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윤석열 재판서 만나…남편이 몸 돌려 보낸 미소 ‘외면’ – 한겨레

핵심 요약

김건희 씨가 4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동안 미소와 고개 끄덕임 등 반응을 보였으나 김 씨는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마스크 착용 허용 불가 취지와 증인 신빙성 판단 기준을 설명했으며, 향후 공판은 4월 21일·5월 12일 절차를 거쳐 6월 선고로 예정되어 있다.

핵심 사실

• 출석일시·장소: 2024년 4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 증인 태도: 김 씨는 오후 2시 8분경 검정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왔고, 신문 대부분에서 법정 앞쪽 화면이나 판사석 아래쪽을 바라보며 진술을 거부했다.
• 윤 전 대통령 반응: 윤 전 대통령은 김 씨 입장부터 증언 종료 후 자리에 앉을 때까지 시선을 고정했고, 미소와 고개 끄덕임으로 반응하며 일부러 몸을 돌려 과정을 지켜봤다.
• 증언 거부 범위: 특검의 문답(예: 2021년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7월 12일 예비후보 등록 여부 등)에 대해 김 씨는 대부분 ‘증언 거부’를 밝혔다. 신문 시간은 약 30분간 진행됐다.
• 공소사실·금액: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2022년 3월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총 2억7천만원 규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씨도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 선고는 4월 28일 예정이었다.
• 재판 일정: 재판부는 4월 21일 공개 변론을 추가로 열고, 5월 12일 피고인 신문을 거쳐 변론을 종결한 뒤 6월 중 선고할 계획을 밝혔다.
• 재판부의 마스크 판단: 재판부는 진술 신빙성 판단 시 진술자의 태도·표정이 고려되므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사건 배경

해당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측이 2021년 대선 기간과 전후에 걸쳐 특정 업체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특검은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이 사실상 선거운동과 연관된 정치자금 성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김건희 씨는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대선과 같은 정치적 민감사안과 맞물려 공방이 격렬해지는 경향이 있다. 피고인과 주요 관련자가 같은 법정에 서는 경우, 법정 내 표정·태도는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번 대면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 약 9개월 만에 같은 법정에서 마주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주요 사건

14일 증인신문에서 김 씨는 선서 후 특검의 신원·사실 관계 확인 질문에 대해 여러 차례 ‘증언 거부’로 답하며 신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을 채택한 이유로 특검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 씨가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재판부는 질문 기회 자체는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정 장면은 눈에 띄는 상호작용을 남겼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중 후방으로 몸을 돌려 김 씨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출한 반면, 김 씨는 질문 중 시선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행위는 법정 내 신빙성 판단과 언론 보도에서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

재판부는 증언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태도와 표정을 신중히 고려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증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김 씨는 전날(13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던 박성재 전 장관 사건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마스크를 벗은 바 있다. 향후 공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법정 대면은 형사 사건의 절차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도 강하다. 피고인과 직계 관련자가 같은 공간에서 보이는 태도는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빙성 판단에서 실무적 고려사항으로 작용한다. 법원도 이러한 영향을 인지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려 한다.

둘째, 증인의 대답 거부는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권리이지만, 재판부와 배심(또는 여론)은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한다. 특히 정치적 사건에서는 ‘증언 거부’ 자체가 사실관계 밝히기를 어렵게 만들어 사건 결론에 중요한 변수를 제공한다. 특검 측의 입장은 증언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향후 전망은 재판 절차의 진행 속도와 항소심 판단에 달려 있다. 1심 무죄를 받은 김 씨의 항소심 결과(4월 28일 예정)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5월 12일 피고인 신문 후 6월 선고 예정)은 사건의 최종 결론뿐 아니라 정치적 파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 여론뿐 아니라 국제적 관측(정치적 안정성 등)에도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핵심 일자와 사건 전개를 요약한 것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돕기 위한 비교 자료다. 특히 여론조사 제공 횟수(58회)와 금액(2억7천만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수치로 사건의 규모를 보여준다. 향후 판결에서 이들 수치와 시점의 법적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응 및 인용

재판부는 마스크 착용 불허 취지를 설명하면서 신빙성 판단의 보조자료로 태도·표정을 고려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재판부의 설명은 법정 절차의 투명성과 증언의 신빙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할 대상자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 진술자의 태도나 표정을 함께 신빙성 판단 자료로 삼는다.”

재판부(법원 설명)

이 발언은 법원이 증인의 비언어적 요소를 신빙성 판단의 보조 자료로 본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이는 증인의 말 자체가 아닌 보조적 판단 자료라는 점에서 과도한 해석은 주의해야 한다.

특검 측과 변호인단의 입장은 엇갈린다. 특검은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들었고, 변호인단은 이미 증언거부가 예견되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대립은 형사절차의 전략적 측면을 반영한다.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된 바이며,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결과로 봐야 한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주장)

변호인단의 주장은 변호 전략의 일환으로, 증언 거부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향후 재판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제한적으로 다루는 논리를 준비하는 맥락으로 읽힌다. 반면 특검은 증인 채택을 통해 가능한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입장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정에서의 표정·시선 교환이 여론 해석을 낳을 수 있으나, 법적 판단은 기록과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말과 문서화된 증거의 법적 평가에 중심을 둔다.

“법정에서의 시선이나 미소는 언론적 관심을 끌지만, 법적 판단은 기록과 증거의 종합적 평가에 의해 이뤄진다.”

법률학계 관계자(무명)

전문가의 이 같은 견해는 법리적 엄밀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법정 순간의 이미지를 과도하게 증거화하는 데 대한 경계도 함께 제시한다. 실제 재판 결과는 이러한 법리적 원칙에 따라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불확실한 부분

• 김 씨의 눈맞춤 회피 의도나 심리적 동기는 외부에서 단정할 수 없으며 확인되지 않았다.
• 윤 전 대통령의 미소와 고개 끄덕임이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였는지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 증언 거부의 법적·전략적 배경(예: 변호인 조언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총평

이번 법정 대면은 형사절차의 일환으로서 공정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적 판단이 최우선이다. 다만 피고인과 관련자의 법정 내 표정·행동은 언론과 여론의 해석을 유발하며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키울 수 있다. 법원은 기록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외형적 장면은 보조적 맥락으로 다뤄져야 한다.

향후 일정(4월 21일 공판, 5월 12일 피고인 신문, 6월 선고 예정)과 4월 28일 김 씨 항소심 선고 결과가 사건의 향배를 결정지을 것이다. 독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제시하는 법리적 근거와 공개된 증거를 중심으로 사안을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한겨레(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