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16만 돌파에…삼성전자 임원들, 성과급 세금 부담에 대출 검토

핵심 요약: 올해 초 지급된 지난해 약정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자사주가 주가 급등으로 인해 임원들에게 예상보다 큰 현금성 세금 부담을 안겼다. 약정 시점보다 주가가 3배가량 오른 가운데, 자사주는 1년 보호예수로 묶여 매도가 제한돼 일부 임원은 세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는 임원 자사주 의무 수령 규정을 올해부터 완화했고, 업계는 성과급 설계의 세제·유동성 고려를 강조한다.

핵심 사실

• 삼성전자는 올해 초 지난해 1월 약정된 초과이익성과급(OPI) 자사주를 임원들에게 지급했다.
• 약정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5만원대 초반이었으나, 2026년 1월 30일 종가는 160,500원으로 약 3배 상승했다.
• 자사주로 받은 성과급은 실제 주식이 개인 계좌에 입고된 날의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 임원 대부분은 근로소득 누진세율 상위 구간(35~45%)에 해당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세 부담이 주식 가치의 절반가량에 이를 수 있다.
• 지급받은 자사주는 책임경영 원칙에 따라 1년간 보호예수로 묶여 매도가 불가능해 세금 납부 시점과 실제 유동성 간 괴리가 발생한다.
• 일부 임원들은 현금성 세금 마련을 위해 은행권의 개인신용·담보대출 등 외부 자금 조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임원 자사주 의무 수령 비율 규정을 폐지해 임원도 0~50% 범위에서 선택하거나 전액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 SK하이닉스는 성과급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해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 시점에 유리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사건 배경

한국 기업의 임원 보상은 최근 몇 년간 주식·스톡옵션 등 주식성 보상으로 전환되는 추세였다. 기업들은 책임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성과급의 일부를 자사주로 수령하도록 권장하거나 의무화해 왔다. 하지만 주가 변동성은 보상 실효성과 임원의 세무·유동성 리스크를 동시에 키웠다.

세법상 자사주 성과급 과세 기준은 약정 시점이 아니라 실제 주식이 개인 계좌에 입고되는 시점의 시가다. 따라서 주가가 지급 시점에 급등하면 근로소득으로서 과세 표면이 급격히 확대된다. 특히 고소득 임원은 누진세 구조상 세부담 증가 폭이 크다.

주요 사건 전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초 지난해 1월 약정된 OPI 자사주를 임원들에게 입고시켰다. 약정 당시 주가는 5만원대 초반이었으나, 2026년 1월 30일 종가는 160,500원으로 급등했다. 이 때문에 동일한 주식 수량을 지급받더라도 과세표준이 크게 높아졌다.

임원들은 입고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먼저 내야 하는 구조에 당혹감을 표했다. 문제는 이 주식이 1년간 보호예수로 묶여 있어 즉시 매각해 세금을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 임원은 현재의 주가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1년 뒤 주가 하락 시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임원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폐지하고, 임원도 직원과 동일한 선택권(0~50%)을 부여하거나 전액 현금 수령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되 보상 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주식 기반 보상은 기업과 임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과세 시점과 유동성(매도 가능 시점) 간의 괴리는 큰 문제다. 지급 시점의 고평가가 곧바로 과세로 연결되면 임원은 현금성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고, 이는 개인 재무관리 차원의 리스크를 확대한다.

둘째, 세제 설계가 보상 방식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정책·제도적 공백이 드러났다. 국내 세법은 자사주 입고 시점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데, 이 규정은 주가 변동성이 큰 자산을 보상으로 활용할 때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셋째, 기업 차원에서는 보상 설계 시 과세 효과와 임원의 유동성 문제를 함께 고려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컨대 성과급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거나 현금·주식 혼합 지급, 세금 납부 유예·분할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SK하이닉스의 퇴직연금 적립 제도는 세제 이연을 통해 이런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사례다.

넷째, 이번 사례는 국내 고액 보상자에 대한 세제·금융상품의 수요를 촉발할 수 있다. 금융권은 임원 대상 담보 대출·유동화 상품 개발을 통해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개인차입 리스크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언론 보도와 업계 설명을 종합해 시점별 주가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주가가 약정 시점 대비 약 3배 상승하면서 동일 수량의 자사주라도 과세표준이 크게 확대됐다. 회사 차원의 보상 설계 변경은 이번 문제의 직접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반응 및 인용

회사 측 공식 해명은 공개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업계 관계자는 상황 배경을 설명했다.

“주가 상승은 기업에게 긍정적이지만, 자사주 지급 구조에서는 과세 시점과 유동성 문제가 병행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해당 발언은 보상 설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과세 시점 규정과 보호예수 규정이 동시에 임원 부담을 키웠다는 맥락에서 나온 설명이다.

“임원도 직원과 동일한 선택권을 가짐으로써 현금 유동성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자 한다.”

업계 내부 설명

이 인용은 삼성전자의 제도 변경 취지를 요약한 것으로, 회사가 임원 자사주 의무 수령을 폐지한 배경을 설명한다. 다만 구체적 내부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상 체계가 주식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세제 리스크가 현실화했다. 기업들은 과세 구조를 반영한 설계를 해야 한다.”

보상 설계 전문가

전문가 발언은 향후 보상 설계 방향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세제·유동성을 함께 고려한 보완책 도입을 권고했다.

불확실한 부분

• 일부 임원들이 실제로 대출을 실행했는지 여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 보호예수 만료 후 주가 하락으로 인해 고점 기준으로 납부한 세금이 실제 매도 가치보다 많아졌는지의 개별 손익은 확인되지 않았다.
•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번 사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공개한 상세 계산서나 재무적 영향 분석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총평

이번 사례는 주식 기반 보상 구조의 한계가 세제 규정과 맞물릴 때 나타나는 실무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주가 급등은 기업 성과의 긍정적 신호이나, 과세 시점의 고평가와 보호예수로 인한 유동성 제약은 개인 수령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기업과 정책당국은 보상 설계의 세제 영향과 수령자의 유동성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제도 보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임원 개인 차원에서는 세무·재무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기업 차원에서는 성과급 지급 방식의 다양화로 예외적 상황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매일경제(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