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터널링’ 집중점검…지배주주가 가족회사로 자산 빼돌려 – 한겨레

국세청은 2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지배주주가 상장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회사로 이전하는 이른바 터널링 수법과 허위 공시를 통한 시세조종 등 악의적 탈루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조1천억원 증가했고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인 약 1만4천건을 유지한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역외탈세, 가상자산 관련 감독 강화, 체납관리단을 통한 대규모 체납 점검 계획도 공개됐다.

핵심 사실

• 국세청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2026년 2월 26일 발표했다. 계획에는 터널링과 시세조종 등 악의적 탈루 엄단이 포함됐다.
•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7천억원이며, 전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1천억원 늘어났다.
•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인 약 1만4천건을 유지할 예정이다.
•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사례를 겨냥해 국가 간 MOU 체결을 확대하고 역외재산 추적을 위한 논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 쿠팡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 조사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 2027년 과세를 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부서인 디지털자산총괄과(가칭)를 신설하고 통합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3월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113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체납관리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500명을 선발했다.
• 기간제근로자 채용에는 8,377명이 지원해 약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국세청은 이들에게 유급휴가와 격려금 등으로 실질 임금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배경

터널링은 지배주주가 자신과 밀접한 법인으로 상장회사의 자산이나 수익을 이전해 회사와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 한국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취약성과 경영진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감시 공백이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최근 몇 년간 여러 상장사에서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례가 조세회피뿐 아니라 시장 신뢰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번 운영방안은 세무조사뿐 아니라 공시·시장감시·국제공조를 결합한 종합대응을 목표로 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도 이번 방안의 중요한 축이다. 수익성 높은 사업부문을 해외 관계사에 무상 이전하거나, 저세율국에 소유한 계열사에 소득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최소화하는 관행은 글로벌 수준에서도 지속적인 쟁점이다. 한국은 주요 교역국과의 조세정보 교환과 MOU 확대를 통해 이 같은 역외 자금 유출을 차단하려 한다. 동시에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의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직·시스템 정비도 병행한다.

주요 사건

국세청은 2월 26일 회의에서 터널링과 관련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상장회사의 내부거래, 자산처분, 무상양도 사례를 우선 선별해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허위 공시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차익을 취한 의심 거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조사 대상에는 지배주주와 그 가족이 설립한 친족법인, 계열사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필요 시 특별검증팀을 구성해 전방위 자료수집과 계좌추적을 실시할 방침이다.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선 국세청이 이미 쿠팡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관련 조사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해외 거래 내역과 내부계약서, 수익 이전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 세무당국과의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MOU 체결을 통한 공동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액 추징이나 형사 고발 등 엄중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위해 국세청은 디지털자산총괄과(가칭)를 신설하고 통합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부서는 블록체인 거래 데이터, 국내외 거래소 정보, 신고자료를 결합해 익명성·역외거래 등 과세 회피 리스크를 탐지한다. 국세청은 2027년 과세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와 신고 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관리단을 통해 113만명 체납자 전수조사를 진행해 고액·상습 체납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국세청의 방안은 조세 집행의 강도를 높이려는 의지가 분명하다. 터널링과 시세조종은 단순한 세금 회피를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로 판단되며, 국세청은 세무조사, 공시검증, 국제공조를 결합한 다층적 감시체계를 강화하려 한다. 조사 증가와 국제협력 확대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규제 부담을 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투명성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다국적기업과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은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BEPS(세원잠식·이익이전) 논의 등 국제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도 정보교환과 MOU 확대를 통해 세원 잠식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해외 자료 확보와 법적 절차, 외국 당국의 협조 정도에 따라 대응 속도와 성과 편차가 예상된다. 쿠팡 조사 사례는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를 시사한다.

셋째, 가상자산 전담 조직 신설은 디지털자산의 과세 현실화가 임박했음을 보여준다. 거래의 익명성, 글로벌 분산 구조, 탈중앙화 특성은 과세 집행을 어렵게 했으나, 통합 분석 시스템과 전담 인력 확충은 이러한 허점을 메우려는 시도로 읽힌다. 2027년 과세 시행을 목표로 한 만큼 향후 관련 법령 정비와 신고·검증 체계 구축 과정에서 업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위 표는 국세청이 발표한 주요 수치들을 요약한 것이다. 세입 예산 증가와 세무조사 규모 유지 기조는 징세 역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체납자 전수조사와 인력 충원은 단기적 징수 성과를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조사 확대가 기업 활동과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절차적 투명성과 법적 근거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

반응 및 인용

국세청의 발표 직후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의 반응이 엇갈렸다. 정부 측은 조세 형평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번 운영방안은 고의적 탈세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세청(공식 발표)

한 경제 전문가는 조사 확대가 기업의 준법 경영을 촉진할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를 제시했다. 다만 조사 범위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정상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조사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조사 관행은 투자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 절차적 안전장치가 중요하다.

경제연구소 연구원(전문가)

시민사회에서는 대기업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특히 역외 탈세와 고액 체납 문제 해결이 조세 정의 회복에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공정성과 세수 기반을 약화시킨다. 강력한 국제공조가 요구된다.

시민단체(시민사회)

불확실한 부분

• 쿠팡 역외탈세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 혐의 범위와 잠재적 금액은 국세청이 공개하지 않아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 디지털자산총괄과의 최종 조직 구체안과 2027년 과세 세부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국외 세무당국과의 협의 성과와 자료공유 속도에 따라 역외재산 추적의 실효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총평

국세청의 2026년 운영방안은 국내외로 흩어진 조세회피 경로를 봉쇄하려는 포괄적 대응 전략으로 읽힌다. 터널링과 시세조종에 대한 집중 단속은 소액주주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며, 다국적기업과 역외 자금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는 글로벌 추세와 부합한다. 다만 조사 확대가 기업활동과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 조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는 실행 과정에서 계속 점검돼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 준비와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기적 징수성과와 중장기적 세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조치다. 향후 핵심 관전 포인트는 국제협력의 실효성, 가상자산 과세 규정의 정교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의 법적 안정성 확보다. 독자는 국세청의 후속 발표와 조사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한겨레(언론)
• 국세청(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