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시기에 지급오류 사고까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상반기엔 될까 – 중소기업신문

핵심 요약 빗썸의 62만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2024년 6일 발생) 이후 금융당국과 국회가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놓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은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에 내부통제·지분 규제·무과실 책임 등 민감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여야와 업계 내부 이견으로 법안의 상반기 통과는 불확실하다.

핵심 사실

• 빗썸은 2024년 10월 사업자 갱신을 신청했고 당국 심사가 진행 중이다.
• 2024년 6일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249명에게 지급할 62만원 대신 62만 비트코인(약 62조원)이 오지급됐다.
• 사고 발생 35분 뒤 출금·거래 차단 조치가 이뤄졌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비트코인 1,788개를 처분했다.
• 대부분은 회수되었으나 약 130억원 어치가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다.
• 사고 원인으로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중앙화된 정산 방식, 빗썸의 자체 보유 비트코인 수량 175개 부족이 지목된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회 정무위원회가 거래소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논의되는 규제 방안에는 대주주 의결권·지분 제한(시장점유율별 15~20% 제안)과 전산사고 발생 시 무과실 책임 부과 등이 포함된다.
• 여당 내부와 야당, 업계의 이견으로 법안 처리 시점은 불확실하다.

사건 배경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수년간 빠른 성장과 함께 규제 사각지대를 축적해 왔다. 거래소들은 고빈도·대용량 거래를 소화하기 위해 장부 기반(DB) 처리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해왔고, 실제 자산과 장부의 동기화는 사후 정산으로 보완돼 왔다. 이런 중앙화된 장부 거래 구조는 속도와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정산·출금 통제에 실패하면 이용자 손실로 직결될 위험이 있다. 빗썸 사고는 장부 거래와 실제 보유 자산 간 불일치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정책적으로는 초기 가상자산 규제(사업자 신고·인증 등)가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했으나, 기술적 사고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구체적 규율은 아직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과거 제도권 금융에서도 유사한 지급오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오류 자체’는 전통 금융권에서도 발생 가능한 문제지만, 가상자산의 익명성·유동성·글로벌 특성은 피해 회복의 난이도를 높인다. 이번 사건은 거래소를 단순 민간 플랫폼으로 볼 것인지, 시장 인프라로 재분류해 전통 금융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논쟁을 촉발했다.

주요 사건 전개

사고는 6일 오후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급 시스템이 원화 단위와 비트코인 단위를 잘못 매칭해 249명의 당첨자에게 62만 비트코인이 전송되는 형태로 진행됐다. 빗썸은 사고 발생 약 35분 뒤 오지급 계좌의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그 사이 일부 수령인이 비트코인 1,788개를 시장에 유통시켰다.

이후 빗썸과 당국은 빠르게 회수·정산 작업을 벌였고, 대부분의 자산은 원화 또는 비트코인 형태로 회수됐다. 다만 회수되지 않은 약 130억원 규모의 자산은 현재 미회수 상태로 분류된다. 빗썸은 사고 원인으로 장부 거래와 실제 보유량 불일치, 즉 자체 보유 비트코인의 부족(175개 보유)을 문제로 지목했다.

사고 직후 금융당국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대상 현장점검을 지시했고 국회 정무위원회도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빗썸은 내부적으로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며, 업계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체계 보강 논의가 확산됐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사고는 거래소 운영 방식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을 드러냈다. 장부 기반의 내부 처리 관행은 속도와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실제 자산 보유·관리 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이용자 피해로 연결된다. 규제 당국이 거래소를 ‘시장 인프라’로 재분류하면 자본·유동성·내부통제 기준이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논의되는 정책 수단들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예컨대 대주주 지분·의결권을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은 소수의 과점적 지배 구조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창업·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기업결합·투자 유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입법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 영향 분석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셋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서 거래소를 배제하는 방안에는 비교적 합의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발행과 유통의 분리 원칙은 이해충돌을 줄이고 금융안정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구체적 설계(예: 발행자 요건·준비금 운용 방식)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안 통과 시점은 내부 정치 역학과 업계 의견 수렴에 좌우될 전망이다. 여당 내에서도 지분 제한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업계는 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상반기 통과 가능성은 낮지 않지만 확정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공개된 핵심 수치를 정리한 것이다. 장부 거래와 실제 보유의 불일치가 사고의 본질적 원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회수 자산 규모와 내부 보유량의 불균형이 회수·보상 과정의 난항을 가중시켰다. 과거 전통 금융의 지급오류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술·절차·통제 세 축을 동시에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반응 및 인용

국회 일부 의원과 업계·당국의 반응은 엇갈린다. 당국은 신속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산업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원화 단위를 가상자산 단위로 혼동해 지급하는 것을 시스템 차원에서 검증하지 못한 점이 놀랍다. 이번 사태로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확대는 재검토해야 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업계 관계자는 신중한 입법 절차를 요구하며 산업 전반의 성장과 신뢰 회복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해관계자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거래소뿐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계 관계자

불확실한 부분

• 지분·의결권 제한의 구체적 비율과 적용 방식은 최종 결정되지 않아 실효성은 불확실하다.
• 미회수 자산 130억원의 회수 가능성은 일부 회수 작업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법안 처리 시점은 여야 및 여당 내부 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총평

빗썸의 오지급 사고는 기술적·운영상 취약점이 이용자 손실로 연결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당국과 국회가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 규명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규제 설계는 산업 생태계 영향과 국제 비교 사례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배제에는 상대적 합의가 예상되나, 지분·의결권 제한과 같은 구조적 규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술적 대책(실시간 정산·예비 자산 확보 등)과 산업 경쟁력 보호 장치가 균형 있게 결합되는지가 관건이다.

출처

• 중소기업신문(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