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024년 12월3일의 계엄 선포 시도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2026년 2월12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가안보실 인사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같은 재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곧 진행될 예정이며, 검찰 측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장관 측은 일부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전·단수 지시 등 구체적 실행 지시는 부인하고 있다.
핵심 사실
- 법원 판단: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시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가 밝혔다.
- 재판부 명시: 국회·야당 당사·언론사 봉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 효력을 상실케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피고인·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실무자(이름 표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관련돼 있다.
- 구체 정황: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3일 오후 11시37분경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상민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관련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 기소 내용: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방조, 수사·헌재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 요구형량: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 주장: 이상민 측은 통화 사실은 인정하나 단전·단수 실행 지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 배경
2024년 12월3일을 전후로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계엄 선포를 논의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기획은 국회·야당 및 언론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정치적 반대 기구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제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됐다. 과거에도 계엄 선포 시도는 민주주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시험한 사례로 남아 있으며, 이번 사안은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관여 가능성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컸다. 관련 이해관계자로는 당시 권력 실무를 담당하던 국가안보실 측 인사들, 행정부 주요 부처 책임자, 그리고 언론·선거관리 기관 등이 포함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발동의 법적·절차적 정당성뿐 아니라 실제로 단전·단수 등 물리적 봉쇄 조치가 어떻게 준비·지시·집행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시도와 같은 행위는 독립기관의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요소로 평가됐다. 검찰과 특별검사단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내란죄 적용을 추진했고, 방조 및 실행 관련자로 지목된 이들의 통화 기록과 증언이 재판의 주요 증거로 다뤄졌다.
주요 사건 전개
2026년 2월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앞서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당시 행위들이 단순한 정치적 속임수가 아니라 다수가 결합해 국가기구의 정상적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법정에서 제시된 통화 내역·문서·증언을 종합한 결과라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확인된 핵심 정황 중 하나는 12월3일 오후 11시37분경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다. 검찰은 이 통화가 실질적 집행 준비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 측은 통화의 목적과 내용이 단전·단수의 구체적 실행 지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재판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반면 피고 측은 일부 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내란의 실행 또는 적극적 방조에 이르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무죄 또는 경미한 처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 주장과 증거를 비교·검토한 뒤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분석 및 의미
법원의 이번 판단은 행정권 남용과 헌법 질서 파괴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엄 선포와 관련된 행위가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엄중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공직자의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넓히는 해석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치적 파급력도 적지 않다. 전직 대통령과 고위 관료를 규율하는 사법 판단은 정치권의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 요구를 동시에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권력 분립·언론 자유·선거 제도 안전장치 강화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판결에 대한 정치적 반발과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적 시각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둘러싼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린 사례로 국제 인권·법치 관련 기관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교적 영향은 직권 남용의 구체성·파급 범위·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단기간 내 큰 외교적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사건 일시 | 주요 혐의 | 검찰 구형 |
|---|---|---|---|
| 이상민 전 장관 | 2024-12-03 (23:37 통화 확인) | 내란 중요임무 종사·방조, 위증 혐의 | 징역 15년 |
| 법원 판단(서울중앙지법) | 2026-02-12 | 12·3 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 해당 | 선고 진행 중 |
위 표는 공판에서 확인된 핵심 시점과 법적 쟁점을 단순 비교한 것이다. 표에 나타난 통화 시각과 기소 내용은 공판에서 제시된 기록을 근거로 정리했다. 향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해석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 표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반응 및 인용
재판부의 판단 발표 직후 법정과 외부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재판부의 설명이 나온 배경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행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부)
검찰 측은 공판에서 계엄 기도와 관련한 다수의 정황을 제시하며 엄벌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별검사팀은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처벌의 정당성도 함께 강조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된 행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다수가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이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내란의 실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통화의 목적과 실제 집행 여부가 판결의 핵심이라며 항소 의사를 시사했다.
통화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의 구체적 실행 지시로 연결됐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상민 전 장관 변호인
불확실한 부분
- 단전·단수의 실제 집행 여부: 공판에서 통화 기록은 확인됐으나 물리적 봉쇄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최종 확인은 남아 있다.
-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의 구체적 개입 정도: 재판부는 내란 행위로 판단했지만, 각자의 역할·지시 계열과 실행 책임의 세부 범위는 추가 심리에서 더 명확해질 수 있다.
- 향후 항소 결과: 항소심에서 법리 해석이나 증거 평가가 달라질 경우 최종 형량과 법적 결론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총평
이번 판결은 공직자의 권한 행사와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원은 계엄 선포 시도가 단순한 정치적 결정 범주를 넘어서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했다. 다만 사실관계의 일부와 집행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다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독자는 재판의 법리적 근거와 증거의 성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력의 절차적 한계와 공적 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이며, 항소심과 이후 절차에서 법적 논쟁이 이어질 경우 그 과정과 결과가 장기적으로 정치·제도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출처
- 경향신문 —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