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고용 유연성 논의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제안했고, 양대 노총은 긍정적 검토 의사를 표명했다.
핵심 사실
- 일시·장소: 2025년 9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찬
- 참석자: 이재명 대통령,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진영 사회수석 등
- 대통령이 ‘고용 유연성’ 필요성 언급, 사회적 대화 참여(경사노위) 제안
- 노동계는 정년 65세 연장·주 4.5일제 시범사업 등 요구
- 정책 의제는 산재·임금체불 대응 강화와 사회안전망 개선으로도 확대
검증된 사실(Verified Facts)
이날 오찬은 취임 이후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첫 공개 회동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6개월 만의 만남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진영 사회수석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산재 사안에 대해선 인권적 차원에서 강경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노동시장 전반에서는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의 언급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이날 자리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와의 전면적 노정 교섭을 제안하며 기후·불평등 문제와 노동정책의 연결을 강조했다.
맥락과 영향(Context & Impact)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대화 기구로, 최근 몇 년간 교섭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청와대의 참여 요청은 경사노위 기능 회복 시도라는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고용 유연성’을 공개 의제로 제시한 것은 노사 양측에 민감한 신호다. 노동계는 해고 완화로 연결될까 우려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요구를 계속해 왔다. 향후 논의는 사회안전망 보강과 부담 완화 방안을 병행하는 합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식 입장 / 짧은 인용
“저는 전혀 노동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나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 설명
불확실성 (Unconfirmed)
- 경사노위 재가동 시 구체적 운영 방식과 의제 우선순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고용 유연성 관련 구체적 법·제도 개편안이나 시기, 해고 규정 변화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 경영계의 공식 입장과 대응 방안은 이날 회동 직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총평(Bottom Line)
이번 회동은 이재명 정부가 노정 관계 재정립을 위해 직접 소통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용 유연성 논의 제기는 갈등 소지를 안고 있으나, 사회안전망 보강과 병행한 사회적 대타협 시도로 읽힐 수 있다. 향후 쟁점은 경사노위 참여 방식, 정년·근무시간 조정, 그리고 사용자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의 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