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모습 계속 떠올라”, 영웅들의 숨겨진 아픔 – 무등일보

핵심 요약

2023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1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적인 기억과 불면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119특수대응단을 포함해 참사에 동원된 소방공무원 1,002명 가운데 243명이 현장 관련 증상을 보고했고, 즉각 치료가 필요한 인원은 5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공무상 재해(공상)로 인정받는 신청은 전국적으로도 극소수에 그치고 반려 비율이 높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무등일보는 현장 대응 인력의 트라우마가 개인 문제로 치부되는 현실과 제도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핵심 사실

• 사고 일시·장소: 2023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했다.
• 투입 인력: 전남소방본부 등에서 총 1,002명의 소방공무원이 참사 대응에 투입됐다.
• 심리적 고통 호소: 투입 인원 중 243명(약 24.2%)이 “잠을 잘 수 없다”거나 현장이 반복해서 떠오른다고 보고했다.
• 치료 필요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으로 분류된 소방관은 52명, 지속 추적이 필요한 ‘관심군’은 191명이다.
• 공상 신청 통계(2021~2024): 전국 소방공무원 공상 신청 5,522건 가운데 정신질환은 98건(1.8%)에 불과했고, 이 중 24건(24.4%)이 반려 또는 보류 처리됐다.
• 지역별 현황: 광주·전남의 물리적 상해 포함 전체 공상 신청은 증가 추세지만,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신청은 매우 적게 보고됐다(광주·전남 합산 정신질환 신청 2021~2024년 총 4건 수준).
• 제도 변화: 2023년 공상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공상 추정제’가 도입됐으나 정신질환 인정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사건 배경

대형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은 반복적이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구조 과정에서 생존자 수색이 곧 시신 수습으로 전환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며, 시각·후각·청각적 트리거가 지속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신체적 손상 중심의 보상 체계가 발달해 왔고,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적 취약성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소방관이 정신질환을 겪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제도적·실무적 진입 장벽이 높게 형성돼 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참사와 동원 인력 규모가 늘어나면서 정신건강 문제의 공적 대응 필요성은 커졌지만, 제도 개편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2023년 도입된 공상 추정제는 서류 제출 부담을 낮추려는 시도였으나, 여전히 최초 진단부터 최근 의무기록 전부를 요구하는 실무 관행이 남아 있다. 동시에 공상 기록에 대한 공개성·승진 불이익 우려 등 낙인 문제가 신청 자체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현장 대응 인력의 치료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사건 전개

사고 당일 소방관들은 검게 그을린 동체와 뒤엉킨 좌석, 바닥에 흥건한 체액과 항공유 냄새 속으로 진입했다. 생존자 수색은 곧 시신 수습으로 바뀌었고, 찢긴 옷가지를 비롯한 유류품들이 현장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 장면은 많은 투입 인력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 반복적인 악몽과 플래시백을 초래했다.

사고 이후 전남소방본부는 투입 인력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1,002명 중 243명이 강한 심리적 증상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52명은 즉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의료적 개입 대상이 됐고, 191명은 지속 관찰 대상(관심군)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통계는 현장의 정서적 충격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게 내부의 공통된 평가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상 신청을 시도하는 사례는 증가하지 않았고, 신청자 중 상당수는 반려 또는 보류를 경험했다. 실무상 입증 책임과 의무기록 제출 요구, 동료·사회적 낙인 우려가 신청을 망설이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부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악화하거나 최악의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보고되어 제도의 공백을 드러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반복 노출형 직무 특성상 소방관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일 사건의 결과라기보다 누적된 직무 스트레스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현재 제도는 ‘극한적 사고’에 의한 단발적 정신질환 인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누적 노출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 결과 실제 고통을 겪는 인원 대비 공상 인정률은 현저히 낮다.

둘째,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절차적 구조는 의료 접근성과 권리구제 양쪽을 동시에 약화시킨다. 최초 진단서부터 최근 의무기록까지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치료받는 과정에서 의료정보 접근이 제한된 근로자는 사실상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또한 공상 기록에 따른 승진·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문화적 낙인이 치료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든다.

셋째, 제도 개선은 단순한 보상 확대를 넘어 예방·치료·비밀보장 체계의 재설계로 이어져야 한다. 전담 상담팀, 익명성 보장 장치, 공상 처리 전담조직 설치 등 실무적 지원은 소방조직의 운영력과 구성원 안전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보호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뒷전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인력 유지와 대응 역량 확보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물리적 상해를 포함한 전체 공상 신청은 증가하는 반면,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신청은 극히 드물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역별로 물리적 신청이 급증한 배경에는 대형 재난과 대응 인력 확대가 있지만, 정신건강 관련 신청은 제도·문화적 장벽 때문에 수치로 잡히지 않는 현상이 지속된다. 통계는 실태의 일부를 반영할 뿐이며, 실제로는 진단을 받지 못한 잠재적 피해자가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반응 및 인용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은 공상 신청의 실무적·심리적 장벽에 대해 익명으로 호소했다. 그는 신청 기록이 공개돼 동료·가족이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서류 준비 과정의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상 신청 기록은 전 국민과 동료, 지인 모두가 볼 수 있어 낙인 공포가 크고 승진에도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다.”

전남소방 소속 A씨(익명·현장대원)

법률·노무 전문가도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관련 서류 부담과 인과관계 입증 문제로 인해 공상 추정제의 실효성이 제한된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실무에서 요구되는 의무기록의 범위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의무기록 전부 제출 요구는 많은 소방관이 신청을 아예 포기하게 만든다. 추정제가 도입됐지만 인과관계 소명 부담은 여전하다.”

정미선(노무법인무등, 공인노무사)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 의원은 공상 처리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정작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공상 처리 전담조직 설치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나광국(전남도의원)

불확실한 부분 (Unconfirmed)

• 일부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과 공상 신청 반려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공적 조사를 통해 더 엄밀히 확인되어야 한다.
• 공상 반려 사유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기록 항목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는지는 공개된 자료가 부족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같은 사건에 대해 지역별·개별별 의료 판단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상세한 내부 심의 기록은 공개되지 않아 인과 입증 과정의 일관성 여부는 불확실하다.

총평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소방관 등 현장 대응 인력에게 장기간 지속되는 심리적 후유증을 남겼고, 통계는 그 영향이 개인 차원에서만 처리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현재의 공상 제도는 물리적 손상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누적된 정신적 손해를 포착·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절차적 부담 완화, 익명성 보장, 전담 지원 조직 설치 등 실무적 개선은 소방력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다.

향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현장 대응 인력의 정신건강을 국가적 책임으로 재정의하고, 통계·평가·지원 체계를 통합해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 개인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반복되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출처

• 무등일보(언론 보도)
• 광주·전남 소방본부(지역 집계 자료, 공적 보고서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