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소송 패소하면 한국과 협정도 무효”
요약: 2025년 9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정상 회담 자리에서 행정부가 상호관세 관련 소송에서 패하면 한국 등과 맺은 무역·투자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권한이 부족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상고가 예정돼 있다. 핵심 사실(Key Takeaways) 트럼프 대통령이 9월 3일 백악관 회담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 기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