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기업들 초긴장…21일 정부·재계 비공개 회동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을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기업·경영계와 비공개 의견청취를 위해 21일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에 적용될 ‘경제적 종속성’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수천 곳의 협력사까지 원청과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이행이 곧바로 사용자성 판단 근거가 되어선 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