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19일 서울청사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기본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식품·교육 등 민생 분야의 공정경쟁 확산, 플랫폼·AI 등 디지털 시장 규칙 정비,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정부 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제도 개선과 조사·제재 역량 강화를 통해 민생 보호와 혁신 성장을 동시에 도모한다.
핵심 사실
- 공정위는 2025년 12월 19일 서울청사에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다.
- 하도급 분야에서 지급보증·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안전조치로 작업중지 등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기업의 대금조정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비용 전가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 가맹·대리점·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창업부터 폐업까지 거래 질서 개선과 수수료 전가 등 신유형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 디지털 분야에서는 플랫폼 수수료·약관·허위·과장 광고와 가격표시 왜곡을 상시 감시하고 AI 활용 광고의 표시 기준을 구체화한다.
-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우회적 자금지원 등에 대한 감시와 과징금 강화, 고발 기준 구체화를 추진한다.
- 공정위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대응 강화를 위해 경인사무소 신설과 지방정부에 일부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 과징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 위반의 반복성·중대성에 따라 가중과징금과 상향된 부과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사건 배경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 불균형은 민생과 혁신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특히 납품대금 불이행, 기술탈취, 수수료 전가 등 거래 관행은 중소기업의 현금흐름과 경영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속 제기됐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정보·거래 비대칭을 심화시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행위를 양산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승계·지배력 확대를 둘러싼 편법적 관행은 시장경쟁과 일반주주 권익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민생 보호와 공정경쟁 확립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방향을 설정했다. 과거에도 공정거래 규율 강화가 시도됐지만 규제·집행의 공백이나 적용 범위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번 계획은 법·제도 정비와 함께 조사·제재 역량을 확충하고 지역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실행 중심의 조치들을 포함해 실효성 확보에 방점을 뒀다.
주요 사건 (정책 내용과 전개)
우선 하도급 분야에선 ‘제때 제값’ 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급보증과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약속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해 원가 변동을 대금에 반영토록 하고, 안전 관련 비용이 발생하면 대금 조정권을 보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안정과 안전투자 유인을 높이는 목적이다.
가맹·대리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치는 창업부터 폐업까지 거래 질서 전반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와 같은 신유형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기술탈취 적발을 위해 민간 전문 감시관과 전담 인력을 늘려 직권조사를 확대한다. 피해기업의 소송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플랫폼의 거래 관행, 수수료·약관, 허위·과장 광고 차단에 대한 규율을 강화한다. AI가 활용된 광고의 표시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상인물 표시 누락을 기만광고로 규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 규범을 정비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 불공정 약관을 집중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규율은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엄정히 다루는 방향으로 정비된다. 부당이득에 비례한 과징금 원칙을 세우고 탈법적 회피에 대응할 과징금 근거를 신설하며,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 기준을 구체화해 형사적 책임까지 염두에 둔 대응을 예고했다.
분석 및 의미
이번 정책은 규제 강화와 동시에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투-규(투자와 규율)의 병행’ 전략으로 읽힌다.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규제 강화가 불필요한 규제비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와 산업별 예외·특례의 명확한 기준 설정이 관건이다.
디지털·AI 분야에서의 규율 정비는 국제적 규범·기준과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AI 광고·알고리즘 규제는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과 함께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상호보완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AI·플랫폼 규범은 글로벌 표준과 상이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외교·산업 정책과의 조율이 중요하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과징금 강화와 공시 개선은 시장 감시 기능을 보완하는 수단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조사 역량의 전문화와 공시 인프라의 투명성 제고가 병행되어야 하며, 일반주주 보호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반응 및 인용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집행을 강화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업무계획 발표)
공정위는 발표문을 통해 민생 중심의 집행 강화와 디지털 시장 규율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은 관련 법·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을 병행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생 보호와 혁신 촉진을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 보고 참석자(회의 개요)
정부 관계자는 보고 자리에서 공정성과 성장의 균형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 입법 일정과 과징금 세부 기준 등은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확실한 부분
- 구체적 입법 일정과 과징금 상한·부과율의 세부 수치 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확정적 판단이 어렵다.
- 디지털·AI 규제의 국제 규범 조정 방식과 적용 범위(예: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역외적용 여부)는 향후 협의 대상이다.
- 경인사무소 신설과 지방권한 이양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예산 확보 계획의 구체적 규모는 추가 공지가 필요하다.
총평
이번 공정경제 강화 계획은 민생 보호와 공정경쟁 확립을 목표로 집행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도급·가맹·디지털 시장에 대한 규율 정비는 단기적으로는 분쟁 해소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 환경 개선과 혁신 생태계의 건전화를 도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책의 성패는 법·제도 설계의 세부성, 집행 역량의 실효성, 그리고 기업·소비자·지방정부와의 협력 수준에 달려 있다. 향후 입법·시행 과정에서 규제 내역의 명확화와 국제적 정합성 확보,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도 측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