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정견발표회에서 후보들은 치과의사 수급, 지역 분배, 학술대회·전시회 통합, 자율징계권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서로 질의·응답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각 캠프는 학부 정원 조정, 면허 후 임상 연수 의무화, 수도권 과밀 해소용 유인책, 학술대회 기능 재분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으나 실행 가능성·법적·재정적 제약이 쟁점으로 남았다. 후보들은 2028년 정부 수급추계 결과를 앞두고 에비던스 축적과 이해관계자 설득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핵심 사실
- 이번 질의응답은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정견발표회 중 후보자 상호 질의로 진행됐다.
- 권긍록 캠프는 학부 정원 축소와 대학원 정원 확대, 정원 외 입학을 10%에서 5%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미국 교포 학생은 연간 약 500명이 치과의사가 된다고 언급됐고, 국내 치과대학은 11개(외국인 포함 시 12개)로 소개됐다.
-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를 인용해 2035년 치과의사 과잉 규모를 약 5,800~6,000명으로 추정한 통계가 제기됐다.
- 일부 후보는 국가고시 합격률을 임기 내 7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고(연간 조정률 예시: 7%), 다른 후보들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 통치자금 잉여금 100억 원을 연금 재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이 논쟁을 불러왔다.
- 학술대회·전시회 통합(서울 통합 전시회 제안), 휴머노이드·AI 도입 가능성, 장애인 치과 전문의 제도 신설 등이 토론된 주요 의제다.
사건 배경
치과계 내 쟁점은 단순한 이해관계 충돌을 넘어서 교육·임상 배출, 지역별 인력 분배, 관련 직역과의 업무 설계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의료시장 포화 우려는 정원 조정 요구를 촉발했고, 정부의 수급추계(특히 2028년 결과)는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아울러 학술대회·전시회의 난립은 재정·교육의 중복과 지부 수익 문제를 야기하며 협회·지부·산업계 간 이견을 키우고 있다. 자율징계권·통치자금 운용 등 협회 내부의 재정·윤리 이슈는 정부 설득과 회원 신뢰 확보의 필요성을 다시 드러냈다.
역사적으로도 치과계는 보건복지부·사법부·연구기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규제·판례를 만들어 왔다. 예컨대 보톡스 관련 대법원 승소 사례처럼 행정부·사법부 설득 과정에서 집행부의 로비와 근거자료(에비던스)가 성과를 좌우했다. 따라서 현재 후보들이 강조하는 ‘에비던스 구축’과 ‘정부 설득’은 과거 사례에서도 반복된 전략이다.
주요 사건
권긍록 후보는 학장단과의 면담을 통해 정원 외 입학을 10%에서 5%로 낮추는 데 합의가 있었고, 사립대의 재정 문제를 보완할 방안(협회 지원 등)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해외 졸업자 검증과 면허 후 1년 임상 연수 의무화로 진료 질을 확보하겠다는 구체안을 제시했다.
권 후보와 김홍석 후보의 질의응답에서는 AI·로봇(휴머노이드) 도입에 대한 관점 차이가 부각됐다. 김홍석 후보는 휴머노이드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며 시대 흐름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관련 단체의 반발을 예상했다. 권 후보는 상생협의체를 제안해 직역 간 협력과 업무 교집합 확대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자고 맞섰다.
학술대회·전시회 통합 논의에서는 권 후보가 ‘서울 통합 전시회’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지부·산업 발전에 환원하자고 제안했으나 김민겸 후보는 시덱스의 현재 수익 구조와 지부의 재정 의존성을 근거로 강제 통합에 반대했다. KDX·시덱스의 운영·수익 배분 문제는 지속적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정원 감축과 국시 합격률 조정에 관해선 입장 차가 컸다. 김홍석 후보는 입학 정원 축소와 배출 조절을 정부·교수협 의사결정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민겸 후보는 합격률 하향이 젊은 응시자에게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후보들은 2028년 수급추계 결과를 중대한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수급 문제는 단순한 정원 조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입학 정원, 배출(국시 합격률), 해외인력 유입, 그리고 보건의료 수요(고령화·재택·통합돌봄 확대) 등 다층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2028년 수급추계 전까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에비던스 축적이 필수적이다.
