

MSCI(국제 지수평가 기관)

“결제망과 규제 정비가 병행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

금융업계 전문 연구원(업계)

불확실한 부분

• 정확한 시행일과 세부 운영 시간대의 구체적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가 공지가 필요하다.
• 역외 원화 결제망의 기술적 완성 시점과 참여 기관 확대 일정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실제로 언제 확정될지와 그에 따른 자금 유입 규모는 예측 범위를 벗어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총평

외환시장 24시간 운영과 역외 원화 결제망 도입은 원화 국제화 및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책 효과의 실현은 결제 인프라의 신뢰성 확보, 감독·리스크 관리 체계 정비, 그리고 단계적 참여자 확대에 달려 있다.

정부의 로드맵은 MSCI 평가 개선과 국제화 목표에 부합하는 구조적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 규칙 마련과 투명한 시행 일정 공개가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시범 운영 결과와 관련 기관의 후속 조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 KITA.NET(언론: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