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2026-02-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신청이 처리될 때까지 최 전 부총리의 위증 혐의 재판은 정지되며, 인용 시 재판부 교체, 기각 시 기존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한다. 해당 사건은 2025년 11월 최 전 부총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한 증언과 관련된 위증 혐의에 따른 기소에서 비롯됐다. 문제의 문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가 내란 성립의 근거로 일부 적시한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핵심 사실
- 신청일·대상: 2026-02-19(신청일 기준) 최상목 전 부총리 측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 절차적 효과: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위증 사건의 심리는 정지된다.
- 사건 개요: 최 전 부총리는 2025년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됐다.
- 증언 내용: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있으나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문건의 성격: 지귀연 재판부는 해당 문건에 ‘예비비를 조속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문구가 포함됐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일부 근거로 인정했다.
- 재판부·행동경로: 기피 신청이 인용되면 새 재판부가 배정되고, 기각되면 형사합의33부가 심리를 계속한다.
- 보도 시점: 본 보도는 2026-02-20 13:37에 최초 보도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사건 배경
이번 법관 기피 신청은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된 재판에서 촉발된 위증 혐의 사건의 파생적 절차다. 2025년 11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기소는 그가 재판에서 문건의 존재와 관련해 진술한 내용을 문제 삼은 검사 측의 수사 결과에 기반한다. 문제의 문건은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 예산·예비비 운영과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를 포함한 문구가 있었다고 재판부가 적시했다. 이 문건의 증거능력과 해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고,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법적·형사적 책임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법관 기피 제도는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 피고인 또는 검사 측이 법관의 편향 가능성을 이유로 신청할 수 있다. 우리 사법제도는 과거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기피 신청이 접수돼 재판 일정이 지연되거나 재배당된 사례가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은 공정성 논란이 곧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원은 절차적 투명성과 신속한 결정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받는다.
주요 사건 전개
최 전 부총리 측은 2026-02-19 서울중앙지법에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고, 신청 사유와 세부 근거는 신청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기피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인용될 경우 사건은 다른 배당 재판부로 넘어가며, 이 과정에서 심리 재개 시점은 다시 조정된다. 기각될 경우 기존 형사합의33부가 사건을 계속 심리한다는 점에서 향후 일정과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절차 정지에 따라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위증 혐의 공판은 현재 중단 상태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기피 신청의 결과에 따라 향후 공방 방향을 조정할 전망이다. 법원 내부 절차는 통상 서면 검토와 필요 시 구두 심리를 거쳐 빠르면 수주 내 결론을 내릴 수 있으나, 사건의 복잡성이나 추가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더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기피 신청은 단순한 절차적 다툼을 넘어 문건의 증거능력과 관련 증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확장될 여지가 크다. 만약 기피가 인용돼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문건의 해석과 증언의 평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사건 전반의 쟁점 재구성이 불가피하다. 이는 검찰의 기소 논리나 변호인 측의 반박 전략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정치적 파장 측면에서 이 사안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은 광범위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재판 지연은 여론·정치권 반응을 증폭시키고, 관련 사건들의 수사·기소 일정에도 연쇄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법적 판단은 증거와 절차에 근거해야 하며, 정치적 고려는 배제돼야 한다는 점이 법원에 거는 기대다.
셋째, 국내 재판 시스템의 절차적 안정성과 신속성 사이의 균형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기피 신청은 공정성 확보 장치지만 남용 시 재판 지연의 수단이 될 우려가 있어 법원은 엄격한 기준으로 신청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국제적 관점에서는 고위 공직자 사건 처리 방식이 국내 사법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된다.
비교 및 데이터
| 일자 | 사건·조치 |
|---|---|
| 2025-11 | 최상목 전 부총리 위증 혐의로 기소 |
| 2026-02-19 | 최상목 측, 이진관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 제출 |
| 2026-02-20 | 관련 보도(본 기사) |
위 표는 본 건과 직결된 주요 시점만 단순 비교한 것이다. 사건의 세부 쟁점(문건의 작성·유통 경로, 문언의 해석 등)은 별도 수사·심리과정을 통해 추가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법적 절차는 기피 신청의 접수→심리→결정(인용/기각)로 이어지며, 각 단계에서 제출되는 서면·증거가 사건 전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반응 및 인용
최 전 부총리 측은 법관 기피 신청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원과 법조계는 절차적 판단을 우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관의 편향 가능성이 있어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최상목 측 변호인
법원 관계자는 기피 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차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 시점과 방식은 사건의 성격과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피 신청은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심사해 처리하겠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 대응 전략과 심리 일정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한다.
“기피 인용 시 재판부 재배당으로 재심리·증거재검토 과정이 불가피하다.”
법조계 전문가
불확실한 부분
- 최 전 부총리 측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증거 자료·사실관계)가 기재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
- 법원이 기피 신청을 심리·결정하는 데 걸리는 정확한 기간과 결과 예측은 현재 불확실하다.
- 기피 신청의 정치적 배경 존재 여부 및 그 영향 정도는 추가 조사와 증거가 필요하다.
총평
이번 법관 기피 신청은 한 인물의 절차적 대응을 넘어서 문건의 증거력과 관련 증언의 신빙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재판부의 결정은 최 전 부총리의 위증 혐의 심리 일정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사건 관련 쟁점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법원은 절차적 공정성과 신속한 사법 처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독자는 기피 신청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재판부 재배정 여부, 이후 증거재검토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사안은 향후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추가 변동이 예상되며, 법원 결정과 추가 공개 자료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출처
- MBC (언론 보도,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