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1975년 훈령 이전도 국가 책임”

핵심 요약

대법원은 13일 형제복지원에 훈령(1975년) 발령 이전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국가의 직·간접적 개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결정은 1960년대부터 이어진 부랑인 단속·수용 관행이 1975년 내무부 훈령으로 제도화되기 전에도 국가 책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2023년 12월 피해자들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고, 항소심은 1975년 이전 기간을 제외해 배상액을 줄인 바 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전 인정 범위와 향후 재심리에서 배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핵심 사실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 원고는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 26명이며, 이들 중 5명이 이번 대법원 심리를 직접 상고했다.
• 1심(2023년 12월)은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국가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다.
• 항소심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1975년 내무부 훈령 제정 이전 기간을 수용 기간에서 제외했다.
• 대법원은 1950년대부터 지속된 부랑아(부랑인) 단속과 수용 조처의 관행이 훈령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 1970년에는 일제 단속으로 5,200명의 부랑인이 적발됐고, 이 중 2,956명은 귀가 조치되었으며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부터 1992년 8월 20일까지 공권력과 민간시설이 연계해 강제 수용이 이뤄진 사건이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600명 넘는 피해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실제 피해자는 약 4만명으로 추산된다.

사건 배경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거리의 부랑인·노숙인에 대한 단속과 수용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주도로 반복적으로 시행됐다. 이러한 조처는 초기에는 임시적·지역적 대응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관행화되며 공권력과 민간 보호시설을 연결하는 구조로 굳어졌다.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1970~1974년 여러 차례 일제 단속을 실시했고, 1973년에는 단속 지침을 하달하는 등 조직적 집행이 확인된다. 1975년 내무부 훈령은 이 같은 관행을 중앙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으로 해석되며, 훈령 자체의 위헌·위법성 문제는 이후 법적 쟁점이 되었다.

형제복지원은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했지만 실질적 집행 과정에서 경찰 등 공권력이 관여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피해자들은 단순한 민간 시설 수용이 아니라 국가의 부랑인 정책과 그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진실화해위의 조사와 결정은 사건의 공적 성격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사회적으론 피해 인정과 배상이 늦어졌다는 비판과 더불어, 국가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확산됐다.

주요 사건

원고들은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23년 12월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피해자들의 수용 기간을 산정해 1년당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항소심은 국가 책임은 인정했으나 1975년 훈령 제정 이전 기간은 국가 개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기간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법무부는 2024년 8월경 사건 관련 상고를 일괄 취하하여 대법원 심리는 일부 원고(5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그러던 중 대법원 2부는 13일 원심 중 1975년 이전 기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1950년대부터의 지속된 단속과 1970년대의 대규모 일제 단속 자료 등을 근거로 국가의 직·간접적 개입을 인정했다.

재판의 다음 단계에서는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해 하급심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 기간의 구체적 산정, 위자료·배상액의 범위, 국가의 책임 주체와 정도 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분석 및 의미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행정 관행과 중앙정부의 제도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연결한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즉, 공식 훈령 이전이라도 장기간 반복된 관행과 지방단속이 중앙 정책의 연장으로 인정되면 국가 책임의 시간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공권력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서 국가 책임 인정 범위를 넓히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범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 확장이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적·재정적 측면에서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국가배상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추가적인 배상 청구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 산정 방식(수용 기간·기준·연령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진다. 법원은 향후 하급심에서 피해 기간을 어떻게 입증·산정할지에 대해 엄격한 증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사회적 측면에선 국가의 책임 인정이 피해자들의 오랜 요구를 공식적으로 일부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 판단은 역사적 불평등과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 전모를 규명하고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이루려면 법적 판단 외에 행정적·정책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재판부와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언급된 핵심 수치를 정리한 것이다. 표의 수치는 공적 자료와 재판기록에서 언급된 값을 기초로 한 것으로, 향후 재심리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면 세부 수치가 조정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 전체 규모(약 4만명)는 조사 방식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임을 유의해야 한다.

반응 및 인용

대법원 판결 직후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면, 판결문은 훈령 이전에도 지속된 단속·수용 관행이 훈령 제정으로 이어졌다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국가 개입을 인정했다.

“피고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처를 해왔고, 이러한 기조는 내무부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

대법원(판결문 요지)

피해자 측과 시민사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 배상과 피해 회복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랜 시간 이어진 투쟁의 일부가 법적으로 확인됐다. 이제 남은 것은 실질적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다.”

피해자 대리인·시민단체

한편 일부 법조계와 행정 관계자는 법적 해석의 확장 여부와 향후 재정적 파급을 주시하고 있다.

“관행과 제도화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하나, 하급심에서의 사실관계 입증과 배상 범위 산정이 관건이 될 것이다.”

법조 전문가

불확실한 부분

• 피해자 전체 규모(약 4만명)는 조사·정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로, 정확한 인원 파악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 파기환송된 사건의 구체적 배상액 산정 방식과 최종 책임 범위는 하급심의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 1975년 이전 각 지방 단속의 구체적 지휘·보고 체계 등 국가의 개입 정도를 입증할 추가 문건이나 증언이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총평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행정 관행과 제도화 사이의 연결고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 책임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문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하급심의 사실관계 재검토와 배상 산정이 남아 있어 절차적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향후에는 법적 판단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피해 회복 대책, 증거 조사와 기록 공개 등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구제가 이뤄질 것이다.

이번 사안은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식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유사 사건의 법적 대응과 정책적 보완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독자들이 주목할 점은 대법원 판결이 끝이 아니라 재심리와 정책 실행 과정을 통해 실질적 배상과 예방 조치가 실행되어야 비로소 피해 회복이 완성된다는 점이다.

출처

• 한겨레(언론)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