둘째, 정원·합격률 조정은 제도적·정치적 난제가 크다. 국시 난이도 조절은 국시원·교수협·복지부 등 여러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합격률 하향은 응시자·교육기관·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입학 정원과 배출의 동시 관리, 해외 면허 인정·교류 확대, 지방 유인책 병행이 현실적 대안으로 보인다.
셋째, 학술대회·전시회 통합과 통치자금 운용은 협회 내부의 재정 투명성과 지부 간 신뢰 문제와 맞닿아 있다. 통합은 규모의 경제와 브랜드 가치를 줄 수 있으나 지부의 주된 수익원을 건드리면 반발이 크다. 따라서 강제 통합보다는 인센티브·공동운영 모델과 공개적 수익 환원 메커니즘이 현실적이다.
넷째, 기술 도입(AI·휴머노이드)은 임상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나, 직역 갈등·윤리·규제 문제를 동시에 불러온다. 후보들이 제기한 기술 수용 논의는 장기적으로 진료 질 향상과 인력 구조 재설계를 촉발할 수 있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수치/제안 |
|---|---|
| 2035년 예상 과잉 | 약 5,800~6,000명(보사연 인용) |
| 미국 교포 연간 배출 | 약 500명/년 |
| 정원 외 입학 감축 | 10% → 5% 제안 |
| 국시 합격률 목표(제안) | 임기 내 70% (연간 7% 조정 언급) |
| 통치자금 잔액 | 약 100억 원(공약상 전환 제안) |
위 수치는 후보·연구기관이 제시한 근거와 공약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숫자 자체는 논쟁의 대상이며, 특히 2035년 과잉 추계와 2028년 수급추계 결과는 정책 방향을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반응 및 인용
권긍록 캠프의 에비던스 축적 강조는 수급 논쟁에서 실무적 접근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후보는 학장들과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에비던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통계·모형 작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에비던스를 만들어 여러 모형으로 수급을 추계해야 한다.
권긍록 캠프 발언
김민겸 후보는 통치자금 운용과 지부의 재정권 보호를 강조하며 강제적 전환에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통치자금의 법적·회계적 성격을 근거로 투명한 절차와 회원 동의 없이는 일괄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치자금은 특별회계로 목적 외 전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김민겸 캠프 발언
김홍석 후보는 기술 도입과 시대 흐름 수용을 주장하며 “휴머노이드를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야 한다”고 발언해 기술 수용론을 명확히 했다.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야 한다.
김홍석 캠프 발언
불확실한 부분 (Unconfirmed)
- 2028년 수급추계에서 실제로 정원 감축·배출 조정 권고가 나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 국시 합격률을 의도적으로 7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의 법적·행정적 실행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 통치자금 100억 원 전액을 연금 재원으로 일괄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회계적 검토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 휴머노이드·AI 도입이 단기적으로 개원가의 진료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확인이다.
총평
이번 후보자 상호 질의는 치과계 핵심 쟁점에 대한 후보별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가시화했다. 공통적으로 등장한 키워드는 ‘에비던스 기반 정책’, ‘정부 설득’, ‘이해관계자 협의’였다. 특히 2028년 수급추계 결과가 정책 전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2년간의 데이터 축적과 시나리오 준비가 관건이다.
독자가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수급 문제는 단일 해법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원·배출·재배치·수가·임상 교육의 복합적 패키지가 필요하다. 둘째, 학회·지부·산업계·정부 간 신뢰와 투명성 없이는 통합·재정 재배치·자율징계 권한 확보가 실현되기 어렵다. 향후 정책 논의는 에비던스 공개, 절차적 투명성 확보, 이해당사자 합의 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