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00명이 짜고 AI 거부” 이준석이 경고한 2028 총선 [신년특집: 이준석·염재호 대담②] – 중앙일보

핵심 요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AI 도입이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뒤흔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300명이 집단적으로 AI 도입에 반대할 가능성을 경고했고, 염 총장은 민주주의 개념 자체의 변화를 제기했다. 두 사람은 교육 체계와 사회 안전망(기본소득)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공통으로 지적했다.

핵심 사실

• 2028년 총선을 전후해 AI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 이준석 대표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스크럼’을 짜 AI 도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대담에서 ‘피지컬 AI’ 발전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면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 교육 관련 발언으로 K-12(초1~고3) 체계가 AI 시대에 무의미해질 우려가 제기됐다.
• 앞선 대담(상편)에서는 지역구 기반 선거의 의미 약화와 국가·지역 역할 재편 가능성이 논의됐다.

사건 배경

인공지능, 특히 물리적 영역에 영향을 주는 피지컬 AI의 발전은 노동시장과 행정·입법 과정에 직접적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이 일부 의사결정·정보 제공·업무 수행을 자동화하면 기존 직무와 권한 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직무 축소나 권한 약화에 따른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이는 선거 국면에서 집단적 저항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생산성 증대가 재원 논의를 불러와 기본소득 도입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K-12)은 산업화 시대의 취업·대기업 중심 구조에 맞춰졌다. 하지만 AI가 핵심 노동을 대체하거나 재구성하면 직업 준비 방식과 교육 목표 자체를 바꿔야 할 필요가 커진다. 대학·기업·정부가 연결되어 있던 기존 취업 경로가 약화될 경우, 교육정책과 노동정책의 동시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준비가 충분치 않을 때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주요 사건(대담 내용 전개)

대담에서 이준석 대표는 AI 도입이 국회와 정치인 개인의 생계·권한에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다음 총선부터 정치인들이 ‘생존’을 위해 조직적으로 AI 도입을 저지하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정책 경쟁을 넘어 제도적 방어 전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염재호 총장은 민주주의의 틀이 AI 환경에서 변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 유통, 의사결정의 자동화, 지역·국가 역할의 재정립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개념 자체의 변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기술 변화가 정치·사회 제도 전반에 미치는 파급을 우려하면서도 준비와 설계가 가능하다고 봤다.

교육 쪽에서는 두 사람이 교육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K-12가 산업화 시대에 맞춰진 훈육형 교육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현재 학교가 가르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염 총장도 기존 취업·대기업 중심의 교육·경력모델이 지속될지 의문을 표했고, 대학과 기업의 역할 재정립을 요구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의회 내부의 집단적 저항 가능성은 제도적 리스크로 읽혀야 한다. 정치인은 본인의 권한과 영향력을 보존하려는 이익집단으로서, 기술 도입이 직·간접적 손실로 인식되면 협의·제한·규제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공조할 경우 정책 수용성은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

둘째, 민주주의의 기능 일부가 자동화될 경우 대표성·책임성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정보 제공·여론 형성·정책 추천 과정에서 AI가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면, 전통적 투표·토론·협상 메커니즘은 변형될 수 있다. 이때 투명성·설명가능성·책임 소재를 확보하는 규범과 제도가 핵심이 된다.

셋째, 경제적 파급—특히 기본소득과 조세 재편—은 정치적 갈등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생산성 향상으로 재원이 증가하더라도 분배 방식, 조세 부과 대상·수단,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는 심층 논쟁을 불러온다. 정치권의 저항과 사회적 요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비교 및 데이터

위 비교는 현행 구조와 대담에서 제시된 변화 관측을 축약한 것이다. 표는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주며, 실제 전환 속도와 범위는 기술 발전과 정책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반응 및 인용

대담 직후 정치권과 학계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의원은 기술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학계는 제도적 설계와 교육 혁신을 주문했다.

AI로 인해 민주주의의 역할과 기능 중 상당수가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경기 화성을)

이 발언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직무·권한 축소를 우려해 단기적 저항에 나설 수 있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은 정책적 저항 가능성을 경고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예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염재호(태재대 총장)

염 총장은 정보 유통·결정 구조의 재편으로 민주주의 틀 자체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도·교육·사회안전망의 동시적 재설계를 촉구하는 발언이다.

교육 체계의 목적과 평가 방식부터 새로 설계해야 한다.

교육정책 전문가(익명)

전문가는 취업 중심 교육 패러다임의 한계와 함께 구체적 교육과정 재설계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불확실한 부분

• 국회의원 300명이 실제로 조직적 저항을 펼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정치적 계산과 유권자 반응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 피지컬 AI 보급 속도와 범위, 그리고 그것이 일자리 구조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은 예측치 차이가 크다.
• 기본소득 도입 시기와 재원 조달 방식은 현재로선 특정 안으로 수렴하지 않았다.

총평

이번 대담은 AI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사회 제도 전반을 재구성할 잠재력을 지녔음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의 저항 가능성, 교육체계의 전환 필요성, 재정·분배 구조의 재설계는 향후 논쟁의 핵심 의제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뿐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느냐이다.

독자는 다음 항목들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2028년 총선과 그 이후 정치권의 입법·규제 움직임, 둘째, 정부·교육기관의 K-12 개편 추진 상황, 셋째, 기본소득과 조세 재편을 둘러싼 정책 토론이다. 이들 변수는 AI 시대의 정치·사회 구조를 가늠하는 실질적 지표가 될 것이다.

출처

• 중앙일보(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