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되며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는 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연도별 예상 재원으로는 2026~2030년간 약 18조4820억원의 세수가 추가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 야당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적용 범위 축소를 요구했으나 기재위에서는 교육세 인상안 등 일부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주요 쟁점 사업들의 향후 처리 방식이 정치적 변수로 남아 있다.
핵심 사실
- 정부안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2026~2030년 5년간 세수 증가액은 약 18조4820억원으로 추정된다.
- 야당(국민의힘)은 연 소득 2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세율 인상을 적용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 부담은 약 8조원 경감되지만 추가 세수는 약 10조5623억원으로 줄어든다.
- 금융·보험업 대상 교육세는 연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해 현행 0.5%에서 1.0%로 인상되는 조항이 기재위에서 통과됐다.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에서 합의하지 못해 예산안 다수(100건 이상)가 보류되었고, 법정 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 쟁점 사업으로는 국민성장펀드(1조원 규모), 각종 정책펀드(3조5421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농어촌기본소득(3409억원) 등이 있다.
-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과 예비비 4조2000억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산 항목도 여야 대립의 핵심이다.
사건 배경
지난 정부 기간 법인세율 인하로 감소한 세수를 되돌려 세입 기반을 보강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세제 정상화’를 명분으로 증세를 제시했고, 특히 법인세율 원상 복구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 안을 심사하면서 여야 합의를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했고, 그 결과 본회의 자동 상정을 앞두게 됐다. 세율 인상은 재정 확보 측면에서 즉시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기업 활동·투자 심리와 중소기업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치권과 업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맥락도 이번 사안을 복잡하게 만든다. 여당은 정책 우선순위와 국정 과제를 예산에 반영하려는 반면, 야당은 비용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맞선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등 대형 정책펀드 예산은 여야의 신뢰 문제와 정책 효과 논쟁을 동시에 자극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 심사 방식(소소위·간사 합의 중심 운영)과 공개성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결국 세제·예산 심사는 단순한 재정 논쟁을 넘어 정권의 정책 방향성과 여야 협치의 시험대가 됐다.
주요 사건 전개
기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법인세 전구간 1%포인트 인상과 금융·보험업 대상 교육세율 인상 등이다. 여야는 기재위 단계에서 적용 범위와 업종별 예외를 두고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합의 실패로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야당은 특히 연 소득 2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세율 적용 제외를 주장하며 중소기업 보호를 강조했다. 이 대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중소기업 세부담은 약 8조원 줄어드는 대신 정부의 예상 추가 세수는 크게 감소한다는 점이 쟁점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세제 정상화와 재정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별개로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원내 지도부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주요 감액 대상과 증액 사업을 놓고 견해차가 크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고, 이후 수정안 표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재정 측면에서 전구간 법인세 인상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세수 확보 효과를 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5년 추계(18조4820억원)는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나, 추계는 세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 변화(예: 이월, 절세 구조 조정)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실수입은 추정치와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업 규모와 산업별로 차별적이다. 대기업과 금융권에는 교육세 인상 등으로 직접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중소기업은 영업이익 대비 세부담 비중이 더 민감하게 증가한다. 특히 현금흐름이 취약한 영세기업은 투자·채용 축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정책 보완(예: 세액공제·유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기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정치적 관점에서 이번 사안은 여야 협치의 시험대다. 예산·세제는 유형의 재화를 배분하는 과정이어서 이해관계자가 많고, 정치적 비용이 크다. 합의 실패 시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법적·정책적 정당성이 지속적으로 쟁점화될 것이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현행(요지) | 정부안(제안) |
|---|---|---|
| 법인세 전체 구간 | 각 과세표준 구간별 현행 세율 | 모든 구간에 대해 세율 일괄 +1%포인트 |
| 교육세(금융·보험) | 연 수익 초과분 0.5% | 연 수익 1조원 초과분 1.0% |
| 추정 세수(2026~2030) | — | 약 18조4820억원 증가(국회예산정책처) |
위 표는 핵심 변경점을 요약한 것으로, 정부안은 법인세 전구간의 균일 인상(+1%p)과 금융권 교육세 중과를 포함한다. 표에 제시된 세수 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추정 수치를 인용한 것이다.
반응 및 인용
기재위 표결 직후 정부·여당과 야당은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원안 유지를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여당 설명)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중소기업 보호를 이유로 적용 범위 축소를 촉구했다.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증세는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
또한, 경제·재정 전문가들은 예상 세수와 실질 영향 사이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추계는 유효하지만 기업의 행태 변화와 경기 변수로 인해 실수입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학자(학계)
불확실한 부분
- 세율 인상으로 예상되는 실제 세수 증가액은 기업의 절세 전략과 경기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연 소득 200억원 이하 기업 적용 제외안의 구체적 설계(대상 기준·시행시점 등)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 정책펀드(국민성장펀드 등)의 기대수익 및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한 충분한 공개와 검증이 아직 진행 중이다.
총평
이번 법인세 전구간 인상안은 단기적 재원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주체의 행태 변화와 산업별 영향에 대한 면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관리와 투자 유인을 유지할 수 있는 세제 보완이 없다면 실물경제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치적으로는 여야 간 신뢰 구축과 투명한 추계 공개가 향후 처리를 좌우할 것이다. 예산·세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므로, 향후 본회의 표결과 추가 협상 과정에서 적용 범위, 유예 조치, 보완책 마련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매일경제 관련 보도 — 언론(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