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국민의힘 내 당권파 성향의 일부 원외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하는 친한계(親한동훈) 소속 의원들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대상은 27일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에 동행할 예정인 박정훈·안상훈·정성국 등 10여명으로 알려졌다. 제소 근거로는 당헌상의 계파 활동 금지 규정이 제시됐지만, 제소 강행 시 당내 분란 확대 우려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핵심 사실
- 검토 주체: 국민의힘 전국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일부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윤리위 제소를 논의 중이다.
- 대상 일정·인원: 한동훈 전 대표의 27일 대구 일정에 동행 예정인 박정훈·안상훈·정성국 등 10여명 의원이 주된 제소 대상이다.
- 제소 근거: 당헌상의 ‘계파 활동 금지’ 조항을 근거로 당내 특정 세력 형성 및 당원 자율성 훼손을 문제 삼고 있다.
- 기록된 발언: 홍형선 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제명이 된 한 전 대표와의 동행이 당 기강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밝혔다.
- 기존 제소 사례: 협의회는 전날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을 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다(전·현직 포함, 이름들: 김준호·류제화·박상수·함경우 등).
- 내부 우려: 협의회 내부에서는 제소 강행 시 당내 분란이 커질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확인됐다.
- 현장 맥락: 배현진 의원은 13일 윤리위 결정과 관련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직전 한동훈 전 대표와 인사하는 장면이 연합뉴스 사진으로 보도됐다.
사건 배경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내부 계파 갈등과 당기강 문제를 놓고 반복적 충돌을 겪어왔다. 당헌에는 계파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특정 세력의 조직적 활동이 확인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한동훈 전 대표의 당내 위상 변화와 관련해 당내 세력 재편 양상이 맞물려 표면화됐다. 원외당협위원장 협의체는 지역 조직과 당원층을 대표하는 기구로, 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 지방선거 등 조직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치적 계산도 배경에 깔려 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원외 위원장들은 당 기강과 선거 영향력을 이유로 제소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반대파는 제소가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켜 선거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에도 당내 특정 인사에 대한 집단적 징계 시도가 파급효과를 낳았고, 이번 논의는 그 연장선에서 해석된다. 이해관계자는 중앙당의 대응과 지역 민심을 동시에 고려하며 판단을 미루고 있다.
주요 사건
25일 전국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에서 일부 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동행 의원들을 대상으로 윤리위 제소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회는 27일 한 전 대표의 대구 일정을 전후로 동행 의원 명단을 파악해 제소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동행 의원에는 박정훈·안상훈·정성국 등 10여명이 포함된다고 협의회 측은 밝혔다.
같은 기간 협의회는 전날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 집단성명에 참여한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을 이미 윤리위에 제소했다. 제소 대상에는 한동훈계 전·현직 당협위원장과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현직 위원장들도 포함됐다. 협의회는 이들을 ‘범친한계’로 규정하며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 자율성 훼손을 제소 사유로 명시했다.
제소 논의 직후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제소를 강행하면 오히려 당내 분란이 증폭될 수 있어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실제로 접수·심의에 들어갈 경우 절차적 쟁점과 증거 판단, 징계 수준을 둘러싸고 추가적인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제소 시도는 당내 권력 구도 재편과 지역 기반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을 보여준다.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지역 조직을 통제하는 실무적 영향력을 갖고 있어 이들의 행동은 곧 선거 조직력에 직결된다. 따라서 제소는 단순한 규율 문제를 넘어 지방선거 전망과 연관된다.
둘째, 당헌의 계파 활동 금지 조항 적용 여부는 법리적·정치적 판단이 결합된 문제다. 윤리위는 행위의 조직성, 고의성, 당 기강 및 당원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제소가 접수되면 증거와 정황을 놓고 당내 해석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제소가 실제 징계로 이어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친·비(非)한동훈 계열 간 충돌이 심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내부 분열이 지역 당조직 분열로 확산돼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선거운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반면 제소를 봉합 수단으로 삼아 내부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수치/현황 |
|---|---|
| 27일 동행 예상 의원 수 | 약 10여명 |
| 전날 윤리위 제소된 인원 | 24명(전·현직 당협위원장) |
| 핵심 제소 근거 | 당헌상 계파 활동 금지 |
위 표는 현재 공개된 인원과 사유의 핵심 수치를 정리한 것이다. 실제 제소 명단은 협의회 내부 논의와 윤리위 접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과거 유사 사안과 비교하면, 제소 인원이 수십 명 단위로 집단 제기된 사례는 당내 갈등을 증폭시킨 전례가 있다.
반응 및 인용
협의회 측 관계자의 우려 표명에 앞서 홍형선 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동행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제소 분위기를 보여주는 공식적 언급으로 해석된다.
“제명 당한 한 전 대표와 같이 하는 것은 당 기강이나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홍형선(전국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장 직무대행)
윤리위 제소 근거로 제시된 당헌 규정은 당 차원에서 계파 활동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문언은 제소 쟁점의 법적 근거가 된다.
“당헌상 계파 활동 금지 원칙은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당헌(제소 근거 문언)
한편 내부에서는 제소 강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협의회 내 비공개 토론에서 일부 위원장은 공개적 제소가 분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를 강행하면 당내 분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
협의회 관계자(익명)
불확실한 부분
- 최종 제소 명단: 현재까지 제소 검토 대상은 10여명으로 전해지나, 실제 접수 명단은 변동 가능하다.
- 윤리위 판단 결과: 제소 접수 여부와 심의 결과, 징계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정치적 파급력 규모: 제소 강행 시 지방선거에 미칠 구체적 영향 범위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불확실하다.
총평
이번 제소 검토는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경쟁과 당 기강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는 사건이다. 당헌을 근거로 한 규율과 지역 조직을 둘러싼 실무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제소가 실제로 접수되고 윤리위 심의를 거칠 경우 당내 균열은 한층 가시화될 수 있으며, 중앙당의 중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독자는 향후 변화의 핵심 지점으로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 협의회의 최종 제소 명단과 윤리위 접수 여부, 둘째, 윤리위의 증거 판단과 징계 수준, 셋째, 제소에 따른 지역 기반의 조직·선거 동력 변화다. 이들 변수가 결합해 향후 국민의힘 내부 권력 지형과 지방선거 판세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처
- 노컷뉴스 (언론)
- 연합뉴스 (언론, 사진 보도 참고)
-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