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개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사법시험 방식으로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관련 초안을 마무리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법무부 검토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안은 선발 인원을 1년간 교육한 뒤 로스쿨 졸업생들과 함께 변호사시험에 응시시키거나 별도의 자격시험을 부과하는 방식 등 여러 운영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검토는 로스쿨 진입 장벽과 불공정성 문제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핵심 사실
- 청와대가 연간 50~150명 규모로 사법시험(사시) 일부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11일 확인됐다.
- 검토안에는 사시로 선발한 인원을 1년간 교육한 뒤 변호사시험에 함께 응시시키거나 별도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청와대는 초안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곧 대통령 보고와 법무부 추가 검토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돼 로스쿨 중심의 변호사 양성 체계로 전환됐다.
-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일부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이후 공식 공약에는 남기지 않았다.
- 지난해 6월25일 광주의 타운홀미팅에서 제안이 나오자 대통령이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변했고, 이후 정책실장이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
- 청와대 내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70% 이상의 찬성 응답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배경
한국은 2017년까지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해왔으나, 시험 중심의 선발 방식이 교육과정의 질적 전환을 어렵게 하고 고시생의 장기 대기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폐지했다. 폐지 이후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 법학교육과 실무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높은 학비와 입시 경쟁으로 인해 ‘엘리트화’·’사회의 평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로스쿨 출신과 비(非)로스쿨 출신 사이의 기회 격차 논쟁으로 이어지며 정치적·사회적 관심 사안이 돼 왔다. 이번 청와대 검토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제도 변경이 교육·채용·사법서비스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다각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검토 과정에는 제도 설계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방안이 포함됐다. 청와대가 제시한 방안은 선발된 인원을 별도 교육과정에서 1년간 보완 교육한 뒤 기존 변호사시험과 연계하거나, 전용 자격시험을 별도로 두는 방식 등이다. 이해관계자는 법무부, 사법연수원(또는 대체 교육 기관), 로스쿨, 법조계 단체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간 이견 조정이 관건이다. 또한 예산·교육 인프라 확충 여부, 채용 시장의 수용성 등 실무적 변수도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요 사건 전개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로스쿨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초안 검토가 이미 완료됐고 곧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연간 선발 규모를 50~150명으로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사법시험 일부 부활에 대해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이후 정책 조정 과정에서 공식 공약 목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 6월25일 광주 타운홀에서 한 시민이 사법고시 부활을 요구하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일부 공감’ 의사를 표명했고, 이 발언을 계기로 정책실장이 민정수석실에 제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청와대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높은 찬성 수치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나왔다.
검토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법무부가 제도 설계·법률 개정 필요성·행정적 준비 사항을 본격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 예산 배정, 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후속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만큼 향후 공론화 과정과 관계 기관 간 협의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분석 및 의미
이번 검토는 법조인 선발의 형평성과 사회적 대표성 문제를 다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사회적 함의를 갖는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경제적 부담과 지역·계층간 교육 격차가 지속되면서, 법조 진입 경로의 다원화 요구가 커졌다. 사법시험 일부 부활은 그러한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지만, 기존 로스쿨 체계와의 형평성 문제, 교육의 질 관리, 채용 시장의 충격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는 제한적 부활(연 50~150명)이 대규모 제도 복원과는 거리가 있어 ‘보완적 장치’에 가깝다. 따라서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신뢰 회복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교육 운영 면에서는 별도 1년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보완하겠다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누구를 교육할지와 교육의 책임 주체·내용·평가 방식 등 구체 조건이 논쟁거리다.
국내외 파급효과로는 법조시장과 법률 서비스 공급 구조의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선발 규모가 비교적 작아 단기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로스쿨의 입시·교육 방식 개선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정부가 교육·공정성 이슈에 대응하려는 제스처로 평가되며, 향후 법무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주요 연도/수치 |
|---|---|
| 사법시험 폐지 | 2017년 |
| 대선 관련 공약 | 2022년(일부 부활 제안, 이후 공식 공약에서는 제외) |
| 타운홀 재논의 | 2023-06-25(광주) |
| 청와대 검토안 | 연 50~150명 선발(초안 완료) |
위 표는 본 사안의 시간적 경과와 핵심 수치를 정리한 것이다. 제도 도입 여부와 구체적 운영 방식은 향후 행정·입법 절차에서 확정되며, 이에 따라 실질적 영향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반응 및 인용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은 검토 취지와 내부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관계자는 로스쿨의 폐쇄성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했으며, 초안 검토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로스쿨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언론 인터뷰)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공론화를 촉발한 계기로 작용했다. 광주 타운홀에서 대통령은 실력 있는 이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검증할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대통령(타운홀 발언, 2023-06-25)
정책실 내부 지시는 제도 검토의 실무적 출발점이 됐다. 이후 법무부의 공식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초안 검토는 이미 완료됐다. 최종 점검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후 법무부에서 추가 검토할 것으로 안다.
청와대 관계자(한겨레 취재)
불확실한 부분
- 최종 결정 시점과 시행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주체·교육 내용·예산 배정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 별도 자격시험을 둘 경우 시험의 구체적 형식과 합격 기준 등은 미정이다.
총평
청와대의 이번 검토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일부 수용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읽힌다. 제안된 선발 규모(연 50~150명)는 큰 변화를 예고하기보다 보완적 장치에 가깝고, 실제 효과는 도입 방식과 후속 조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핵심 관건은 교육의 질 확보와 선발의 공정성, 그리고 기존 로스쿨 출신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방안이다.
향후 절차에서는 대통령 보고, 법무부의 실무 검토, 관계 기관과의 협의, 필요 시 국회 입법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독자는 제도 세부안이 공개되는 시점에서 교육 내용·평가 방식·예산 배분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특히 실제로 누구에게 기회가 열리는지의 관점에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