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5년 11월 13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허가해 수명을 2033년 4월 8일까지 연장했다. 원안위 구성원 6명 중 5명이 찬성해 의결했고, 재가동을 위한 준비와 현장 점검을 거쳐 몇 달 내 실제 운전 재개가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22년 계속운전 신청을 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3년 4개월간 심사를 진행해 전문가 위원회가 적합 판단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절차적·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핵심 사실
- 원안위는 2025년 11월 13일 224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 위원 6명 중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원안위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는 6명이다.
- 고리 2호기의 설계수명은 원래 1983년 4월 9일 가동 시작 후 40년으로, 설계수명 만료일은 2023년 4월이었다; 연장 후 만료일은 2033년 4월 8일이다.
- 한수원은 2022년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했고, KINS는 약 3년 4개월간 안전성 심사를 수행했다.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2025년 9월 계속운전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 원안위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심의에서 추가 검토 필요로 결정을 보류한 뒤, 3차 심의에서 의결했다.
- 고리 2호기는 1983년 가동을 시작해 현재 영구 정지되지 않은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 이번 결정은 한수원이 신청한 계속운전 대상 10기 중 첫 승인 사례라는 점에서 나머지 9기에 대한 향후 허가 여부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사건 배경
한국의 원전 정책은 탈원전·재원전 논쟁, 에너지 안보와 탄소 감축 목표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2010년대 이후 노후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수명연장 필요성은 규제 당국과 사업자, 시민사회 간 주요 쟁점이 됐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가동을 시작해 국내 상업용 원전 역사에서 초창기 설비에 해당하며, 설비 노후에 따른 안전성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2022년 한수원이 계속운전 신청을 제출한 뒤 KINS의 장기간 심사와 전문가 검토가 이어졌고, 규제기관 내부에서도 반복 심의와 추가 점검 요구가 있었다.
원안위는 본래 9인 체제의 준사법적 규제기관이지만 최근 국회 추천 위원의 임기 종료로 인원 공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의결 정족수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확대됐고, 시민단체들은 위원 구성 변화가 공정성·투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산업계는 전력 수급과 경제성 측면을 들어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번 결정은 그간의 절차적 검증과 정치·사회적 압력 사이에서 나온 결과로 해석된다.
주요 사건
원안위는 2025년 11월 13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4회 회의를 열고 의결을 진행했다. 회의 결과 찬성 5, 반대 1로 계속운전 허가가 통과됐고, 이에 따라 고리 2호기의 법적 수명은 2033년 4월 8일까지 연장됐다. 원안위 의결 전 KINS는 약 3년 4개월간 정밀 심사를 진행했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2025년 9월 계속운전에 적합하다고 권고했다.
원안위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심의를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결정을 보류했다가, 이날 3차 심의에서 재차 검토한 끝에 허가 결정을 내렸다. 원안위 위원장 최원호는 현장 점검과 설비 개선 이행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재가동을 위한 절차적 준비와 현장 검사, 보수 공사 등을 감안하면 실제 운전 재개까지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에너지정의행동 등은 원안위 결정을 두고 절차적 위법성과 안전성 부족을 이유로 철회를 요구했고, 법적·행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규제 당국과 심사 주체는 검토 과정을 통해 안전 기준 충족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향후 이행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분석 및 의미
첫째, 규제 신뢰도의 문제다. 원안위의 결정은 기술적 심사 결과를 근거로 했지만, 위원 구성의 공백과 반복된 보류 과정은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정부와 규제기관이 안전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부족하면 후속 소송과 정치적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에너지 정책과 전력 수급 관점이다. 고리 2호기는 한수원이 신청한 계속운전 대상 10기 중 첫 승인 사례로, 이는 향후 나머지 원전들에 대한 심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력 수급 불확실성, 연료비·탄소 배출 고려 등 실무적 이유로 계속운전 허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장기적 안전 리스크는 비용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외부효과를 수반한다.
셋째, 경제성과 법적 리스크의 교차다. 한수원 측의 경제성 문제 제기는 사업자의 손실과 지역 경제 영향을 고려한 주장이나, 시민단체는 안전 확보 없이 경제성을 앞세우는 결정을 비판한다. 법적 대응과 행정심판 가능성은 향후 운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규제 당국의 통제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넷째, 국제적 파급이다. 고리 2호기 같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전 안전 규범과 비교되는 사례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요 수출국과 원전 운영 국가들은 안전성 확보 조치와 규제 투명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해외 기관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초기 설계/가동 | 원래 만료 | 연장 후 만료 |
|---|---|---|---|
| 고리 2호기 | 가동 시작: 1983년 4월 9일 | 설계수명: 40년 (만료: 2023년 4월) | 연장: 2033년 4월 8일 |
위 표는 고리 2호기의 가동 시작일과 설계 수명, 연장 후 만료일을 비교한 것이다. 설계수명 만료 후 2년 7개월 만에 계속운전 허가가 이뤄졌고, 재가동까지는 추가 점검과 보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이 사례는 국내 다른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 기준과 비교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반응 및 인용
원안위 측은 현장 점검과 설비 개선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의결 직후 원안위 위원장 발언은 향후 이행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장 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
최원호 원안위원장 (원안위)
시민단체는 절차적 위법과 안전성 미흡을 근거로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규제기관의 결정 과정과 일부 위원 발언을 문제삼았다.
“핵발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며 절차적 위법에도 강행한 위헌적 결정”
에너지정의행동
심사 주체인 KINS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평가는 결정의 기술적 근거로 제시되었다. 전문가 권고는 원안위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됐다.
불확실한 부분 (Unconfirmed)
- 추후 실제 재가동 시점: 재운전 준비와 현장 점검 일정으로 몇 달 내 재가동이 전망된다고 하나, 구체적 재가동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나머지 9개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 전망: 고리 2호기 승인 이후에도 각 원전의 개별 조건과 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 법적 대응 결과: 시민단체의 철회 요구 및 향후 소송·행정심판 제기 여부와 그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
총평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결정은 기술적 심사 결과와 규제 판단이 교차한 사건이다. 원안위는 전문 성토와 장기간 심사를 근거로 허가를 내렸지만, 위원 구성 공백과 반복된 보류 과정은 결정의 정치·행정적 부담을 키웠다. 시민사회는 안전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며, 이는 운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투명성 확보를 요구한다.
향후 관건은 허가 이후의 이행 점검과 보수·개선 조치의 엄격한 집행이다. 기술적 보완과 정기적 안전성 검증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동시에 이번 결정은 나머지 계속운전 심사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규제기관의 설명 책임과 독립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