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배우자의 동작구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내사(2024년 4월 착수·8월 종결) 당시 동작경찰서장과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전직 보좌진의 증언이 나왔다. 같은 보좌진들은 김 의원이 동작서장과의 접촉에 고교 동창(금융공기업 인사)을 활용했고, 내사 진행 중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 가이드’ 문건이 공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과 동작서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의혹은 내부 진술과 일부 정황을 바탕으로 한 주장으로, 사실 관계 확인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핵심 사실
- 동작경찰서는 2024년 4월, 김 의원 배우자에 대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유용 신고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고 2024년 8월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 김 의원실의 전직 보좌직원 ㄱ씨는 6일 본지에 김 의원과 동작서장이 텔레그램으로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진술했으며, 그중 한 차례는 의원실에서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 전·현직 보좌진들은 김 의원이 의원실 출신 ㄷ씨와 동작서 수사팀장 간 연락을 주고받았고, 고교 동창인 ㄴ씨를 통해 당시 동작서장과 소통했다고 주장했다.
- 내사 중인 2024년 5월 20일 오후 5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카페에서 김 의원과 ㄷ씨가 동작서 쪽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페 사장은 본지에 두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 전직 보좌진들은 내사 종결 뒤인 2024년 10월 김 의원이 담당 수사팀장·ㄷ씨와 강남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했다고 진술했으나, 조문 시도는 보좌진의 만류로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 김 의원과 당시 동작서장은 본지 질의에 대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동작서장은 만난 적도 텔레그램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 같은 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관련 수사 과정에서 강 의원 전직 보좌직원 ㄹ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ㄹ씨는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에게서 1억원을 전달받아 보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사건 배경
공직자 배우자나 측근의 사적 지출 의혹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내사로 이어질 때가 잦다. 2024년 4월 동작경찰서가 김 의원 배우자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것은 이런 유형의 민원·신고 처리 관례 안에서 이뤄진 절차였다. 경찰의 내사 단계는 증거 수집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혐의 입증 가능성을 가려 형사처분 전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관행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수사·내사 과정에서 정치인이 수사 관계자와 접촉할 경우 ‘수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의혹이 불거질 소지가 크다. 국내에서 고위 정치인 또는 그 주변 인물이 수사 기관과의 접촉으로 논란이 된 사례들은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화 수단(텔레그램)과 접촉 주체의 관계성, 그리고 내사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의 공유 여부다.
주요 사건 전개
전직 보좌직원 ㄱ씨의 진술은 이번 의혹의 출발점이다. ㄱ씨는 2024년 내사 기간 중 김 의원이 동작서장과 텔레그램으로 여러 차례 통화했고, 적어도 한 차례는 의원실에서 통화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램은 메시지·통화 기록을 삭제하면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술이 제기된 맥락에서 주목됐다.
또 다른 전·현직 보좌진은 김 의원이 의원실 출신 ㄷ씨를 통해 수사팀장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고등학교 동창인 ㄴ씨(금융공기업 인사)를 매개로 동작서장과 소통했다고 진술했다. ㄷ씨는 2024년 5월 20일 영업을 마친 카페에서 김 의원과 만나 동작서 작성으로 보이는 문서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카페 사장은 본지에 두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내사 종결 뒤인 2024년 10월, 전직 보좌진들은 김 의원이 당시 담당 수사팀장과 식사를 함께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연말에 동작서장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김 의원이 조문을 가려 했으나 보좌진의 만류로 실제 조문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과 당시 동작서장은 통화 및 만남 사실을 부인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텔레그램 통화라는 매개와 고교 동창을 통한 연락은 ‘수사와 정치인의 사적 연결’이라는 의혹을 부각시킨다. 수사기관에 대한 접촉 자체가 위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점·방법·대상 등을 종합하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 특히 내사 기간이라는 민감한 시점에 이런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은 정치적 파급력을 낳는다.
둘째,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 가이드’ 문건 유통 의혹은 수사 절차의 독립성과 무결성 문제와 직결된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 진술을 유도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형사·행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문건의 기원·작성자·실제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셋째, 정치권 내부의 네트워크(전직 보좌진·고교 동창 등)가 수사 접촉 창구로 작동했다는 주장은 조직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내 수사에서 ‘제3자 경유 접촉’은 추후 수사 신뢰도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비교 및 데이터
| 일자 | 사건 개요 |
|---|---|
| 2024년 4월 | 동작경찰서, 김 의원 배우자 업무추진비 의혹 내사 착수 |
| 2024년 5월 20일 | 영업 종료 후 방배동 카페에서 문건 공유 의혹 제기 |
| 2024년 8월 | 동작서,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결 |
| 2024년 10월 | 내사 종결 뒤 김 의원·수사팀장과 식사 모임 언급 |
위 표는 사건 주요 시점을 정리한 것으로, 각 항목의 사실 여부는 본지 취재 결과와 당사자·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했다. 특히 5월 20일 카페 현장과 관련된 진술은 일부 상충하는 진술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반응 및 인용
사건 제기 뒤 김 의원 측과 동작경찰서 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본지 질의에 대한 각 측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많이 보도돼 유감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무근이다.”
김병기 의원 측
김 의원 측은 텔레그램 통화 및 지인 매개 접촉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보도된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과 관계자들의 만남은 공식 행사나 개인적 친분 차원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텔레그램 통화를) 한 적이 없다. 김 의원과 만난 적도 없다.”
당시 동작경찰서장
동작서장도 통화 및 면담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 조직의 중립성과 절차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경찰 측은 내부 절차와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본지에 전달했다.
불확실한 부분
- 텔레그램 통화 사실 자체는 전직 보좌진의 진술로 제기됐으나 해당 통화 기록은 제시되지 않아 독립적 확인이 필요하다.
- 2024년 5월 20일 카페에서 공유되었다는 문건의 작성자·작성 경위·실제 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김 의원이 고교 동창을 통해 동작서장과 접촉했다는 경로는 진술로 제기됐으나 해당 동창과 동작서장 간 직접 통화·문자 기록 등 물증은 공개되지 않았다.
총평
이번 의혹은 수사 절차의 독립성과 정치권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준다. 현재까지 핵심 주장은 내부 진술과 정황을 바탕으로 제기된 상태이며, 물적 증거가 공개되거나 수사기관의 추가 확인이 나오지 않은 한 사실로 확정하기 어렵다.
향후 관건은 텔레그램 통화의 실제 여부 확인, 문제로 지목된 문건의 출처 규명, 그리고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확보다. 수사기관의 공식 조사 또는 독립적 기록 확인 결과가 나오면 이 사건의 성격(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여부·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