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샤넬백’…받은 김건희는 무죄, 전달한 전성배는 왜 유죄일까

핵심 요약

2022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전달된 800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두고 수수자와 공여자에 대해 상반된 1심 판단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공여자 전성배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과 추징금·몰수를 선고했다. 반면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수수자로 재판에 오른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해당 가방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 간 법리 해석 차이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상급심에서 정리될 전망이다.

핵심 사실

• 전성배(별칭 건진법사)씨는 2022년 4월·7월에 걸쳐 샤넬 가방 2점(800만·1,200만원)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김건희 측에 전달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전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78만원여,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명령했다.
• 전씨 사건에서 재판부는 첫번째 800만원짜리 샤넬 가방도 ‘청탁을 예정하지 않은 의례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두 가방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 유죄로 봤다.
• 반면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첫번째 800만원 가방을 ‘당선을 축하한다’는 통상적 표현과 함께 전달된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안으로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 전씨는 2022년 7월~2025년 1월 사이 기업들로부터 약 2억원 규모의 금품을 받고 각종 청탁을 한 혐의도 인정돼 해당 부분은 유죄로 판결됐다.
•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전씨 사건에서는 무죄로 결론났다.
• 민중기 특검팀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건 배경

이번 사건은 2022년 대선을 전후로 통일교 측과의 접촉·금품 전달 의혹에서 출발했다. 통일교 관련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축하·인사성 선물을 전달한 정황이 문제화되며 수사가 확대됐다. 전씨는 무속인이라는 점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로 수사 선상에 올랐고, 검찰은 이를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분류해 기소했다. 과거에도 정치권·유력인 주변에서의 금품 전달 사건은 법리 해석에 따라 수수자·공여자 판단이 달라지는 전례가 있어 이번 사건도 유사한 쟁점을 품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증거의 해석과 범죄 구성 요건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계속돼 왔다. 선물의 ‘의례성’과 ‘청탁의 예정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이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서로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상급심에서의 법리 정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판부의 양형 판단도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주요 사건

검찰의 공소 요지는 통일교 관계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전씨에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네면 전씨가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정치적·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검찰은 금품의 전달 맥락과 전달자·수취자의 진술, 시점 등을 근거로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

전씨 재판부는 2022년 4월 전달된 첫 번째 800만원짜리 가방도 단순한 축하 선물을 넘는 정황이 존재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가방 전달을 시간적·목적상 연관된 하나의 범죄 행위로 평가해 모두 알선수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여자·중개자 역할을 한 전씨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한 형사27부는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첫번째 가방이 ‘당선을 축하한다’는 표현과 함께 전달된 점을 고려해 의례적 선물로 보고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두번째 가방과의 연계성 증명에 대해선 엄격한 입장을 택했다. 결과적으로 수수자와 공여자 판단에서 법리 적용이 엇갈린 것이다.

분석 및 의미

우선 법리적 핵심은 ‘의례적 선물’ 대 ‘청탁을 전제로 한 금품’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형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권력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음을 전제한다. 재판부는 증거의 총체적 평가로 그 예정성·연계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동일 사실에 대해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낸 전형적 사례다.

두 번째로 양형의 차이는 재판부의 범죄인식과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은 검찰 구형(징역 5년)보다 높고, 다른 사건에서 같은 재판부가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어 재판부의 엄격한 태도가 주목된다. 이는 상급심에서 양형과 법리 모두 재검토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세 번째로 정치적·사회적 파장은 제한적이지 않다. 고위인사 주변의 금품 전달 문제는 대선·정치적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상급심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 모두 예의주시할 것이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동일한 두 차례의 금품 전달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본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핵심은 첫번째 전달을 ‘의례적 축하’로 볼지, 두 전달을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청탁과 결부된 행위로 볼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갈렸다는 점이다.

반응 및 인용

법원 판결 직후 관련 기관과 당사자 측에서 나온 반응은 엇갈렸다. 아래 인용은 핵심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두 차례의 금품 전달이 연계돼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부 발표 요지)

재판부 설명 전후로는 증거 목록·전달 시점·당사자 관계 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았다는 맥락이 추가로 제시됐다.

“첫번째 가방 전달 당시의 인사 표현 등은 통상적 축하에 해당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건희 1심 판결 요지)

이 발언은 수수자 측 판단에서 증거의 엄격한 해석과 축하 의례성에 중점을 둔 결론임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법리 정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상급심에서의 판단이 중요하다.”

법조학자·익명(전문가 견해 요약)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사법적 선례를 만들 가능성을 지적하며 상급심의 법리 정립을 촉구했다.

불확실한 부분

• 전씨가 첫번째 가방 전달 당시 청탁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확정했는지 여부는 공개된 증거만으로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다.
• 일부 진술의 시점·해석에 대해 당사자 간 입장 차가 있어 상급심에서 증거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총평

이번 판결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재판부별로 법리 적용이 엇갈릴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수수자와 공여자에 대한 판단 차이는 증거의 해석, 선물의 사회적 의미, 청탁의 예정성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상급심에서의 법리 정리가 남아 있어 최종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독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법원이 제시하는 ‘의례성’과 ‘청탁성’의 기준이 향후 관련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급심의 판결은 단순한 개인 형사처벌을 넘어서 제도적·정책적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한겨레 —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