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5년 12월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AI·무인체계 중심의 스마트 강군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21.3% 증가한 8조 8,000억 원으로 편성했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국방AI 예산 확대(약 1,244억 원),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정보기관 개편, 주한미군 기지 반환·군 공항 이전, 전작권 전환 가속화 등 다각적 현안도 함께 보고됐다.
핵심 사실
- 보고 일시·장소: 2025년 12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업무보고가 진행되었다.
- 국방예산: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21.3% 늘려 8조 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 한국형 3축체계: 군 정찰위성·이지스함·고위력미사일 등 핵심전력 전력배치로 독자 억제력 강화 계획을 포함했다.
- 드론 인력·무인전력: ’50만 드론전사’ 양성 계획과 공격 무인기·중형 자폭드론 등 무인전력 증강을 명시했다.
- 국방AI: 국방 AI 관련 예산 약 1,244억 원을 책정하고 전군 데이터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 군 제도 개혁: 계엄법 9개 조항 개정 추진,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검토 등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의지 표명.
- 핵추진잠수함: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자체 건조 추진 계획 및 범정부 사업단 구성 계획을 보고했다.
- 복무여건 개선: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간부숙소 1인 1실 확보(올해 2,872실→내년 3,418실 계획) 및 당직근무비·출산휴가 확대 등을 포함했다.
사건 배경
국방부의 이번 보고는 최근 불법 비상계엄 사건으로 촉발된 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수습하고, 헌정질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맥락에서 나왔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과거 12·3 사태 등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제도 정비 의지를 천명했고, 계엄 관련 법령 정비와 군인복무법상 헌법수호 의무 명시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첨단기술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구조를 재편하고 첨단 무인·AI 전력을 키우는 것이 병행 과제로 제시됐다. 이런 복합적 요구는 전작권 전환 문제, 주한미군 기지 반환, 군 공항 이전 등 지역·국제적 이슈들과 결부되어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만들었다.
과거에도 한국은 대공·미사일 방어능력과 정찰자산 확충을 지속해왔지만, 이번 보고는 예산 증액(21.3%)과 대규모 인력·기술 투자 계획을 통해 한층 더 적극적인 국방 현대화를 표명했다. 무인체계와 AI의 전장 적용은 비용구조와 병력운용 개념을 바꾸는 요인이며, 이는 국방 인력획득·교육·복무체계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한다. 국방부는 2040년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를 위해 민·관·군 합동 기구와 장관 직속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사건 전개
보고 자리에서 안 장관은 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정보기관 기능 최적화를 위해 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완료했으며, 향후 국방정보본부와 정보부대의 중복 기능을 정리해 국방부 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계엄법상 국회의 권한 보장 및 위법 명령 거부 근거 마련 등의 법제 개선안도 법안소위에 제출해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전 군 차원의 교육자료·법령해설서 배포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력 보강 측면에서는 내년 전력화 대상에 KF-21, 천궁-Ⅱ, C-130H 등 전투기·방공·수송 전력이 포함됐고, 고위력미사일 성능 개량과 수량 확보를 임기 내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군 정찰위성·이지스함 등 전략 자산 배치를 통해 독자적 억제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환조건 충족 진전을 공감했고, 2026년 로드맵 발전과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에 합의했다.
드론 전력과 인력 양성은 이번 보고의 또 다른 축이다. 국방부는 전 장병이 입대 후 드론 조작·자격을 손쉽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민간기술 실증을 위한 ‘(가칭)한국드론공방전’을 개최해 전투실험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임무를 대체할 무인전력과 공격 능력을 갖춘 자율무기 확보도 명시되어 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예산 증액(8조 8,000억 원, +21.3%)은 단순한 수치 확대를 넘어 정책 우선순위의 전환을 의미한다. 국방 투입의 중점이 인력 유지·복무여건 개선에서 첨단무기·AI·무인체계로 옮겨가면서 국내 방산산업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는 민간-군수 협업과 산업 생태계 확충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둘째, ’50만 드론전사’라는 대규모 인력 표기는 상징성과 현실성 두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상징적으로는 전 인력의 드론 숙련화·운용능력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교육·자격 부여 체계, 운용·유지 비용, 전력 배치의 효율성 측면에서 구체적 설계가 없다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 단계별 로드맵과 평가 지표가 관건이다.
셋째,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전략적 자산 자립의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지만, 비확산·안전규제·법제 정비 등 국제적·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범정부 단위를 구성해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제 협력과 기술 검증,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이 사업은 외교·안보·산업 정책이 결합된 복합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기준/연도 | 보고된 수치 |
|---|---|---|
| 내년도 국방예산 | 전년 대비 | 8조 8,000억 원 (+21.3%) |
| 국방AI 예산 | 2026(계획 반영) | 약 1,244억 원 |
| 간부숙소 | 확보실(올해→내년) | 2,872실 → 3,418실 (예산 3,467억 원) |
위 표는 보고에서 제시된 핵심 재원·시설 수치를 비교한 것이다. 예산 증가는 첨단전력 확보와 인력 처우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다만 세부 사업별 배분, 조달 방식, 민간연계 투입 규모는 향후 예산집행과 계획서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반응 및 인용
보고 직후 정부 관계자와 발표자의 발언은 정책 의지와 함께 실천 계획을 강조하는 방향이었다. 아래 인용은 요지 중심으로 정리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겠다. 법령·제도·교육체계를 조속히 정비하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안 장관 발언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았으며, 인적 쇄신과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첨단 인력 양성으로 전방위 방위를 강화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업무보고 주재)
대통령의 발언은 전력 현대화와 첨단기술 중심 전력 확충을 통해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요약한다. 다만 실제 전력 배치와 전작권 전환 등은 한·미 협의 진전 정도에 따라 시기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불확실한 부분 (Unconfirmed)
- 50만 드론전사 목표의 구체적 시간표과 단계별 교육·운영 예산 배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이전·협력 범위와 국제적 비확산 영향에 대한 구체적 검토 결과는 향후 발표될 개발계획서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 전작권 완전전환(FOC) 검증의 세부 기준과 최종 전환 시점은 한·미 공동실무단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총평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는 제도적 통제 강화와 첨단전력 확대를 병행하는 포괄적 국방정책의 윤곽을 제시했다. 예산 증액과 대규모 무인·AI 투자계획은 국방 현대화의 방향을 분명히 했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부 실행계획과 평가 지표의 신속한 공개가 필요하다.
특히 ’50만 드론전사’와 핵추진잠수함 같은 상징적 과제는 국내 산업·안보·외교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 프로젝트다. 정부가 제도적 기반과 국제 협력, 재정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기대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독자는 향후 발표될 구체적 로드맵과 예산 집행 내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