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내란+가담+고의’ 다 인정되는데 징역 7년…참여연대 “너무 낮은 형량” – 한겨레
핵심 요약: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자체를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으로 판단하고, 이 전 장관의 가담과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문건 실물 부재와 실제 단전·단수 미실행 등은 감경 요소로 작용해 구형 15년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형량이 사건의 중대성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