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 막기 위해 술과 정크푸드에도 ‘강력한 세금’ 필요”…건강세 불똥 – 코메디닷컴

핵심 요약

유럽간학회(EASL)와 의학저널 《란셋(Lancet)》 자문단은 2026년 발표 보고서에서 간질환 사망을 줄이기 위해 주류와 정크푸드에 강력한 죄악세(so-called ‘sin tax’) 성격의 고율 과세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자문단은 유럽에서 연간 28만 명이 간질환으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전체 사망의 약 3%를 차지한다고 추정했다. 제안에는 제품 가격을 2~3배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징벌적 과세, 모든 주류 제품 건강경고 의무화, 18세 미만 대상 온라인 광고 전면 금지가 포함된다. 한국에서도 비만·과도한 음주로 인한 비알코올성 지방간(NAFLD) 증가를 배경으로 유사한 정책 논의가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핵심 사실

• 유럽에서 연간 간질환 사망자는 약 280,000명으로, 전체 사망의 약 3%에 해당한다.
• 자문단은 술과 건강에 해로운 식품에 대해 가격을 사실상 2~3배로 올릴 수 있는 고강도 과세를 제안했다.
• 권고안에는 모든 주류 제품에 건강경고표시 의무화와 18세 미만 대상 온라인 주류·정크푸드 광고 전면 금지가 포함됐다.
• 한국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최근 10년새 5.5배로 증가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 대한간학회 통계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25~40%는 지방간염으로 악화되며, 이 중 5~18%는 간경변으로 진행할 수 있다.
• 한국 간암 원인 중 약 50~70%는 B형 간염, 약 8%는 C형 간염과 관련 있다.
• 자문단은 알코올·정크푸드가 의료비와 사법·사회 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사건 배경

간질환은 감염성 원인(예: B·C형 간염)뿐 아니라 생활습관 요인으로 인한 비감염성 원인(과도한 음주, 비만 등)으로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율 상승과 맞물려 발병률이 급증했고, 치료 가능한 시기를 놓칠 경우 간경변·간암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과거 금연 정책에서 보였던 ‘세금·경고·광고규제’ 결합 전략이 흡연 감소에 기여한 점을 근거로, 유럽 자문단은 유사한 다수단계 규제를 술과 정크푸드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 제안은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피해뿐 아니라 의료·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을 동시에 가진다.

세계 보건 기구와 일부 학계는 이미 고당분·고지방 가공식품에 대한 규제와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해왔다. 유럽의 권고는 이러한 논의를 공중보건 위기 관점으로 재정립하며, 특히 젊은 층을 겨냥한 디지털 광고 차단과 가격 인상을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책적 파급력이 크다. 한국에서도 설탕세 등 건강세 도입 논의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최근 정부·정당 발언으로 공론장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사건

자문단 보고서는 최근 공개된 가운데 유럽 각국 정부에 강력한 세금 도입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술과 가공식품이 간질환을 포함한 여러 만성질환의 주요 기여요인이라며, 현행 세제가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권고문은 세율 인상뿐 아니라 제품에 대한 건강경고, 광고 금지, 청소년 접근 제한 등 복합적 규제 패키지를 제시했다. 제안된 세율은 제품군별로 차등 적용하되, 일부 품목의 경우 소비자가격을 2배에서 3배까지 끌어올리는 수준의 과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럽 발표 직후 보건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찬성 측은 세금이 소비 억제와 건강 개선에 직결되고, 세수는 의료비 부담 완화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징벌적 과세가 저소득층에 불균형적 부담을 줄 수 있고, 소비자 선택의 자유와 산업적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한국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언급 이후 정책 논의가 재점화된 상태여서 향후 입법·행정 절차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권고는 공중보건 정책이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세제 도구를 통한 구조적 개입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금은 가격을 통해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재원을 마련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의료비·예방프로그램 재원으로 전용되면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둘째, 정책 설계에서 형평성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식생활 변화 유도를 위해서는 세금 수익의 환류, 보조금·교육 프로그램 병행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

셋째, 규제의 실효성은 광고 규제와 정보 제공, 접근성 차단 등 다각적 조치와 결합될 때 커진다. 금연 정책에서 보였듯 고가 정책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경고·광고금지와 결합하면 소비행태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한국 상황에서는 간암 원인 구조의 변화(감염성 원인 감소·대사성 원인 증가)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세율을 올리는 것을 넘어 보건의료체계, 영양정책,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조치와 연계해야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위 표는 보고서와 국내 학회 발표·보도 내용을 종합한 요약이다. 표에 제시된 증가는 보고·연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책 판단 시 원자료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간 관련 통계는 진단기준과 조사방법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반응 및 인용

자문단 권고 발표 직후 학계와 정책담당자들은 권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행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를 질의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과 함께 교육·예방 프로그램 병행을 강조했다.

“주류와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가격 신호가 현재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ASL·Lancet 자문단

이 발언은 자문단의 핵심 주장으로, 가격을 통해 소비를 줄이고 관련 의료비·사회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논리의 요약이다.

“지방간은 초기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이 중요하며, 늦게 발견되면 회복이 어렵다.”

장병국 교수(계명대 동산병원)

장병국 교수의 지적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무증상성 특성과 조기 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임상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다.

불확실한 부분

• 자문단의 권고를 각국 정부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입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 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억제 효과와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분배 방식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 한국 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정확한 관측치(연령대별·지역별 분포)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어 세부 정책 설계에는 더 많은 자료가 요구된다.

총평

이번 권고는 간질환 예방을 위해 식품·음료 산업에 대한 보건적 개입을 세제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세금은 강력한 규제 수단이지만,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세수 환류·교육·접근성 규제 등 보완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한국에서도 감염성 간질환이 줄어드는 가운데 대사성 원인 비중이 커지고 있어, 단일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층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과제는 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정밀 평가하고, 대상군별 맞춤형 보건정책을 설계하는 것이다. 정치적 논쟁을 넘어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 원칙에 기반한 공개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출처

• 코메디닷컴 (언론 보도)
• EASL (유럽간학회, 공식 발표)
• Lancet (의학학술지, 보고서·자문단 관련)
• 대한간학회 (학회·임상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