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양대노총에 경사노위 참여 촉구…“싸워도 대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오찬을 갖고 경기·노동 쟁점 논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적극 요청하며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핵심 사실 (Key Takeaways)

  •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 회동은 2020년 이후 약 5년 6개월 만의 대면 만남이다.
  •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 참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고용·기업부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은 전날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
  • 민주노총은 1998년 이후 경사노위 불참을 유지해 왔고, 한국노총은 과거(12·3 비상계엄 이후) 참여를 중단했다.
  • 회의에서 주 4.5일제 도입, 법적 정년 연장 등 노동 현안이 논의됐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실질적 노정 교섭과 신뢰 회복을 전제로 한 논의를 요구했다.
  • 대통령은 경사노위 위원장 선임 문제 등 운영 개선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검증된 사실 상세 (Verified Facts)

이날 오찬 간담회는 2025년 9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다. 보도에 따르면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공식 대화는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 이후 약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전날(9월 3일)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사노위에도 양대 노총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도는 민주노총이 1998년부터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이후 참여를 중단한 상태라고 전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노동 관련 현안들이 의제로 올랐다. 주 4.5일제 도입과 법적 정년 연장 등 제도적 변화 안건이 논의됐고, 이 대통령은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사회안전망, 기업 부담 문제 등을 개방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기존의 사회적 대화가 정부 입장 일방화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을 지적하며, 노정 교섭을 통한 신뢰 회복과 실질적 대화 재가동을 먼저 요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대통령이 일정 기간 숙의 과정을 주도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달라고 제안했다.

맥락과 영향 (Context & Impact)

경사노위는 노동·사용자·정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양대 노총의 불참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노정 관계에서 쟁점이었고, 양측의 복귀 여부는 노동정책과 관련 법안 처리, 노사정 합의의 실효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민주노총의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선언은 노정 대화 복원 신호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양대 노총이 경사노위에 합류해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려면 의제 설정, 의사결정 방식, 위원장 선임 등 운영 규칙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이번 회동은 대통령의 노동 정책 소통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 하반기 입법 목표(예: 노동 관련 법안 처리)가 있는 만큼, 대통령실과 국회·노총 간 협의가 향후 입법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식 입장·짧은 인용 (Official Statements)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진지하게 팩트에 기반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노정 교섭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일정 기간 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불확실한 사안 (Unconfirmed)

  • 이번 회동에서 경사노위 참여 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나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 주 4.5일제 도입·법적 정년 연장 등 안건의 구체적 추진 일정과 법제화 가능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총평 (Bottom Line)

이번 만남은 노정 대화 복원 의지를 확인한 의미 있는 제스처다. 다만 실질적 합의를 위해서는 신뢰 회복, 운영 규칙 조정, 구체적 의제 설정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향후 경사노위 위원장 선임과 노정 교섭 재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출처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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