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핵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월 21일 국토교통부 소속 김모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 사실이 민중기 특검의 수사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구속 상태였던 피고인은 석방되었다. 판결문에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핵심 사실 판결일: 2026년 1월 21일,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피고인: 국토교통부 소속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