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한국거래소는 전산과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호가가 급증할 경우 증권사 요청 없이도 즉시 해당 호가를 차단하거나 거래를 정지할 권한을 갖도록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거래소는 2025년 12월 중 의견을 수렴해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는 2025년 3월 18일 동양철관 체결 오류로 코스피 전 종목이 7분간 거래 중단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신규·정정·취소 호가 접수 중단, 미체결 호가 전량 삭제 등 강력한 직권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당일 거래 종료 근거도 포함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결제 관련 통지서에 결제 지연 사유 표기를 신설해 외환 결제 혼선을 줄이려는 조치도 담겼다.
핵심 사실
- 거래소는 2025년 12월 1일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개했으며, 의견수렴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까지다.
- 개정안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자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 거래소는 전산장애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호가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할 권한을 확보한다.
- 직권 조치에는 신규·정정·취소 호가 접수 중단, 미체결 호가 전량 삭제, 해당 종목 또는 시장의 매매 중단 및 당일 거래 종료 등이 포함된다.
-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2025년 3월 18일 동양철관의 체결 오류로 코스피 전 종목이 약 7분간 거래가 중단된 사건이 있다.
- 거래 재개 시 최초 가격 산정 기준은 별도 가이드라인으로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다.
- 외국인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미결제 현황 통지서에 ‘외환거래 결제자금 입고 지연 발생 사유’ 항목을 신설한다.
사건 배경
올해 3월 18일 동양철관에서 발생한 체결 오류로 인해 코스피 전 종목이 약 7분간 거래가 중단되자 시장의 전산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당시 사고는 대규모 호가 또는 주문 유입이 특정 시스템 경로에 과부하를 일으켜 거래 중단으로 이어진 전형적 사례로 분석됐다. 사고 직후 한국거래소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금융투자업계와 감독당국도 전산 안정성 강화와 시장 보호 장치 보완을 요구해 왔고,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직권 개입 권한을 규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통적으로 호가의 대량 유입이나 비정상적 주문 흐름이 포착되면 증권사가 호가 취소를 요청하고 거래소가 이를 집행하는 방식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증권사 요청 절차가 지연돼 즉각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시장 전반으로 영향을 확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개별 종목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고려한 신속한 개입 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거래소의 독자적 판단권을 확대한 조치다.
주요 사건
거래소가 공개한 개정안 핵심 조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산장애를 유발하거나 유발 가능성이 큰 호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둘째,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신규·정정·취소 호가의 접수를 중단할 수 있고, 미체결 호가를 전량 삭제하는 등 즉시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셋째, 대량 호가 유입으로 시장 전반의 안정성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거래소는 해당 종목의 매매 중단을 넘어 당일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정 호가나 미체결 잔량 취소 방식에서 다양한 옵션을 확보했다”며 “시스템 장애를 일으킬 호가가 나타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다만 거래 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거래 재개 시 최초 가격 산정 기준은 시장 혼선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산정 원칙을 제시할 계획이며, 세부 방법은 추가 검토를 거쳐 공개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거래소는 미결제 현황 통지서에 ‘외환거래 결제자금 입고 지연 발생 사유’ 항목을 신설해 환차·자금이체 지연 등으로 인한 결제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표기토록 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외국인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여 결제 관련 분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 및 의미
이번 개정안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전산 안정성을 높이려는 실무적 조치로 평가된다. 거래소가 직권으로 호가를 차단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 있게 되면, 과도한 주문 유입이나 비정상적 거래 패턴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개입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할 경우 시장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소의 개입 권한 확대가 시장 운영의 책임 분담 구조를 재정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증권사에 의존해 온 안전장치가 거래소의 감독·개입 기능으로 보완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절차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다만 개입의 세부 기준과 정보 공개 원칙이 명확하지 않으면 단기적 혼선이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남는다.
또한 외국인 결제 통지서 개선은 우리 증시의 국제경쟁력과 결제 신뢰도를 높이는 보완책이다. 결제 지연 사유를 명확히 표기하면 외국인 투자자는 발생 원인을 빠르게 파악해 대응할 수 있고, 감독당국은 제도 개선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결제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형식적 개선에 그칠 위험도 있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기존 규정 | 개정안 |
|---|---|---|
| 호가 취소 권한 | 증권사 요청 필요 | 거래소 직권 취소 가능 |
| 접수 차단 | 제한적(증권사 중심) | 신규·정정·취소 접수 중단 가능 |
| 거래 중단 범위 | 종목 단위 주로 적용 | 시장 전반·당일 종결 가능 |
| 시행 시점 | 해당 없음 | 의견수렴 후 2026-01-12 시행 예정 |
위 표는 변경 전·후 핵심 항목을 비교한 것이다. 표를 통해 거래소의 직권 개입 범위가 증권사 요청 의존에서 시장 전반의 신속한 대응으로 확장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표에 기술되지 않은 세부 절차와 가격 산정 방식은 향후 가이드라인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반응 및 인용
사안 발표 직후 금융투자업계와 시장 참여자들은 즉각적인 안정화 유도를 환영하면서도 투명한 운영과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시스템 장애를 일으킬 호가가 나타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확보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 (공식 입장)
거래소 측은 이 조치가 전산장애 재발 방지와 시장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옵션을 선택할지에 대한 내부 기준은 별도 논의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직권 개입은 필요하지만, 개입 기준과 정보 공개 원칙이 명확해야 한다.”
자산운용 업계 전문가 (업계 견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실무진들은 개입 시점과 재개 가격 산정 방식의 명확화를 요구했다. 투명한 절차 없이는 투자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결제 지연 사유를 통지서에 명확히 표기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된다.”
시장 참가자(외국인 투자자 관점)
불확실한 부분
- 거래 재개 시 최초 가격 산정의 구체적 산정 방식과 우선순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거래소의 직권 개입 기준(어떤 호가 수준·잔량 규모에서 개입할지)은 공개된 바가 없어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 직권 조치 시행 이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상 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은 추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총평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은 전산장애 재발을 막기 위한 실무적 방안으로서 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가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 예기치 못한 과부하로 인한 전면 중단 사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다만 개입 기준, 절차, 정보 공개 원칙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시행 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업계·투자자·감독당국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 실행 매뉴얼과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다. 거래소의 목표가 실효성 있는 예방인지, 혹은 임의적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이후 규정의 세부 공개와 첫 적용 사례에서 판가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