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면 강남권 재건축 대표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조합원 분담금 감소 폭이 강북 재개발인 청량리9구역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매일경제와 하나감정평가법인 시뮬레이션 결과, 임대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은마 전용 76㎡ 소유자가 전용 84㎡로 갈아탈 때 추정분담금이 4억6732만원에서 3억4660만원으로 약 1억2072만원 줄어드는 반면, 청량리9구역의 같은 조건 변화 시 분담금은 5억3530만원에서 4억9981만원으로 3549만원 감소에 그쳤다. 이 차이는 종전가액·분양가 수준과 사업 구조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핵심 사실
-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편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은마아파트는 최종 용적률을 331.94%로 계획해 최고 49층, 5,893가구로 재건축되며, 임대주택 의무량(현행 50%)은 676가구다.
- 임대비율을 40%로 낮추면 은마의 임대주택은 512가구(164가구 감소), 30%로 낮추면 383가구(292가구 감소)로 줄어들어 일반분양 물량은 365가구에서 657가구로 약 80% 늘어난다.
- 청량리9구역은 용적률 299.87%를 적용해 최고 35층, 843가구로 재개발되며 임대주택은 현행 37가구다. 임대비율을 30%로 낮추면 임대주택은 22가구로 줄어 조합·일반분양 전환분은 기존 대비 2.2% 증가에 그친다.
- 분담금(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비교에서 은마의 추정분담금은 76㎡→84㎡ 전환 시 4억6732만원 → (40%) 3억9940만원 → (30%) 3억4660만원으로 최대 1억2072만원 감소했다.
- 청량리9구역의 동일 조건 추정분담금은 5억3530만원 → (30%) 4억9981만원으로 3549만원(약 6.6%) 감소에 그쳤다.
- 하나감정평가법인 분석에 따르면 은마는 3.3㎡당 분양가를 8,000만원으로 가정했으나 청량리9구역은 3.3㎡당 4,000만원 미만으로 가정돼 분양가 차이가 분담금 경감 효과 차이를 키웠다.
사건 배경
도시정비 사업에서 초과 용적률을 적용받을 때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도정법과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다. 법상 재개발의 임대의무 비율은 초과 용적률의 50~70%, 재건축은 30~50%로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2009년 이후 조례로 공통 50%를 적용해 왔다. 이 규정은 고밀 개발의 이익을 공공성 차원에서 일정 부분 임대주택으로 환원하도록 설계된 제도적 장치다.
최근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의 임대주택 비율 하향을 검토 중이다. 재개발의 경우 현재 재건축보다 20%포인트 높은 하한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도정법 개정이 필요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9·7 대책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에 적용한 법적 상한 용적률 1.3배 확대를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사건
매일경제가 하나감정평가법인의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정책 효과는 사업장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은마아파트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 등을 더해 최종 용적률을 331.94%로 확보했고, 이에 따른 초과용적률 이익을 기반으로 일반분양 전환 시 수익성 개선 폭이 컸다. 반면 청량리9구역은 종전가액(재개발 이전 토지·건물 가치)이 낮고 분양가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아 동일한 임대비율 완화가 분담금 경감으로 직결되기 어려웠다.
은마의 경우 현행 임대비율 50%를 30%로 낮추면 일반분양 물량이 현행 365가구에서 657가구로 늘어나 조합원당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시뮬레이션에서 전용 76㎡ 소유자가 전용 84㎡로 바꿀 때 추정분담금은 4억6732만원에서 3억4660만원으로 줄었다. 청량리9구역은 임대비율을 낮춰도 일반분양 증가분이 적어 조합원 분담금 완화 효과는 수천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분담금 산정의 핵심 변수가 종전가액과 분양가라는 점을 지적한다. 강북 재개발지는 다세대·다가구 등 소규모 지분이 많아 종전가액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분양가 자체도 강남 대비 낮아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돌려도 수익 개선 폭이 작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임대비율 완화만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정책 효과의 지역 편차가 크다. 같은 임대비율 인하 조치가 강남과 강북에서 분담금 완화 폭이 다른 이유는 권리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종전가액 수준과 예상 분양가 때문이다.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서 계산되므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에서는 권리가액을 낮게 곱하더라도 분담금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다.
둘째, 제도 변경은 공급 확대와 형평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낳는다. 임대비율을 낮추면 민간 분양 물량이 늘어나 단기 공급 속도는 개선될 수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유지하려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 추가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민간사업에도 용적률 상향(예: 1.3배) 적용을 요청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셋째, 사업비·공사비 상승은 정책 효과를 상쇄할 위험이 있다. 백준 J&K 도시정비 대표 지적처럼, 임대비율 완화나 용적률 상향으로 발생한 추가 수익이 공사비 인상으로 흡수되면 조합원 실질 혜택이 줄어든다. 따라서 공사비 관리·감독과 인센티브 설계의 정교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제도 변화가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나, 지역·계층 간 이익 배분 문제를 해결할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 단순한 임대비율 완화만으로는 도시 전반의 주거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분양가·공사비·종전가액 조정 등 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 항목 | 은마 | 청량리9구역 |
|---|---|---|
| 최종 용적률 | 331.94% | 299.87% |
| 계획 총가구수 | 5,893가구(최고 49층) | 843가구(최고 35층) |
| 임대주택(50%→40%→30%) | 676 → 512 → 383가구 | 37 → 30 → 22가구 |
| 추정분담금(예: 76㎡→84㎡) | 4억6,732만원 → 3억9,940만원 → 3억4,660만원 | 5억3,530만원 → (30%) 4억9,981만원 |
| 가정한 3.3㎡당 분양가 | 8,000만원 | 4,000만원 미만 |
위 표는 매일경제·하나감정평가법인 시뮬레이션을 정리한 것이다. 동일한 임대비율 조정이더라도 각 사업장의 종전가액, 분양가 가정, 용적률 특례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사업성·분담금 변화 폭이 달라진다.
반응 및 인용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면 사업성이 개선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분양가 차이가 결정적이다.”
오학우, 하나감정평가법인 정비사업본부장(평가업체)
오학우 본부장은 분담금 경감 효과의 핵심 변수를 분양가 차이로 지목하며, 같은 제도 변경이라도 지역별 가격 수준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강북 재개발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면 공사비 상승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백준, J&K 도시정비 대표(정비사업 업계)
백 대표는 임대비율 완화나 용적률 인센티브로 생긴 여유가 공사비 인상으로 상쇄되지 않도록 비용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확실한 부분
- 서울시가 제안한 임대비율 조정안의 최종 법제화 여부와 시점은 국토교통부 검토 결과에 달려 있어 아직 불확실하다.
- 분양가 가정(은마 3.3㎡당 8,000만원, 청량리9구역 4,000만원 미만)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분담금은 변동 가능성이 크다.
- 공사비·자재비 상승이 향후 사업 수익을 얼마나 잠식할지, 그 정도에 따라 조합원 실질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총평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와 일부 조합원의 분담금 경감을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나 본 기사에서 보듯이 같은 제도가 적용돼도 지역별 종전가액과 분양가 차이로 인해 효과는 크게 엇갈린다. 정책 설계 시 지역별 편차를 고려한 보완장치(용적률 인센티브, 공사비 관리, 분양가 안정을 위한 메커니즘 등)가 병행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향후 과제는 공급 확대와 사회적 형평성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서울시의 도정법 개정 제안과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요청은 공급 확대의 한 축이지만, 강북·강남 간 사업성 차이를 줄이기 위한 종전가액 산정 방식 개선, 공사비 통제 장치 마련 등 다각적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