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취소’ 의원모임 출범 — 친정청래 인사 배제 논란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하 공소취소 의원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발기에는 이건태 의원 등 주도 인사들이 포함됐고, 출범 명단에는 총 87명 의원 이름이 올라왔다. 다만 가입 시한을 근거로 박수현·한민수 등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일부 인사들의 명단 제외가 확인되며 당내에서 해석과 논란이 일고 있다. 모임은 공소취소 추진과 상반기 국정조사 요구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핵심 사실

• 출범일: 2026년 2월 12일, 장소: 국회 소통관, 주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모임.
• 참여 인원: 공개된 가입 명단에 87명 의원 등재, 출범 기자회견에는 약 40여 명 참석.
• 주요 발기인: 이건태(간사), 박성준(상임대표), 김승원·윤건영(공동대표) 등.
• 가입 마감일 공지: 2월 9일(월)까지 회신 요구; 마감 이후 신청자는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설명.
• 공개적 배제 사례: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이 가입 신청했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음.
• 모임 목적: 이재명 대통령 관련 기소의 ‘조작 의혹’을 문제 삼아 공소 취소를 추진하고 상반기 국정조사로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
• 당내 반응: 일부에서는 ‘반정청래(反靑來) 성격의 결집’이라는 해석이 제기됐으나 모임 측은 개방형 모임이라고 반박.

사건 배경

이번 모임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여러 형사적·정치적 쟁점이 얽힌 상황에서 나왔다. 당선 이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는 중단됐지만, 모임 측은 ‘조작 기소’가 여전히 정치적 부담으로 남아있다고 보고 공소 자체의 취소를 목표로 삼았다. 대상 사건으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위증 교사 의혹, 대장동 사건 등 핵심 사건들이 거론돼 왔다. 이들 사건은 법적 쟁점뿐 아니라 여권 내부의 정치적 분화와 당내 계파 갈등을 자극해 왔다.

당내 맥락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지도부와 일부 친명(친이재명) 성향 의원들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 정 대표는 합당 추진 등 지도부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일부 의원은 정 대표의 방향성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별도의 정치적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모임은 그런 내부 역학 속에서 ‘검찰 개혁’과 ‘대통령 방어’를 명분으로 결집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과거에도 당내 계파·연합의 재편과 관련해 유사한 기자회견이나 의원모임이 결성된 전례가 있다.

주요 사건 전개

2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범 기자회견에는 박성준 상임대표 등 주도 인사들이 참석해 모임의 목적과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작 기소’를 바로잡는 것이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강조했고, 상반기 중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는 구체적 일정 의사를 밝혔다. 조직적 준비는 이건태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모임 준비 기간은 약 두 달이라고 공동대표 김승원이 설명했다.

명단 공개 후에는 일부 배제 사례가 확인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한민수 비서실장은 가입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모임 측은 가입 마감일을 지난 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건태 의원실이 타 의원실에 보낸 공지문에는 ‘2월 9일까지 회신 달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마감 이후에도 추가 가입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발언과 실제 명단 반영 여부를 둘러싼 시점 문제는 해석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건태 간사는 당 지도부 일부와 공개적으로 각을 세운 적이 있어 내부 갈등의 상징적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인물 관계는 ‘모임의 정치적 성격’을 둘러싼 당내 해석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모임 측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반청계 결집’ 주장을 부인하며 개방형 모임임을 거듭 밝혔다.

분석 및 의미

정치적으로 이번 모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적·정치적 방어를 공식화해 당내 친명 세력을 결집하려는 시도다. 다른 하나는 당내 지도부와의 균열을 드러내는 신호로서, 향후 당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명단 공개 방식과 가입 시한 운용은 향후 논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정치적 파급효과는 선거 국면과 여론 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소취소 또는 국정조사 요구가 실제 국회 절차로 이어진다면 야권과 여론의 반응, 법적 판단의 흐름에 따라 정국 주도권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 반면 내부 갈등이 외부에 부각될 경우 당의 이미지 손상과 지지층 이탈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모임의 전략적 선택—공개 활동의 빈도, 국정조사 추진 방식, 외부 소통 전략—이 향후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법적 측면에서 공소 취소는 검찰·법원의 독립성과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치권의 요구가 법적 절차를 자동으로 뒤바꾸지는 못하며, 공소 취소를 위한 실무적 근거와 증거 제시는 필수적이다. 또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불확실하다. 국내외 관찰자와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경제·사회적 파급을 우려할 수 있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공개된 명단과 출범 관련 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숫자는 매체 보도와 모임 측 발표를 교차 확인한 결과를 반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 수는 현장 사진·보도에서 ’40여 명’으로 표현된 것을 근거로 표기했다. 가입 마감일과 제외 사례는 모임 측이 내부 공지로 밝힌 일정 및 당사자 발언을 근거로 정리했다.

반응 및 인용

모임 출범과 관련해 당내 인사들과 당사자의 반응은 엇갈렸다. 출범을 주도한 측은 개방형 모임임을 강조하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반청계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 개방형 모임이며 해당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

공소취소 의원모임 관계자

반면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 당직자 측은 당내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공소취소 모임이 반청계 결집이라는 건 언론의 시각이다. 만약 실제 그런 뜻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대통령을 이용하는 나쁜 짓인데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통화 발언)

이건태 간사는 가입 절차와 향후 추가 가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을 진화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모임 측 발언은 공개적 설명과 내부 공지 내용으로 확인된다.

불확실한 부분

• 이들 일부 인사의 배제 여부가 의도적인 정치적 배제가 맞는지에 대한 내부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 모임이 실제로 국정조사 발의로 이어질 경우 일정과 표결 전망은 아직 불확실하다.
• 향후 추가 가입 공지나 명단 변경이 있을 가능성은 모임 측의 발표에 의존해야 한다.

총평

이번 의원모임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법적·정치적 쟁점을 당내 공식 의제로 끌어온 사건이다. 공개된 87명의 명단과 가입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당내 균열과 향후 전략 변화를 가시화했다. 모임이 국정조사 요구를 실제로 추진하면 여야 공방과 법적 검증이 일련의 정치 일정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독자는 향후 모임의 추가 가입 여부, 국정조사 발의의 구체적 일정, 법적 절차와 공소취소의 실효성 등 3가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친명·비문 논쟁을 넘어 한국 정치의 법적·제도적 숙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 —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