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에 아내 수사 무마 청탁 정황 확인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배우자 관련 업무추진비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고 국민의힘 소속의 경찰 고위 간부 출신 국회의원에게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이 확보됐다. 해당 진술은 서울 동작경찰서가 2025년 11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 문제의 사건은 2022년 제기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의혹으로, 동작경찰서는 2024년 8월 불입건(무혐의) 종결했다. 김 의원과 해당 국민의힘 의원, 당시 경찰 책임자들은 일제히 사실무근 또는 외압 부인을 주장하고 있다.

핵심 사실

• 진술 확보 시점: 서울 동작경찰서가 2025년 11월에 김병기 의원실 전 보좌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 청탁 내용: 보좌진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의 경찰 고위 간부 출신 국회의원에게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라고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 대상 사건 연도: 문제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의혹은 2022년에 제기됐고, 수사는 입건 전 조사 형태로 진행된 뒤 2024년 8월 불입건 종결됐다.
• 진술의 핵심 근거: 보좌진은 김 의원이 해당 의원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현장에서 만족해했다는 진술과 함께 통화내역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당사자 반응: 김병기 의원 측은 “참고인 주장일 뿐”이라며 사실무근을, 국민의힘 소속 해당 의원은 “저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 경찰 입장: 사건을 수사·종결한 당시 동작경찰서장은 수사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연락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 정치적 결과: 김병기는 가족 관련 논란 속에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상태다(사퇴 시점은 기존 보도 기록 참조).

사건 배경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은 지방자치와 지역 의정 활동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다. 법인카드 또는 공금 사용 의혹은 관련 식당·업체 검사, 카드 사용 내역 확인, 이해관계자 소환 등으로 이어지고, 수사의 강도와 결과가 정치권 압력 여부에 따라 민감하게 해석되곤 했다. 2022년 제기된 이번 의혹은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 사용과 연결돼 있으며, 논란의 중심에는 ‘누가 수사를 지휘·중단했는가’라는 질문이 있다. 경찰 조직에서 퇴직한 고위 간부 출신 정치인의 영향력 문제는 수사 독립성 논란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김병기 의원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으로 인해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이며, 이번 진술은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수사 기관의 ‘내사’ 단계에서 불입건 처리되는 과정은 외부에 공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 의혹 해소가 쉽지 않다. 특히 통화내역이나 접촉 증거가 확보돼야 청탁의 실체가 명확해진다. 따라서 절차적·증거적 검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사건 전개

서울 동작경찰서는 2025년 11월 김병기 의원실 전 보좌진을 불러 조사했고, 그 자리에서 보좌진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의 경찰 고위 간부 출신 국회의원을 찾아가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보좌진은 김 의원이 사무실에서 “해당 의원이 동작서장을 잘 안다, 인연이 있다, 바로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말하며 흡족해 했다고 전했다. 이 보좌진은 통화내역 확인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수사(업무상 횡령 등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뒤 2024년 8월 무혐의(불입건)로 종결했다. 이후 보좌진의 진술이 새로 확인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외압 여부와 관련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해당 진술을 ‘참고인의 주장’으로 규정하며 전면 부인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당시 동작경찰서의 수사 책임자들은 외압을 받지 않았고 내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각각 해명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로는 통화내역이나 다른 물적 증거는 보도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사의 재개나 추가 법적 조치 여부는 앞으로 확보될 증거와 검찰·경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진술은 정치인과 전직 경찰 고위 간부 출신 의원 간의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중심으로 진실 공방을 촉발한다. 법적 관점에서는 수사 방해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고의성·요청의 구체성과 효과성 등을 따져야 한다. 구체적 증거(통화기록, 통화 당사자 진술, 내부 보고 등)가 확보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 입증은 어렵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야당과 여당 간 공방은 불가피하다. 여권은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 소지를 물을 수 있고,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부인을 통해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찰 출신 의원의 경우 ‘수사 기관과의 인맥’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어 정치적 타격이 클 수 있다.

셋째, 수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도 핵심이다. 내사 단계에서의 불입건 처리 관행과 외부의 정치적 개입 여부는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 만약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청탁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관행과 권력형 영향력의 재검토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증거가 불충분하면 정치적 공방만 남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비교 및 데이터

위 표는 취재·보도상 공개된 핵심 연표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 기재된 날짜와 조치는 보도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만을 반영했고, 수사 과정의 내부 문서나 통화기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점별로 어떤 증거가 축적됐는지, 언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비교 관점에서 보면 불입건 종결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진술이 나온 점이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응 및 인용

김병기 의원 측과 국민의힘 소속 해당 의원, 동작경찰서 측의 반응은 일관되게 의혹 부인과 수사 독립성 주장을 담고 있다. 아래 인용들은 각자 발표한 요지로, 전체 발언의 요약임을 밝힌다.

“참고인의 주장일 뿐이며 사실무근이다.”

김병기 측 답변(김 의원 측)

김 의원 측은 확보된 진술을 근거로 한 보도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보도의 근거가 단일 참고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저하고는 어떤 관계도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해당 의원

국민의힘 소속의 문제의 의원은 보도 직후 관련성을 부인했다. 해당 의원은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안과 개인적·공식적 연루는 없다고 밝혔다.

“수사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내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당시 동작경찰서장(수사 책임자)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음을 재차 확인했다. 경찰 측 설명은 사건 처리 과정의 적법성·독립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불확실한 부분

• 통화내역 공개 여부: 보도상으로는 통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의 공개가 확인되지 않았다.
•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정확한 신원 및 구체적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 보좌진 진술의 일관성·신뢰성은 추가 조사와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총평

이번 사건은 단일 참고인 진술로 제기된 정치권력과 수사기관의 접촉 의혹이 어떻게 검증·확산되는지를 보여준다. 핵심은 객관적 증거의 유무이며, 통화기록 등 물증이 공개되면 상황은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증거가 불충분하면 정치적 공방으로만 남을 위험도 크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경찰이 보유한 통화내역·보고 문서 등 객관자료의 공개 여부와 검찰 등 상급 기관의 재검토 가능성, 둘째, 해당 국민의힘 의원의 공식적 해명·증언 여부, 셋째, 정치권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 요청과 그에 따른 파장이다. 독자는 공개되는 증거의 성격과 수사 당국의 후속 조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 MBC 뉴스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