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오인한 방첩사 증언…내란 재판서 드러난 명단 관리 허점

핵심 요약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선포 직후 작성된 체포 대상 명단에서 방송인 김어준을 가수 김호중으로 오인한 해프닝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명단의 전달 과정과 구두 전파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고, 일부 메모(12월4일 19시)를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 증언은 명단 작성·전달의 신뢰성과 사건 수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다시 불러왔다.

핵심 사실

• 증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오인 내용: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 명단에 적힌 ‘김어준’을 방첩사 요원들이 12월4일 오후까지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 명단 전달 경위: 여 전 사령관은 인터넷 검색과 구두 전파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고, 누가 잘못 받아 적었는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 메모 인정: 변호인 질문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12월4일 19시경 김현지, 이석기, 정진상 등을 메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 조직 내부 주장: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에 별도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관련 재판: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시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주요 인사 10여 명 체포·구금 관련 체포조를 꾸린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 법정 맥락: 해당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 절차의 일부로 공개됐다.

사건 배경

이번 증언은 지난해 12월 3일 제기된 불법 계엄 선포 의혹과 직결된다. 검찰은 당시 계엄·계엄유사상태 조치 과정에서 주요 인사들의 체포·구금 계획이 수립됐는지, 군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군 방첩 조직은 국내 안보와 관련된 인물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데, 재판에서는 그 과정에서 작성된 명단의 신뢰성과 전달 체계가 쟁점이 됐다.

과거에도 비상계획 문건의 관리·전달 실무에서 혼선이 있었던 전례가 검토 대상이 됐다. 명단 한 줄의 오인이 실제 조치로 이어질 경우 인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명단 작성·확인 절차의 적정성은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다. 이해관계자는 군 측, 검찰 측, 그리고 당시 지시를 내렸다고 지목된 민간·정부 인사들로 나뉘며, 각자의 진술과 문서 증거가 서로 교차 검증되고 있다.

주요 사건

여 전 사령관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체포대상 명단에 포함된 일부 이름이 현장 요원들 사이에서 잘못 전달됐다. 그녀는 명단을 보고 관련 인물을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구두 보고·전파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같은 설명은 명단 작성과 전달의 다단계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오류를 시사한다.

또한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내부에 별도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가 존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군인들이 군사재판에서 ‘합동체포조를 운용했다’고 증언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 진술은 조직 운영 실태와 실제 작전 집행 여부를 놓고 상반된 해석을 낳고 있다.

재판 중 변호인단이 특정 시간대(12월4일 19시)에 대한 메모 존재를 확인하자 여 전 사령관은 해당 메모를 인정했다. 이는 문서 증거와 증인 진술이 교차되는 지점으로, 문서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추가 심문 대상이 됐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명단 작성자의 모든 발언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분석 및 의미

첫째, 명단 오인은 자료 관리와 정보전달의 절차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공개된 진술은 인터넷 검색·구두 전파·필기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가 어떻게 공적 문서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취약성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둘째, 재판 정치적 파급력이 크다. 체포 대상 명단의 신뢰성 문제는 내란 혐의 전반에 대한 공방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검찰은 문서·증언의 일관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 하고, 피고인 측은 절차적 흠결을 통해 혐의의 근거를 약화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군-민간 관계와 정보통제의 문제도 제기된다. 민간인 유명인사 명단이 군 내부에서 부정확하게 관리됐다는 사실은 군의 정보운영 체계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향후 재판과 별개로 군 내부 감찰·절차 개선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은 문서 진위 확인과 관련 증인 추가 심문에 달렸다. 검찰이 문서의 출처와 작성·전달 경로를 규명하면 재판의 향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절차적 흠결만으로 혐의 전체가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추가 증거 수집이 관건이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재판에서 드러난 대표적 불일치 사례를 단순화해 정리한 것이다. 표본이 한정적이므로 전체 문서 관리 실태를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법정 증언과 문서의 교차 검증에서 확인된 핵심 차이를 보여준다. 재판 과정에서 추가 문서가 공개되면 비교 분석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응 및 인용

법정에서의 직접 발언과 법조계·대중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 전 사령관의 직접 진술은 절차적 허점을 강조하는 한편, 일부는 증언 자체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다.

“해프닝 중에 압권이었다. ‘명단 명단’ 이야기하는데 허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법정 증언)

여 전 사령관의 표현은 명단 관리의 부실함을 강하게 규정하는 맥락에서 제시됐다. 재판장은 이 증언을 토대로 문서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임을 밝혔다.

“12월4일 19시경 김현지, 이석기, 정진상을 메모한 것은 인정하느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법정 질의)

변호인단의 질의는 문서화된 메모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절차적 질문이었다. 여 전 사령관은 해당 메모를 인정함으로써 문서 증거와 증언의 연결고리가 형성됐다.

“명단 관리의 허점은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익명)

법조계 관계자는 이 문제를 절차적 신뢰성의 문제로 해석하며, 향후 문서 출처와 작성 경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불확실한 부분

• 명단 오인이 실제로 체포·구금 조치로 이어졌는지는 현재 재판 기록만으로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 명단 작성·전달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오류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경로는 추가 문서 검증이 필요하다.
• 방첩사 내부의 조직적 지시·운용 여부(합동체포조 운영 등)는 일부 증언이 상반돼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총평

여인형 전 사령관의 증언은 명단 작성·전달 과정의 허점을 법정에 드러냈다. 단순한 이름 오인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공적 문건의 신뢰성 문제는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문서·진술의 교차 검증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이 더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절차적 흠결이 혐의 입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향후 재판은 문서의 진위 확인, 추가 증인 심문, 그리고 군 내부 문서 관리에 대한 종합적 검토로 이어질 전망이다. 독자들이 주목할 것은 단순한 해프닝 여부를 넘어서 공적 기록의 관리·감사 체계와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파장이다.

출처

• 경향신문(언론) — 2025년 11월 25일자 보도, 법정 증언 및 사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