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측근’ 김예성, 횡령 혐의에 법원 무죄·공소기각 – 경향신문

핵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월 9일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나머지는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IMS모빌리티 관련 자금흐름과 김씨의 개인적 처분 행위가 횡령으로 단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수사권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된 사례가 이번이 세 번째라는 점이 주목된다. 특검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핵심 사실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가 2026년 2월 9일 선고를 했음.
• 피고인·혐의: 김예성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기소되어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받음.
• 핵심 금액: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모빌리티 구주 매각 자금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대표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은 무죄로 인정됨.
• 추가 혐의: 관계사 자금 일부를 가족 급여 등으로 지급한 혐의는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판결함.
• 특검의 구형: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한 바 있음.
• 특검 판단: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이 당초 특검 수사 범위와 다른 ‘별건’ 성격이라고 보고 공소기각 사유로 판단했음.
• 파급: 김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조영탁 대표 등 사건에도 재판 영향이 예상됨.

사건 배경

이번 사건은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횡령 혐의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일부 대기업의 IMS모빌리티 관련 투자 배경과 자금흐름을 들여다보며 김 여사 일가와의 연결 가능성을 수사했다. 특검 수사는 투자금의 사용처와 김 여사에 대한 청탁 전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지만, 재판에서는 김 여사와의 연결 고리가 입증되지 않았다. 김씨 측은 투자와 대여, 급여 지급 등 자금 이동이 회사 운영상 필요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회사에 실질적 손해를 초래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간 투자·구주매매 구조와 관련해 재판부는 조영탁 대표가 개인적으로 일시 자금을 충당해 IMS모빌리티 투자를 가능케 했고, 이후 구주 매각으로 회사에 신규 투자금이 유입돼 결과적으로 구주를 46억원에 처분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논리는 대여금 성격의 지급이 곧바로 회사 손실로 귀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한 재판부는 특검이 최초 제기한 의혹과 사실상 다른 공소사실을 추가로 제시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주요 사건 전개

특검은 애초 IMS모빌리티 투자와 관련해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법인을 매개로 대기업들로부터 자금이 흘러들어갔고, 그 자금 일부가 김 여사 측에 청탁 목적으로 활용됐다는 의심을 수사했다. 기소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집중되었으나, 재판에서 김씨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특히 24억3000만원 대여금 성격의 지급에 대해선 특검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횡령 성립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나머지 공소사실, 즉 관계사 자금을 가족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한 사건은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이 특검이 계좌영장·체포영장 등에서 제시한 최초 대상과 달라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이 아닌 절차적·권한적 문제로 공소기각 처리됐다.

선고 직후 석방된 김씨는 재판 후 취지의 짧은 입장을 내고, ‘자신과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조사를 받은 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반면 특검은 판결의 법리 적용과 증거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분석 및 의미

이번 판결은 두 축에서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횡령 범죄 성립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손해 인정의 기준을 법원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준 사례라는 점이다. 재판부는 자금의 이동이 곧바로 회사 손실로 연결되는지 여부, 그리고 개인 대여의 성격과 회사 경영상의 필요성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엄격히 따졌다. 다른 하나는 특검 수사의 권한과 기소 범위 문제다. 재판부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공소기각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상 설정과 기소의 일관성이 향후 특검 운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특검 수사가 정치·사회적 파장을 동반하는 사안인 만큼, 법원 판단은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증거 기반 기소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이 민중기 특검 기소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세 번째라는 사실은 특별수사팀이 향후 수사 대상을 선정할 때 더욱 엄격한 증거와 권한 내 근거를 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가 향후 특검 운영 지침과 수사실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정치·사회적 파급력도 고려해야 한다. 김여사 관련 의혹은 정치적 민감성이 큰 사안으로, 재판 결과가 향후 관련 인물들의 형사절차와 공론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특히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이들의 방어 전략과 재판 과정에서 제기될 쟁점들이 이번 선고의 논리적 잣대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비교 및 데이터

위 비교는 최근 특검 기소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각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재판부가 특검의 수사 범위 및 공소적합성 문제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응 및 인용

특검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결정의 맥락과 배경을 설명한다.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

민중기 특별검사단

특검은 판결문 해석과 증거 판단에 이견을 표하며 상급심에서 법리 검토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를 통해 공소사실의 법리적 정당성과 증거 평가를 다투겠다는 취지다.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많은 분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

김예성(피고인)

석방된 김씨는 재판 후 피해를 호소한 이들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향후 민사적·명예회복 관련 절차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2차 특검이 시행되는 이상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선고 취지 일부)

재판부는 판결 취지에서 특검의 수사·기소 범위 관리를 강조했다. 법원은 향후 특별검사 운영 시 대상과 절차의 엄정성을 기대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불확실한 부분

• 김 여사와의 직접적 청탁 전달 여부는 법원 판결에서 입증되지 않았으나, 특검이 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확인된다.
• 조영탁 대표가 개인 채무로 자금을 충당한 경위와 회사에 미친 구체적 손해의 유무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총평

이번 선고는 증거와 법리의 엄격한 적용이 특검 수사에도 제약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자금흐름의 경제적 결과와 범죄 성립 여부를 분리해 판단함으로써 횡령죄 성립 요건을 좁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 또한 공소기각 판결이 반복되면서 특별검사 제도의 수사 설계와 기소 전략에도 변화가 요구될 전망이다.

향후 항소심에서의 법리 다툼이 예정돼 있으며, 항소 결과에 따라 공범들의 재판과 특검의 수사 관행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독자는 향후 항소심 선고와 재판부의 법리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경향신문(언론)