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돈 없는 사람에게 15.9% 이자…살 수 있겠나”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저신용자 대상 고금리 대출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일부 서민금융 상품은 연 4%대 금리지만,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등은 연 15.9%에 달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고금리를 ‘서민금융’이라 부르며 실제로는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고 지적했고, 고신용자 부담을 일부 전용해 저신용층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핵심 사실 (Key Takeaways)

  •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신용자 대상 일부 대출의 연 15.9% 금리를 문제 제기했다.
  • 정부가 운영하는 일부 서민금융 상품(예: 햇살론 유스)은 연 4% 수준인 반면, 특정 보증부대출과 예방대출은 연 15.9%라고 지적됐다.
  •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이 1%대인 현실에서 연 15.9%는 개인·가계에 지나친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에게 부과되는 초저금리 혜택 일부(예: 0.1% 수준)를 저신용자 지원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출연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 같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조합원 자녀 특채 의혹’ 보도 관련해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사건 배경 (Background)

한국 사회에서 ‘서민금융’은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정부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왔지만, 접근 요건이나 보증 구조에 따라 금리가 크게 달라진다. 일부 상품은 보증료·심사비 등으로 실제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비판이 있다.

최근 금리 환경과 가계부채 부담 증가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문제를 심화시켰다.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 민간 금융회사는 신용 위험을 반영해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취약층의 생활 안정성에 직결된다.

주요 사건 (Main Event)

9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금융 관련 예산 확대 계획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확대와 불법사금융 차단 강화 방안이 포함됐으나, 이 대통령은 금리 수준 자체가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일부 상품의 연 15.9% 금리를 거론하며 ‘서민금융’이라는 명칭과 실질 부담 사이의 괴리를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15.9%로 하면 살 수 있겠느냐”며 경제성장률과 비교해 부담의 과중함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고신용자에게 제공되는 초저금리 혜택 중 극히 일부(예: 0.1% 수준)를 저신용층을 위해 전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받아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같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언론 보도로 제기된 ‘노동조합원 자녀 특채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부 사례가 있다면 공정성 훼손이라고 지적하며, 노동계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는 이 사안을 포함해 공정 경쟁·채용 투명성 강화 문제도 논의했다.

분석 및 의미 (Analysis & Implications)

첫째, 연 15.9% 수준의 고금리는 단순한 금리 수치 이상으로 해석돼야 한다. 가계 금융비용은 소비와 저축, 채무상환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쳐 생활 안정성·사회적 이동성에 제약을 가한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은 실질 구매력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제안된 ‘고신용자 부담 일부 전용’은 정책적 재원 확보 방식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 쟁점이 많다. 은행·금융사의 자율성과 경쟁 환경, 규제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출연하더라도 규모·안배·관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셋째, 고금리 문제는 단기적 표 보완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는 신용평가 체계 개선, 보증·보험 구조 개편, 저리의 정책금융 확대 등 복합적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차단을 위한 단속 강화와 함께 합법적 대안의 접근성 제고가 병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넷째,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대통령의 공개적 문제 제기는 정책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무 설계와 재원 조달 방안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은 천차만별이어서 후속 연구·검토가 필수적이다.

비교 및 데이터 (Comparison & Data)

상품·항목 표시 금리(연)
햇살론 유스(일부 정부서민금융) 4%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사례 언급) 15.9%
국무회의 발언을 토대로 정리한 금리 비교(2025년 9월 9일 기준).

위 표는 회의에서 거론된 대표적 금리 수준을 단순 비교한 것이다. 표면 금리 외에 보증료·수수료 등 실효 금리를 감안하면 실질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정책 설계 시에는 명시 금리뿐 아니라 총비용(Total Cost)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반응 및 인용 (Reactions & Quotes)

“이자가 너무 비싸지 않냐. 돈 없는 사람에게 15.9%를 주면 살 수 있겠느냐.”

이재명 대통령, 2025-09-09 국무회의 발언

대통령은 고금리의 사회적 영향을 직접 문제 제기하며 정책적 재분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금융회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당국 측은 출연·기금 조성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구체적 규모와 법적 근거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서민금융 예산을 확대하겠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보고 발언 요약)

기획재정부는 예산 확대를 통한 지원 강화 의지를 보고했으나, 대통령은 금리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불확실성 (Unconfirmed)

  • 대통령이 제시한 ‘고신용자 0.1% 추가 부담 전용’의 구체적 실행 방식과 법적 근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출연해 공동기금을 조성한다는 제안의 실무적 합의·규모·관리 방식은 논의 단계이며 확정되지 않았다.
  • 노동조합원 자녀 특채 의혹의 전면적 사실관계와 범위는 추가 조사·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총평 (Bottom Line)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정책 우선순위 재설정을 촉구하는 신호다. 연 15.9% 수준의 금리는 저소득·저신용층의 생활 안정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금융권·입법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제안된 재원 마련 방식은 현실적·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예산 확대와 함께 금리·보증 구조 개편 등 실무안을 마련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출연 등 재원 조달 방안을 법적·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회와 시민사회도 투명한 논의를 통해 정책 설계에 참여해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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