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부활 논쟁’에 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다시 점화···“로스쿨 제도 보완”엔 한목소리 – 경향신문

핵심 요약

청와대가 사법시험(사시) 부활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최근 보도 이후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가 촉발하며 법조인 양성 제도 논쟁이 재점화했다. 대한법학교수회, 한국법조인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주요 단체는 3월 12일 일제히 입장을 냈고, 로스쿨 제도의 한계와 보완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사시 부활 여부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렸다. 핵심 쟁점은 로스쿨의 교육·선발 방식과 변호사 공급 과잉, 공직(판·검사) 선발의 전문성 확보 등으로 좁혀진 상태다.

핵심 사실

• 로스쿨 제도는 2007년 도입됐고, 도입 취지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다.
• 로스쿨 졸업생 중 변호사시험에 5년 내 합격하지 못하면 응시 자격이 박탈되며, 지난해 기준 해당 인원은 1,918명으로 집계됐다.
• 국내 등록 변호사 수는 지난해 기준 40,397명으로, 2006년 약 10,000명에서 20년 사이 약 4배 증가했다.
• 변호사 1인당 월별 사건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기준 약 1건으로 감소했다.
•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가 ‘음서제적 독점 구조’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신(新)사법시험 도입을 주장했다.
• 한국법조인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제도 자체의 원칙(교육을 통한 양성)을 지지하며 제도 내부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 배경

2007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전통적 사법시험 중심의 선발 방식을 바꾸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당시 목표는 법교육의 현장성과 다양성 강화, 법조 진입 문턱의 합리적 조정이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5~20년이 경과하면서 교육의 질, 선발의 공정성, 졸업생의 시장 흡수 능력 등 다각적 문제들이 제기됐다. 특히 로스쿨 출신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제도적 배제(5년 내 응시 기회 제한)가 발생하면서 ‘변시낭인’ 문제로 불편한 현실이 드러났다.

한편 법조시장 구조 변화도 갈등을 심화시켰다. 변호사 수는 2006년 약 1만명에서 지난해 40,397명으로 급증했고, 실제 사건 수임 건수는 동기간 큰 폭으로 줄어들어 변호사 간 경쟁과 소득 하락이 가중됐다. 공직(판사·검사) 인력 선발과 민간 변호사 양성의 목적이 혼재되면서 제도 설계상의 목적 혼란도 제기된다. 이런 맥락에서 사시를 부활해 공직 선발과 민간 변호사 양성의 경로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주요 사건

최근 한 언론이 청와대가 사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자, 3월 12일 대한법학교수회·한국법조인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입장을 냈다. 보도 직후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법조계 내부의 논쟁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각 단체는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법과 접근 방식에서는 명확히 갈렸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신 사법시험’과 같은 대안적 선발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이들은 사시 폐해가 로스쿨로 답습되거나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판사·검사 선발용 ‘공직 사법관시험’과 일반 변호사 자격만을 부여하는 ‘자유직 변호사시험’로의 이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단체는 교육보다 시험 중심의 선발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한국법조인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의 교육적 의미를 옹호하며 제도 내 개선을 주문했다. 이들은 시험 중심 선발로의 회귀를 ‘시대 역행적 퇴행’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 법조계와 재학생의 폭넓은 참여와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미래 법학 교육 개혁포럼’을 결성해 실질적 개선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분석 및 의미

첫째, 논쟁은 본질적으로 ‘선발 목적의 분명화’ 문제다. 로스쿨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했지만, 판사·검사와 일반 변호사의 필요 역량은 다르다. 공직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별도의 공직 선발 경로를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제도의 목적을 다시 정의하자는 요구로 읽힌다. 다만 별도 시험 도입이 교육의 질 저하나 계층 재생산 문제를 낳을 우려도 있다.

둘째, 노동시장(법률시장) 여건을 무시한 채 단순히 선발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 변호사 수의 급증과 사건 수임 감소는 공급·수요 불균형을 야기하며, 이는 교육 방식과는 별개의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제도 개편은 선발 방식뿐 아니라 시장 구조·공공법률서비스 수요 확대·법률보조 인프라 개선 등 복합적 대책과 병행돼야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정치적·사회적 합의 형성의 난이도가 크다. 사시 부활은 과거의 경쟁적 시험체제로의 회귀를 의미하고, 이는 법학 교육의 접근성·다양성 측면에서 반발을 낳을 수 있다. 반대로 로스쿨만으로는 공직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면, 교육 내용과 실무 훈련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현실적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기사 내용에 명시된 주요 통계를 비교한 것이다. 등록 변호사 수는 2006년 약 10,000명에서 최근 40,397명으로 증가했고, 사건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약 1건으로 감소했다. 이 데이터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 감소가 동시 진행돼 법률시장 내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됐음을 시사한다. 다만 연도별 세부 수치는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반응 및 인용

각계 반응은 엇갈린다. 대한법학교수회의 주장은 제도 근본 전환을 촉구하는 쪽으로 분명하다.

“로스쿨 제도는 독점적 구조로 전락해 완전히 실패했다.”

대한법학교수회

이에 대해 로스쿨 출신 단체는 교육 중심의 제도 유지를 옹호하며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요구했다.

“시험 중심 선발로의 회귀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퇴행적 발상이다.”

한국법조인협회

한편 일부 변호사는 공직 선발을 위한 별도 시험의 장점을 강조했다.

“판사·검사 선발을 위한 사시 부활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성의 확보다.”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불확실한 부분

• 청와대의 ‘사시 부활 검토’ 관련 보도는 언론 보도 후 청와대가 부인했으나, 내부 검토 여부의 상세 내용과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 로스쿨 출신 1,918명의 상세 처지(재수강·타직종 전향 등)의 구체적 분류와 원인 분석은 해당 기사에서 제공된 통계만으로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 변호사 수·사건 수임 관련 통계의 집계 방식(기간, 포함 범위 등)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 추가적인 행정·학계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총평

이번 논쟁은 단순히 사시 부활 찬반을 넘어서 법조인 양성의 목표와 법률시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로스쿨은 교육 기반의 양성이라는 장점을 지녔지만, 공직 전문성 확보와 법률시장 수급 불균형 등 현실적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사시 부활’ 여부를 이분법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공직 선발과 민간 변호사 양성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춘 이원적·보완적 제도 설계를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향후 과제는 제도 변경에 앞서 충분한 데이터 공개와 공론화 과정이다. 변호사 양성 제도의 변경은 대학·법조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논의와 실증적 평가를 통해 진행돼야 하며, 법률서비스 수요를 늘리고 공공성 강화를 병행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출처

• 경향신문 기사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