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 참석…재자원화 중요성 강조 – 정책브리핑

핵심 요약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국은 G7 및 호주·인도·멕시코·유럽연합(EC) 등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취약성 해소에 공동의지를 표명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정제·가공 역량을 소개하며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재활용·재처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로젝트 중심의 실질적 협력 장 마련을 촉구했다.

핵심 사실

• 회의 일시·장소: 2026년 4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재무장관급으로 개최되었다.
• 참석 범위: G7 회원국과 호주·인도·멕시코·유럽연합(EC) 대표 등이 참여해 공급망 회복·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미국 입장: 디커플링(decoupling) 대신 디리스킹(derisking)을 통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구체적 행동과 투자를 촉구했다.
• 한국 발언: 구윤철 부총리는 우리나라 기업의 정제·가공 역량을 소개하고 국가 간 비교우위를 연결할 필요를 제기했다.
• 재자원화 강조: 구 부총리는 핵심광물 재자원화(재활용·재처리)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실무 협의와 투자 촉진을 요구했다.
• 자원 부국 요청: 캐나다·호주 등 자원 풍부국은 한국과의 정광·정제·재자원화 기술협력을 강하게 요청했다.
• 실무 제안: 구 부총리는 기업 간 프로젝트형 협력을 촉진할 ‘협력의 장’ 마련 필요성을 제안했다.
• 문의: 재정경제부 공급망정책담당관(044-215-7870)로 공지되었다.

사건 배경

지난 수년간 전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은 지정학적 충돌, 팬데믹, 운송 차질 등으로 취약성이 드러났다. 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 산업의 핵심 원료인 리튬·코발트·니켈·희토류 등은 특정 지역·기업에 편중된 가공 역량으로 인해 공급 리스크가 확대됐다. 이에 주요국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비축 그리고 가공·정제 역량 확충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았다.

한국은 전기차·배터리·첨단산업의 원료 수요가 큰 만큼 안정적 공급과 함께 국내·외 재자원화 역량 확보가 중요해졌다. 과거에는 원광 수입 후 해외에서 정제·가공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국내 정제·재처리·재활용 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확보하고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커졌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재정·투자 관점에서 공급망 정책을 결집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주요 사건

회의에서는 우선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분석한 뒤, 투자·재정 수단을 통한 회복탄력성 제고 방안이 논의되었다. 미국 측은 단순한 분리(decoupling)보다는 거래 상대국과의 리스크를 관리(derisking)하면서 공급망을 튼튼히 하는 접근을 제안했다. 이 점은 다수 참석국의 공감을 얻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픈세션에서 한국 기업의 정제·가공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 간 비교우위를 연결한 가치사슬 연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재자원화 관련 기술과 설비에 대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실무에서 기업이 참여할 프로젝트형 협력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회의 후 양자·다자 간 비공식 접촉에서 캐나다와 호주는 한국에 정광 정제·재자원화 기술협력을 요청했다. 이들 자원 부국은 원료 공급뿐 아니라 중간가공과 재활용 등에서 한국과의 협업을 통해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길 원했다. 회의 성명은 공급망 취약성 극복을 위한 구체적 행동과 투자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분석 및 의미

이번 회의는 핵심광물을 단순 자원 문제가 아닌 재정·투자 관점의 정책 의제로 격상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무장관급 논의는 보조금·세제·공공투자 등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공급망의 구조적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전략을 실무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정제·가공·재자원화 역량을 국내에 확대하면 원자재 수급 리스크를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설비 투자와 환경 규제, 원료 확보의 비용 문제가 병존하므로 정부의 재정·정책적 유인과 민간의 기술투자가 동시에 필요하다. 구 부총리의 프로젝트형 협력 제안은 이런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실무적 해법으로 읽힌다.

국제적으로는 디커플링 대신 디리스킹 전략이 채택될 경우, 국가 간 상호의존을 유지하면서도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특정 국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가공역량을 다원화하고, 재자원화·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체계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이번 회의와 과거 평균 의제·참석 범위를 비교한 요약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재무·투자 수단을 통한 실질적 협력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이 이전 회의와의 차별점이다.

반응 및 인용

회의 직후 나온 공식 발언 중에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사례가 있다. 다음은 관련 발언 일부와 맥락이다.

“우리는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과 투자가 필요하다.”

미 재무부 관계자(회의 발언)

이 발언은 미국이 단순한 분리(decoupling)가 아닌 리스크 관리(derisking) 중심의 접근을 옹호함을 보여준다. 다수 참석국은 실무적 투자와 규제 정비를 통해 공급망 취약성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국가 간 비교우위를 연결해 기업 중심의 프로젝트형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오픈세션 발언)

구 부총리의 발언은 한국의 정제·가공 역량을 국제 가치사슬에 연계하고, 재자원화 기술협력으로 공급망 회복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불확실한 부분

• 구체적 투자 규모: 회의 성명은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각국이 책정할 재정·민간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프로젝트 세부안: 구 부총리가 제안한 ‘프로젝트형 협력’의 실행 일정과 참여 기업 명단 등 구체적 로드맵은 공개되지 않았다.
• 기술 이전 범위: 캐나다·호주가 요청한 정·제련 및 재자원화 기술 협력의 세부 범위와 지식재산권 처리 방식은 미확정이다.

총평

이번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는 핵심광물을 둘러싼 지정학적·산업적 리스크를 재무·투자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전환점을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의 재자원화 강조와 프로젝트형 협력 제안은 한국이 단순 수요국을 넘어 가치사슬 내 실질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의지로 읽힌다.

향후 관건은 정책 의제를 실질적 자금·기술 협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각국의 재정 약정과 민간 투자 유인이 마련되느냐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의 실효성이 좌우될 전망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명확한 사업 계획과 투자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정책브리핑(공식 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포털(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