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아무개씨가 2022년 7월부터 8월 사이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진희 전 의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담은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녹취에는 7월12일부터 8월26일까지 사용 내역과 카드 사용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포함된다. 동작구의회 공개 집행내역과 녹취의 금액 표기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며, 김 의원실은 2024년 4월22일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도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운영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의 허점을 다시 불러왔다.
핵심 사실
- 녹취 시점 및 대상: 2022년 8월,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아무개씨,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전직 보좌직원 ㄷ씨 간 통화 내용이 보도됐다.
- 사용 기간과 금액: 조 전 부의장은 녹취에서 “7월12일부터 8월26일까지” 카드 사용을 언급하며 본인 사용분 118만원, 사모님 사용분 270만원가량이라고 밝혔다.
- 집행 내역 일치: 동작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2년 7·8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7월12일 여의도 고급 일식당 48만원 결제 등 여의도 소재 식당 지출 내역이 포함돼 있다.
- 은폐 정황: 녹취에는 CCTV 우려, 사용 내역 위조·정리 등 지출을 감추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포함돼 있다.
- 수사 종결: 김병기 의원실은 2024년 4월22일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규정상 문제점: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제3자의 사적 사용이 금지되며, 집행 목적·대상 외 사용은 내부 규정과 윤리 기준에 위배된다.
사건 배경
지방의회에서 배정되는 업무추진비(업추비)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접대·홍보·회의 비용 등 공적 목적 집행을 전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해 왔지만, 상세 항목별 증빙과 집행 주체 확인이 사각지대로 남는 경우가 반복돼 왔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관련 금전 문제와 윤리 논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규정 강화 요구가 제기됐다. 동작구의회도 예외가 아니며, 이번 녹취는 집행 내역과 실제 사용 주체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의원과 보좌진, 관계자의 사적 관계가 업무자원 유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경계해왔다. 특히 선출 직후 집행권한을 위임하거나 카드 관리를 타인에게 맡기는 관행이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사건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역구(서울 동작갑) 정치 상황과 맞물려 정치적 파급력을 낳을 수 있는 사안이다. 동시에 수사 결과와 공적 설명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주요 사건
한겨레가 확보한 녹취에 따르면 조 전 부의장은 2022년 8월 ㄷ씨와의 통화에서 카드 사용 기간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7월12일부터 사모님이 사용해 8월26일까지”라며 본인 사용분 118만원, 사모님 사용분 270만원가량이라고 말했다. 또 7월25일부터 8월 초까지 약 일주일간 자신이 카드를 회수해 사용했다는 진술도 녹취에 포함돼 있다.
녹취에는 카드 사용을 은폐하려는 논의도 담겼다. 조 전 부의장은 CCTV에 노출될 가능성을 걱정하며 계산대 장면 등 증빙 노출을 염려했고,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해 특정 지역(여의도)에서 순회하며 사용 내역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동시에 “일자별로 자료 정리를 싹 했다”는 발언에서 지출 정리를 통한 정황 제거 계획도 드러났다.
또 다른 통화(2022년 8월29일)에서는 이씨와 ㄷ씨가 법인카드 사용을 무마하기 위한 논의를 나눴다는 정황이 있다. 이씨는 식당별 인원수 등 집행 내역의 증빙 요소를 논의하며 “(조 전 부의장도) 다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ㄷ씨는 집행내역에 인원수가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고, 이씨는 이를 가짜로 처리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사건은 업무추진비 관리의 취약점을 드러낸다. 공개된 집행내역과 녹취의 정황을 비교하면 사용 주체 확인과 증빙 검증에 간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행내역을 공개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신원과 증빙 서류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면 공적자금의 사적 전용을 막기 어렵다.
둘째, 정치적 파장과 신뢰 손실 문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급 인물로서 지역 정치에서의 윤리 문제가 중앙 정치로 확산될 경우 당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김 의원실이 밝힌 수사 종결(2024년 4월22일, 혐의없음) 사실은 법적 책임 여부와 정치적 책임을 구분해 판단해야 함을 시사한다. 수사 종결이 곧 공적·윤리적 문제의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셋째,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 실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 카드 소지·사용자 이력의 투명한 기록, 외부 감사의 정례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유사 사건은 반복될 위험이 크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기간 | 금액(원) |
|---|---|---|
| 조진희 전 부의장 사용분 | 2022-07-12 ~ 2022-08-26 | 1,180,000 |
| 김병기 배우자(녹취상) 사용분 | 2022-07-12 ~ 2022-08-26 | 2,700,000 |
위 표는 녹취와 동작구의회 공개 집행내역에서 확인되는 주요 금액을 정리한 것이다. 동작구의회 공개 항목에는 2022년 7월12일 여의도 고급 일식당 480,000원 결제 등 여의도 지역 식당 지출이 포함돼 있어 녹취 내용과 일부 일치한다. 다만 공개 집행내역만으로 카드 사용자의 실체를 결정하기는 어렵고, 카드 사용 영수증·CCTV·결제 시점 기록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하다.
반응 및 인용
김병기 의원실은 보도 직후 수사 종결 사실을 근거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의원실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윤리적 논의에는 열린 자세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미 2024년 4월22일 수사기관에서 보도 내용을 포함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김병기 의원실(공식 입장)
보도된 녹취의 실질적 의미를 놓고선 행정·윤리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한다. 전문가들은 규정 준수 여부와 집행 주체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사 종결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는 공적 목적에 한해 사용돼야 하며, 사용 주체와 증빙 확인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
지방자치 윤리 전문가(학계)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투명성 확보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수사 결과와 별개로 의회 내부 감시와 공개 시스템의 강화를 촉구했다.
수사 종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명한 집행과 외부 감시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시민단체)
불확실한 부분
- 녹취에 담긴 발언이 특정 결제 영수증·CCTV 장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집행내역의 결제 명세만으로 카드 사용자(실제 결제 주체)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다.
- 녹취에서 언급된 일부 은폐 시도와 관련된 물증(영수증 조작 등)은 공개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총평
이번 녹취 공개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리에서 공적 자금이 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신뢰 훼손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비록 수사기관은 2024년 4월22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지만, 법적 결론과는 별개로 제도적·윤리적 개선 요구는 남아 있다. 투명한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 증빙 검증 절차 강화, 정기적 외부 감사 등 실질적 개선책이 제안돼야 한다.
독자는 수사 결과와 공개된 녹취·집행내역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향후 관할 기관의 추가 설명 공개, 동작구의회 차원의 내부 조사 결과, 그리고 관련 기록(영수증·CCTV 등)의 투명한 검토가 사건의 최종적 평가를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