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한 최은순(79)씨 소유 압류 부동산 21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대상은 양평 등 지방 토지와 서울 일부 부동산을 포함하며, 성남시가 전량을 압류한 상태다. 과거 성남시가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이 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징수 절차가 이어진 결과다. 앞으로 공매를 통해 체납액 환수가 시도되지만 회수액과 시점은 불확실하다.
- 공매 의뢰일: 경기도·성남시가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 체납액 규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총 25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 공매 대상: 압류된 부동산 21건(양평 토지 12건, 남양주 토지 1건, 서울 토지 1건 및 건물 2건, 충남 토지 4건, 강원 토지 1건).
- 압류 주체: 해당 21건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 과거 처분: 2020년 6월 성남시는 도촌동 토지 매입 관련 계약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 27억원을 부과했고, 소송에서 패소해 처분이 확정됐다.
- 행정적 성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공익사업 부담금 등을 포함한다.
- 지방정부 입장: 경기도와 성남시는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 배경
사건의 출발은 성남시가 2020년 6월 최씨가 성남 도촌동 일대 토지 약 55만3천여㎡를 매입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한 데 있다. 성남시는 최씨에게 과징금 27억원을 부과했고, 최씨 측은 과징금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패소해 과징금이 확정됐다. 이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가 이행되지 않자 성남시는 체납 사실을 근거로 재산을 압류해 징수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공매 의뢰는 지방정부가 법적 확정 판결에 따라 징수 수단을 본격화한 사례로 해석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조세와 달리 행정처분에 따른 금전적 제재 성격을 띠며, 공익사업 부담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압류, 체납처분, 공매 등 단계별 절차를 밟아 회수를 시도한다. 이번 건은 체납액 규모(25억500만원)와 소유 부동산의 물리적 분포(여러 시·도에 흩어진 토지·건물)가 회수 작업의 복잡성을 높인다. 이해관계자로는 체납자 본인, 성남시와 경기도 행정당국, 캠코 및 잠재적 공매 참가자들이 있다.
주요 사건 전개
17일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 소유 압류 부동산 21건을 캠코에 공매 의뢰하며 공개적으로 징수 절차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공매 대상에는 양평군 토지 12건이 포함돼 있어 지방 토지 매각이 회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성남시가 21건을 전량 압류해 사실상 처분 권한을 확보했지만, 실제 매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캠코의 공매 일정, 응찰 상황, 감정가 책정 등 행정·시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남시와 경기도는 최씨가 ‘수백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과징금과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공매 의뢰 후 지방재정과 조세 정의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냈다. 최씨 측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단계 등 향후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공매로 회수되는 금액이 체납액 전액을 보전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공매 절차는 통상 감정가 공고, 응찰, 낙찰 및 잔금 납부 과정을 거치며, 부동산이 여러 필지로 분리돼 있는 경우 개별 매각이나 일괄 매각 방식이 결정 변수다. 매각 실패 시 재공매, 감정가 인하 등 추가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모든 단계에서 법적·행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채권 변제 순위와 담보 설정 여부가 회수율에 영향을 준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공매 의뢰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대응 강화 흐름을 보여준다. 규모가 큰 과징금 확정 사례에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점은 다른 지자체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 다만 자산이 분산돼 있고 일부는 현금화가 어려운 토지인 만큼 실제 환수율은 낮아질 위험이 있다.
둘째, 조세·과징금 집행의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체납자는 과징금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로 처분이 확정됐다. 향후 추가 법적 다툼이나 항소 과정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집행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추가로 제시될 수 있다.
셋째, 정치적·사회적 파급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 최씨는 공적 관심 대상인 인물의 친인척으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방정부가 대규모 체납에 대해 단호한 집행 의지를 보이면 유사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요구가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과 채권자·채무자 권리 보호가 균형있게 지켜져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비교 및 데이터
| 지역 | 건수 |
|---|---|
| 양평 | 12건 |
| 남양주 | 1건 |
| 서울 | 토지 1건·건물 2건 |
| 충남 | 4건 |
| 강원 | 1건 |
위 표는 공매 의뢰 대상 21건의 지역별 분포를 단순 집계한 것이다. 부동산 유형과 개별 감정가, 담보 설정 여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은 지역·필지별로 크게 달라진다. 특히 양평군 12건 비중이 높아 해당 지역 토지의 시장성 평가가 전체 회수 성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반응 및 인용
공식 입장과 전문가·대중 반응을 종합하면 지방정부의 징수 의지와 실제 회수 가능성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공존한다.
“최씨는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 왔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 지사의 발언은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조세 정의 회복을 강조한 것이다. 행정당국은 법적 확정 판결과 체납 사실을 근거로 공개적 조치를 취했다.
“공매는 체납 회수의 하나의 수단이나, 부동산 특성상 회수율은 제한적일 수 있다.”
세무·행정 전문가
전문가는 부동산 매각 과정의 시장성·법적 절차·담보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예상 회수액과 시점이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할된 토지의 일괄 매각이 어려운 경우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봤다.
보조 모듈
불확실한 부분(Unconfirmed)
- 공매로 실제 회수될 금액이 체납액 25억500만원을 전부 충당할 수 있을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공매 일정과 개별 필지의 감정가 및 일괄 매각 여부는 캠코의 최종 공고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 최씨 측의 향후 추가 법적 대응(상급심 청구 등) 가능성 및 그 영향은 아직 불투명하다.
총평
이번 공매 의뢰는 지방정부가 법적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체납 문제에 대해 집행을 본격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규모가 크고 대상 자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 집행 과정에서 행정적·시장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향후 공매 결과와 실제 회수액은 지방재정과 유사 체납 사례의 처리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권리 보호가 함께 확보돼야 한다.
독자는 공매 진행 상황과 캠코 공고, 법원 판결의 추가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징수 의지와 실제 회수 성과가 일치할지, 그리고 이 사건이 향후 유사 사례의 선례가 될지를 중심으로 관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