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에도 당당…현우진 “사실 아냐”·조정식, 손종원과 활짝 – 한국경제

핵심 요약

2025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수능 출제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현우진·조정식 등 사교육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0여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피고소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래 사실은 인정하되 ‘특혜·유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현우진이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약 4억 원을, 조정식이 약 8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은 2022년 11월 치러진 수능 영어 문항의 지문 유사성 제기로 외부에 알려졌다.

핵심 사실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2025년 12월 31일 수능 관련 문항 부정 거래 혐의로 약 4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 검찰은 현우진이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약 4억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 조정식은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천만 원을 지급해 문항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 교사에게는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 문제 제기는 2022년 11월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캐스 선스타인 저서의 문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 현우진은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서 EBS 저자와의 거래는 인정했으나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 조정식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5800만 원 지급 주장은 부인했고, 개인 SNS에 손종원 셰프와 함께한 사진을 올려 공개 활동을 이어갔다.
• 교육부는 수능 당일 제기된 의혹을 근거로 수사 의뢰를 진행했고, 검찰이 기소까지 이르렀다.

사건 배경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대학 진학을 좌우하는 국가적 평가로, 문제 출처·보안과 관련한 논란은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킨다. 최근 수년간 사교육 시장에서는 기출·예상문제·사설 모의고사 활용이 확산되면서 출제 자료 취득 경로와 유통 관행이 문제로 대두돼 왔다. 특히 EBS 교재와 연계되는 문제 출제 관행 때문에 ‘교사·출판·사교육’ 간 유착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맥락에서 사교육·교원·출판 관계의 정보 흐름과 금전 교환 관행을 검찰이 처음으로 본격 수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거에도 일부 강사와 교사의 관계가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다수의 관계자(40여명)가 기소된 규모는 드물다. 이해관계자는 대체로 사교육업체, 강사, 교사, 출판사, 수험생·학부모 등으로, 서로 다른 이해가 충돌하는 구조다. 검찰 수사는 문항 유통의 흐름(누가, 언제, 어떤 대가로 문항을 제공했는가)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회적 관심은 수능의 공정성 회복과 출제·연계 관행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 사건

검찰 발표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현우진과 조정식 등 강사들이 EBS 교재 집필자 또는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이 있는 현직·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았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현우진은 일부 문항 거래를 인정했으나 거래가 독점적이거나 특정 집단에만 제공된 것은 아니며, 합법적 절차에 따른 보수 지급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정식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검찰 송치된 모든 혐의가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밝히며 일부 지급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특히 2022년 11월 수능 영어 23번 지문의 출처 문제를 계기로 관련 자료를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의 Too Much Information(TMI)에서 발췌된 내용과 일치점이 발견됐고, 일부 수험생들이 조정식이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하다고 제기했다. 교육부는 수능 직후 관련 의혹을 접수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의자들의 외부 행보도 이어졌다. 조정식은 30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2’에 등장하는 손종원 셰프의 식당을 방문해 SNS에 사진을 올렸고, 현우진은 메가스터디를 통해 공개 입장을 냈다. 두 사람 모두 사회적 비난 속에서도 공개적 활동을 지속하면서 여론은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석 및 의미

이번 기소는 사교육 업계 내부의 금전·문항 유통 관행을 형사사건 차원으로 끌어올린 점에서 제도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검찰의 기소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관련 관행에 대한 규범이 강화될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수능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교육 당국과 출제 기관은 교재 집필·검수·유통에 대한 통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파급도 무시할 수 없다. 상위권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은 거대한 규모의 산업으로, 주요 강사의 이미지 훼손 또는 법적 제재는 관련 업체의 매출·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대학 입시 결과에 대한 신뢰 저하는 장기적으로 고교 교육과정과 공교육으로의 불신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시험 보안과 관련한 신뢰성 문제가 학생 모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내 대학의 평판 관리가 필요하다.

법적 측면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 부담이 크다. 검찰은 금전 지급의 목적·인과관계(문항 제공 대가성)를 증명해야 하고, 피고인 측은 지급의 정당성·통상적 거래였음을 입증하려 할 것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거래 내역, 통화·메신저 기록, 증인 진술 등이 핵심 증거로 다뤄질 전망이다.

위 표는 검찰이 기소 공소장에 적시한 주요 수치들을 비교한 것이다. 표에 기재된 금액과 기간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피고인 측의 반박과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반응 및 인용

검찰의 기소 발표 직후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검찰 측은 공개된 수사 결과를 근거로 기소를 진행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수집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공식 발표)

피의자 중 일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상황을 해명했다. 현우진은 메가스터디 게시글을 통해 거래의 성격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절차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

현우진(메가스터디 게시글)

교육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건이 남긴 제도적 숙제를 지적했다. 한 교육정책 전문가는 투명성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능 문제와 교재 유통의 경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정책 연구자(전문가 의견)

불확실한 부분 (Unconfirmed)

• 일부 지급액의 정확한 용도와 지급 경로는 검찰 공소장 외에 공개된 원장·계좌 내역으로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 문항 유출 의도가 있었는지, 단순한 거래 관행(통상적 대가 지급)이었는지는 법정에서의 증거·증인 진술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 관련 교사들의 배임 혐의 적용 범위와 책임 비율은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총평

이번 기소는 수능 문제 유통 관행을 법적 심판대에 올렸다는 점에서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드러냈다. 검찰의 공소 사실과 피고인들의 반박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예상되며, 재판 결과는 사교육 시장의 관행과 규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육 당국과 출제 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재 집필·검수·유통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한국경제 (언론)
• 메가스터디(업체 공식 홈페이지)
• 교육부(공식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