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형 질병보다 더 무서운 소모성 질병”…국가 차원 관리체계 구축 시급 – 축산신문

핵심 요약

축산 현장에서 소모성(만성·상재성) 질병이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를 통해 축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소·돼지·가금 전반에서 BVD, PRRS, PED, IB 등 소모성 질병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로 인한 연간 생산성 손실이 20~30%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2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2025년 11월 ‘돼지 소모성질병 방역대책’을 발표했고, 2028년·2030년 목표로 청정화 및 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개별 농가 중심의 대응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공동방역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핵심 사실

• 소의 주요 소모성 질병으로 BVD(소바이러스설사병), 유방염, 송아지설사병 등이 있으며, BVD는 송아지 폐사·성장지연, 성우의 유량감소·유산·기형우 분만 등을 유발한다.
• 돼지에서는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ED(돼지전염성설사), 흉막폐렴 등이 상재하며, 고병원성 PRRS는 모돈 유산 및 자돈 폐사 등을 초래한다.
• 가금에서는 IB(전염성기관지염), IBD(감보로병), 저병원성 AI 등 소모성 질병이 생산성 저하(증체·산란·난질 감소)를 불러온다.
• 여러 조사기관과 수의 전문가 집계에서 가축 질병으로 인한 축산 생산성 손실은 연간 20~30% 수준으로 추정된다.
• 국내 연간 축산업 생산액은 약 25조원이며, 이 수치에 근거하면 질병으로 해마다 약 5조~7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2월 민간주도 ‘돼지질병 민·관·학 방역대책 위원회’를 구성했고, 2025년 11월 ‘돼지 소모성질병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 PED·PRRS 목표로 2028년까지 종돈장 214개소 청정화 달성, 일반농장 PED 발생률 전국 3% 이하 목표, PRRS는 2030년까지 청정농장 인증비율 50% 달성을 제시했다.
•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에 따라 PED·PRRS는 제3종 가축전염병 지정하에 일부 방역조치 완화와 정기예찰 확대(작년 500호 → 올해 715호) 등이 포함됐다.

사건 배경

국내 축산업은 전통적으로 재난형(고병원성 AI, ASF, 구제역 등) 질병 방역에 집중해 왔다. 이들 질환은 발생 시 살처분 등 강력한 수단으로 단기간 내 억제가 가능해 중앙집중적 대응체계가 발달했다. 반면 소모성 질병은 농장 간 광범위한 상재와 반복 발생이 특징이라 단발적 살처분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소모성 질병은 증상이 약하게 보이거나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한농가의 문제가 전체 생산지표에 누적되는 양상을 띤다. 농가에서는 치료·약제비 부담이 지속되고, 생산성 저하로 인해 시장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결과적으로 생산비 상승과 축산물 가격 상승, 수급 불균형이 이어져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주요 사건

최근 현장 목소리와 전문기관 조사에서는 소모성 질병이 재난형 질병보다 더 큰 장기적 피해를 준다는 분석이 반복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별 농가 수준에서 BVD·PRRS·IB 등의 완전한 음성(청정) 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드물며, 다수 농가가 한두 차례 이상의 발생 경험을 보고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2월 민관 협의체를 꾸리고 2025년 11월에 돼지 소모성질병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종돈장 청정화, 청정농장 인증, 정기예찰 확대, 관련법 정비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 목표로는 PED의 경우 2028년까지 종돈장 214개소의 청정화를 달성하고 일반농장 발생률을 전국 3%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제시됐다. PRRS의 경우 동일하게 2028년 종돈장 214개소 청정화와 더불어 2030년까지 청정농장 인증비율 50% 달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PED·PRRS 청정농장 인증제와 확대한 정기예찰이 병행된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소모성 질병은 단기 충격이 아닌 누적 비용 문제다. 치료비·백신·인력 투입 등으로 농가의 고정비가 증가하고, 생산성 저하가 이어지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영세 농가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산업 전체로 보면 유통가격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둘째, 국가적 방역전략의 전환은 비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재난형 질병 억제에 집중하던 자원을 일부 소모성 질병 관리로 분산하고, 예방·인증 기반의 공동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예컨대 청정농장 인증과 보상·백신 정책을 연계하면 농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셋째, 목표 설정과 제도 설계가 관건이다. 2028·2030 목표는 시한을 두고 성과를 유도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현장의 백신 접종률·진단 능력·보상체계 등이 준비되지 않으면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예찰 확대와 법·제도 정비, 재원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정부와 전문가 발표를 종합한 핵심 수치다. 질병 손실액 산출은 생산액 대비 20~30% 감소를 적용한 추정치로, 세부 품목·축종별 편차가 존재한다. 청정화 목표는 종돈장 중심의 수치이며, 일반농장의 현실적 참여율 제고가 성공의 관건이다.

반응 및 인용

정책 발표 이후 업계와 전문가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과 우려가 섞여 있다.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행과정의 세부 설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모성 질병은 널리 퍼져 있어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체계적 신고·백신·보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국내 수의업계 관계자(수의사)

이 발언은 농가 현장의 반복적 비용 부담과 공동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제시된 것이다. 수의업계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법적 장치 보강을 요구하고 있다.

“민관 협업을 통해 종돈장 청정화 등 실효성 있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예산·진단 역량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공식 발표 요지)

정부 측은 목표 설정과 함께 예찰 확대·법 정비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장 집행을 위한 세부 예산과 운영계획은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

“농장에서는 이미 매년 높은 치료비와 약제비를 감당하고 있다. 보상과 인증제도가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현장 양돈 농가 대표

농가 대표의 발언은 정책의 실효성과 보상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특히 중소규모 농가의 참여 유인이 중요하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불확실한 부분

• 질병 손실액 5조~7조원 추정치는 축종·지역별 편차가 크며, 산출 방식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 청정농장 인증제의 실제 참여율과 비용·보상구조의 세부 설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효성 예측에 한계가 있다.
• 정기예찰 확대·법 정비 후 현장에서의 집행 역량(인력·진단장비 등) 확보 수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총평

소모성 질병은 단기적 방역 조치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며, 산업 전반의 생산성·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최근 방역대책은 방향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부 제도 설계와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향후 관건은 청정화 목표의 현실화, 인증제와 보상체계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예찰·진단 역량의 지방까지의 확충이다. 이 세 축이 갖춰질 때 비로소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누적 손실을 줄이고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축산신문 보도(언론)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정책(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