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공공 소각시설 증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미 민간 소각장에 위탁되는 폐기물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최근 4년(2020~2023) 동안 민간 위탁량은 32만t에서 76만t으로 증가했으며, 내년 남아 있던 매립 물량까지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 민간 처리 비율은 생활폐기물 전체의 약 40%에 육박할 수 있다.
핵심 사실
-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5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예고되었고, 정부와 서울·인천·경기도는 1월 1일부터 직매립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 민간 위탁량은 2020년 약 32만t에서 2023년 약 76만t으로 3년 만에 2.4배 증가했고, 민간 의존 비율은 같은 기간 9.2%에서 20.9%로 상승했다.
- 공공 매립량은 같은 기간 약 79만t에서 약 61만t으로 감소했다.
- 수도권 공공 소각장 32곳의 하루 평균 처리 용량은 약 6,622t이며, 2023년 이들 시설의 연간 처리량은 약 2,357,756t이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2023년 처리한 매립 쓰레기만 약 517,000t에 달해, 이 물량이 소각 등으로 전환될 경우 민간 위탁 증가가 불가피하다.
- 서울시의 공공 소각장 처리비는 t당 평균 131,000원인 반면 민간 소각장은 평균 181,000원으로 민간 이용 시 비용이 약 38% 높아진다.
- 이미 일부 자치구는 민간 소각장 이용 증가로 관련 예산을 연간 37%가량 증액했고, 인천 서구는 연간 처리 비용이 약 9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늘었다.
사건 배경
정부는 생활폐기물의 매립 축소와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해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가능한 한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 뒤 남은 재만 매립하도록 했다. 수도권은 인구·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큰 지역인 만큼 직매립 금지가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공공 소각장 확충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수도권 공공 소각장 대부분이 노후화돼 추가 가동 여력이 제한적이며, 정기 보수·안전 문제로 실질 가동률을 더 높이기 어렵다는 지자체 설명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장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왔다.
주요 사건
동아일보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20~2023년 사이 수도권의 민간 위탁량은 32만t→46만t→66만t→76만t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5년 직매립 금지 전조 조치로 공공 매립 물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민간 위탁으로 전환된 비중이 컸다. 이미 2023년 기준 민간 처리와 공공 매립량을 합하면 전체의 약 38%에 달했다.
지자체별 계약 변화도 포착된다. 예컨대 서울 영등포구는 기존 연간 1,000t 수준이던 한 민간 업체와의 소각 위탁 물량을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4,000t 이상으로 확대한 상태다. 한 민간 소각장 직원은 “내년 계약한 소각량이 올해의 4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공공 인프라의 포화는 현장의 불안 요소다. 수도권 32개 공공 소각장의 표면 가동률은 65~85% 수준이나 설비 노후로 추가 가동이 어렵고, 일부 시설은 연간 약 50일가량 정기 보수로 가동을 멈춘다. 이로 인해 즉각적인 처리 여력이 부족해 민간 의존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분석 및 의미
첫째, 민간 의존 확대는 처리 비용 상승으로 직결된다. 공공 대비 민간 처리비가 t당 약 50,000원 가량 높은 구조는 지자체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며, 장기적으로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부 자치구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은 선행 지표다.
둘째, 민간 중심의 처리체계는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하다. 민간 업체는 휴·폐업, 설비 고장, 안전사고 등 돌발 변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안정적·지속적 처리 능력 확보에 불리하다. 실제로 2023년 충북 청주의 민간 소각장 허가 취소 사례는 대체 처리시설 부재 시 지역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시장 의존도가 커지면 가격 담합 등 경쟁 제한 위험이 커진다. 소각사업의 진입장벽이 높은 구조상 공급이 빠르게 늘기 어렵고,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크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개입과 공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비교 및 데이터
| 연도 | 민간 위탁량(만t) | 공공 매립량(만t) |
|---|---|---|
| 2020 | 32 | 79 |
| 2021 | 46 | – |
| 2022 | 66 | – |
| 2023 | 76 | 61 |
위 표는 동아일보 분석 수치(2020~2023)를 요약한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23년에 처리한 매립 쓰레기는 약 51.7만t으로, 이 물량이 전부 소각 등으로 전환되면 민간 위탁 물량에 합산되어 민간 처리 비중이 생활폐기물 전체의 약 40%에 근접할 수 있다. 또한 공공 소각장의 일일 처리 용량 합계는 약 6,622t이며, 2023년 공공 소각장의 연간 처리량은 약 2,357,756t이었다.
반응 및 인용
공공·전문가 반응은 대체로 공공 인프라 확충을 촉구하는 방향이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은 민간 의존 확대의 위험을 지적했다.
직매립 금지 예고 이후 공공 처리시설 확충이 지연되면서 상당 부분이 민간에 이동한 결과다. 공공 소각장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학계에서도 중앙정부 주도의 유인책 필요성이 언급됐다.
공공 소각장 확충이 늦어지면 민간 의존이 고착화될 위험이 크다. 중앙정부가 재정·정책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지자체 관계자는 설비 노후와 정비 일수로 인해 실질 가동률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설비 노후화로 가동률을 더 높이면 고장·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커진다. 연간 정기 보수로 가동을 멈추는 날도 많다.
한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
불확실한 부분
- 2024∼2025년 폐기물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실제 민간 처리 비율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 민간 소각장들의 향후 가동 계획(증설·감축)과 개별 업체의 계약 변경 상황은 지자체별로 상이해 단일한 예측을 내리기 어렵다.
- 가격 변동성(민간 처리비 상승·담합 가능성)의 구체적 규모와 시기는 시장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총평
직매립 금지는 자원순환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적으로 타당하지만, 실행(인프라 확충)과 비용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공공 소각시설의 노후화와 정비 일수, 예산 한계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민간 소각장 의존이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은 예견된 리스크다.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공공 소각시설 신·증설을 통한 처리 능력 보강이 필요하다. 동시에 민간에 대한 감독·위험관리 체계와 비상 시 대체 처리 계획을 마련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소비·배출 감축과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병행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출처
- 동아일보 원문 — 언론 보도(수도권 폐기물 통계 및 지자체·전문가 인터뷰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