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한 달…1조가 사라졌다’ 속타는 정유사들 – 한국경제

핵심 요약

지난 한 달간 도입된 최고가격제가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에 심각한 손실을 안겼다. 한국경제의 계산에 따르면 3월 13일~4월 9일 두 차례 구간에서 총 1조219억원의 매출 기회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유가(브렌트유)는 4월 13일 장중 배럴당 103.44달러까지 급등했으며, 정유사들은 1분기 회계상 흑자를 기록하더라도 2분기부터 비용 부담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사실

• 정유 4사(상기)는 1차 손실(3월 13~26일) 3369억원, 2차(3월 27~4월 9일) 6850억원으로 총 1조219억원의 매출 기회 손실을 추정받았다.
• 4월 13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103.44달러를 기록했고,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단기적 유가 불안을 촉발했다.
• 업계는 현재 수입 원유에 대해 배럴당 15~30달러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상태여서 실제 손실은 추정치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1분기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8244억원, 5799억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 정유업의 래깅(lagging) 효과로 1분기 실적은 과거 구매한 원유 가격이 반영된 결과여서, 2분기부터 운송·보험료 상승분과 원유 조달비 증가가 실적에 본격 반영된다.
• 과거 사례로 2020년 코로나19 시기 유가가 배럴당 약 70달러에서 10달러로 급락했을 때 정유 4사는 1분기에만 약 4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당분간 정유사들의 현금흐름이 막히면서 단기적 자금조달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사건 배경

최고가격제는 국내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정책 목적은 소비자 부담 완화이나, 가격 상한이 정유사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면 공급자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악화와 국제 유가 급등을 배경으로 시행됐고, 특히 미국의 역(逆) 봉쇄 예고 등으로 4월 초·중순에 유가는 추가 상승 압력을 받았다.

정유업은 원유 구매 시점과 제품 판매 시점 간 시차(통상 1~2개월)가 있어, 최근의 유가 변동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이 시차를 동반한다. 이 때문에 1분기 실적은 과거 저(低)·중(中) 유가 시점에 매입한 재고의 영향으로 일시적 흑자를 기록할 수 있으나, 이후 구간의 원가 상승분은 2분기부터 가시화된다. 또한 수출 제한과 국제시장에서의 거래 제약은 추가 수익 창출 기회를 축소시킨다.

주요 사건 전개

3월 13일 이후 두 차례로 나뉜 가격 통제 구간에서 한국경제가 산출한 매출 손실 추정치는 총 1조219억원이었다. 추정 방식은 정유사가 공급가격(산입 원가 등)을 그대로 반영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판매수익과 실제 최고가격제 적용 후의 판매수익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업계는 여기서 더해지고 있는 수입원유의 프리미엄(배럴당 15~30달러)과 추가 비용 상승을 고려하면 실제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4월 13일 장중 브렌트유가 배럴당 103.44달러를 기록하면서 정유사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 압력이 즉각적으로 커졌다. 운송·보험료 상승과 해상 운송 리스크 증대는 2분기 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정유사들은 현재의 재고와 구매 계약 구조, 해상 보험료 상승을 고려한 비용전가(轉嫁) 전략을 마련하는 중이다.

정부는 당초 소비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가격 통제 장치를 가동했으며, 정유사 손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보조금·보전 방식의 세부 내용과 지급 시점,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정유사들의 자금 유동성 부담을 즉시 해소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분석 및 의미

단기적으로 최고가격제는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지만, 공급자 측면의 손실은 산업 전반의 재무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정유사들은 유가 상승 구간에서 고가 원유를 매수한 상태라 재고평가손(재고 손실) 위험이 크고, 유가가 다시 하락하면 대규모 회계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신용등급, 대외 차입여건, 향후 투자여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 소비자 보호와 중장기적 산업 안정성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 정부가 정유사의 손실을 전액 보전할 경우 재정적 부담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전을 제한할 경우 산업계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보전 방식, 대상 범위, 시한 설정이 향후 정책의 핵심 변수다.

기업 차원에서는 헤지(선물·스왑 등 금융 파생상품)를 통한 리스크 관리, 장기 공급계약 재검토,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체력 보강이 필요하다. 국제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한 정유사의 현금흐름 관리와 단기 유동성 확보가 재무 건전성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위 표는 한국경제의 계산을 기반으로 한 정유 4사 합산 추정치다. 개별사별 손실 비중은 제품 믹스, 수출입 계약 구조, 재고 보유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표의 수치는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잠재적 매출 차이로, 업계가 체감하는 실질 손실은 운송비·보험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하면 더 커질 수 있다.

반응 및 인용

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보전 규모와 시한은 미정이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공식 발표)

업계 내부에서는 단기적 실적 수치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나왔다. 1분기 흑자가 래깅 효과에 따른 착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2분기 이후의 현금흐름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통적이다.

“향후 유가 하락기에 발생할 대규모 손실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

소비자·시장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통제에 따라 주유소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면 품목별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한다.

“기름값이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 더 걱정스럽다. 정유사 지원이 없으면 장기적 공급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된다.”

일반 소비자(인터뷰)

불확실한 부분

• 정부의 보완책 규모·시점: 공식적으로 보완책 검토가 발표됐으나, 구체적 재원·지급 방식과 시점은 미확정이다.
• 실제 손실 규모: 업계가 주장하는 배럴당 15~30달러의 프리미엄과 추가 비용 반영 시 실제 손실은 추정치보다 클 수 있으나 정확한 합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 향후 유가 경로: 중동 사태의 전개와 국제정세에 따라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안정될지, 또는 추가 상승할지는 불확실하다.

총평

최고가격제는 단기적 소비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이행했지만, 정유업계에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재무 부담을 초래했다. 1분기 회계상 흑자는 래깅 효과의 결과로, 2분기 이후 원가 상승과 운송·보험료 부담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실적이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 당국과 업계가 향후 취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정부는 보완책의 투명한 설계와 지급 시한을 명확히 해야 하고, 업계는 재무·유동성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단기 유동성 확보와 구조적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 유가 변동성이 계속되는 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

출처

• 한국경제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