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재심서 61년 만에 무죄 선고 – 경향신문

핵심 요약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가 61년 만인 2025년 9월 10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최 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최 씨는 당시 혀가 약 1.5cm 절단되는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약 6개월간 수감된 바 있다. 검찰은 재심 결심에서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유로 무죄를 구형하고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핵심 사실

• 사건 발생일: 1964년 5월 6일. 피고인 최말자(사건 당시 연령 불명)와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씨(당시 21세) 사이의 충돌이 있었다.
• 처벌 결과(1964년): 최말자는 중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약 6개월간 구금되었다.
• 상해 정도: 법정 기록상 가해 남성의 혀가 약 1.5cm 절단된 것으로 기재됐다.
• 형사처분(가해자): 노모씨는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강간미수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다.
• 재심 청구: 최씨는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이후 법원과 항고 절차를 거쳐 대법원이 2024년 12월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 재심 선고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가 2025년 9월 10일 무죄 선고를 내렸다.
• 법원 판단 요지: 재판부는 중상해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최씨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를 지키려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검찰 입장: 부산지검은 2025년 7월 23일 재심 결심에서 무죄를 구형하며 피해자 보호의무 소홀에 대해 사과했다.

사건 배경

이 사건은 1964년에 발생해 같은 해 지역 법원에서 중상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수십 년간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졌다. 당시 재판은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사건 경위를 둘러싸고 성폭력 관련 고발과 처벌 기준이 지금과 크게 달랐던 시기적 배경에서 진행됐다. 특히 검찰은 가해자에게 강간미수 적용을 하지 않고 주거침입·협박 등의 혐의만으로 기소해 형량 차이가 컸다. 피해자였던 최씨는 자신을 방어한 행위를 주장했으나, 1960년대 사법 환경에서는 성적 침해에 대한 방어권이 충분히 인정받기 어려웠다.

시간이 흐르며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기준이 변화했지만,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았다. 최씨는 2020년에 재심을 청구했고 하급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의 주장에 대해 추가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2024년 12월 말 파기환송을 결정해 사건을 다시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재심은 그 결정에 따른 절차적 재검토와 역사적 사실관계의 재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주요 사건 전개

재심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의 입장을 바꿔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에서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상황을 인정하며 최씨의 고통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재판부는 법정 기록과 당시 수사·판결 문서, 신문 보도·교도소 기록 등을 다시 검토한 뒤 중상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심 심리에서는 사건 당시의 정황, 쌍방의 진술 차이, 물증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법원은 특히 고의적 중상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다고 보았다. 판결문은 최씨가 자신과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한 상황을 정당방위의 범주로 본다는 취지의 판단을 담았다.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최씨는 꽃다발을 받고 엄지를 치켜세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법정 관계자와 변호인단은 판결이 오랜 숙원을 풀어준 결과라고 평가했으며,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에 사건이 바로잡힌 점을 강조했다.

분석 및 의미

이번 판결은 역사적 성폭력 사건을 현대적 기준으로 재평가할 때 증거 기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오래된 사건의 경우 물리적 증거나 당시 수사 기록의 보존 상태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 법원이 ‘중상해 증거 부족’을 판단한 것은 형사책임 성립의 객관적 조건(고의·위법성·상해의 정도)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당방위의 인정은 성폭력 상황에서 방어 행위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에는 피해자 행위가 ‘과잉 방어’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려는 행위로서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법리적 전환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방어권 인정 범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검찰의 공개 사과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검찰이 재심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의무를 거론하며 무죄를 구형한 것은 과거 수사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다른 과거 사건의 일괄적 무죄나 재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각 사건의 증거·기록 보유 여부가 개별 판단을 좌우할 전망이다.

비교 및 데이터

위 비교표는 1964년 판결과 2025년 재심 선고의 핵심 차이를 요약한다. 특히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당시 법정 판단과 현대 법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간결하게 보여준다. 다만 오래된 수사 기록의 완전성 여부가 재심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반응 및 인용

공식 발표와 전문가·대중의 반응은 엇갈리면서도 재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부산지법 김현순 부장판사(선고 요지)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의 한계를 지적하며 최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증거법과 형법상 위법성 판단의 엄격함을 드러낸다.

“성폭력 피해자는 범죄 사실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사죄한다.”

부산지검(재심 결심에서의 입장)

검찰의 이 같은 발언은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피해자의 권리를 새롭게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검찰이 직접 무죄를 구형하고 사과한 사례는 드물다.

“이번 판결은 오래된 사건의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형사법 연구자(익명 요청)

법학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유사 사례의 법리 검토와 증거 재구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불확실한 부분

•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의 완전성: 일부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보존 상태가 불명확해 모든 사실관계가 완벽히 재구성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가해자(노모씨)의 강간미수 혐의 적용 여부: 당시 검찰이 강간미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와 그 판단의 상세 근거는 공개된 문건만으로는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 복원 가능한 추가 증거의 존재 여부: 목격자 진술이나 물증 등 재심에 제출되지 않은 추가 자료가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총평

이번 재심 무죄 선고는 한 개인의 삶에 미친 오래된 형사처분의 영향을 법원이 바로잡은 사례다. 판결은 증거의 객관적 평가와 정당방위 인정이라는 두 축을 통해 내려졌고, 검찰이 공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무죄 구형을 한 점이 주목된다. 다만 이 판결이 곧바로 모든 과거 성폭력 사건의 재심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과제는 오래된 형사사건에서 기록 보존과 증거 재구성의 체계적 개선이다. 재심 절차가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의 정당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보장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법원과 수사기관, 학계가 협력해 기록 보전과 재심 기준을 명확히 할 때 유사 사례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출처

• 경향신문 보도(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